‘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중앙119구조본부는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 119구조견을 추가로 3두씩 신규 배치해 4개 특수구조대에서 모두 119구조견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치로 전국 12개 소방기관에 119구조견 34두가 활동하게 된다. 전국 119구조견은 2020년에 662건 출동해 37명을 구조했으며 올해는 11월말 현재 637건 출동해 40명을 구조했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구조견교육대에서는 2011년부터 총 65두를 양성해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했으며 현재 27두를 훈련중에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진 119구조견은 인명 탐색구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만큼 우수한 119구조견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재난 유형별 119구조견 동원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국 119구조견 통합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노후건축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됐다. 그 중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주체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활발히 실시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 및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점검활동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민간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 가정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가정내 자율안전점검을 올해 처음 도입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총 11,657회의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추진됐다. 우선,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시기와 대상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소관시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점검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됐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을 높이고 드론·AI 등 첨단장비 활용을 보다 확대해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고위험 시설물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최근 점검이 완료된 시설은 제외하는 등 일선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점검을 최소화였다. 해체공사장, 물류창고 신종 여가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취약시설에 보다 집중해, 점검시설 수는 점검시설 수는 과거 대비 감소했으나 점검의 효율성은 높였다. 대상 시설수가 감소된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은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안전특 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분야 민간전문가 협회 설립 지원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자문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준비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2-24년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 분담률 결정 [국회의정저널] 제76차 유엔총회는 지난 24일 2022-24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 우리의 분담률은 2019-21년 2.267%에서 2022-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4-19년 5년간 전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금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 외교부는 향후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내년 1월 1일‘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기여가 우리 외교정책 목표와 더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관련 진단기기를 신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설명회’를 12월 28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해, 기업들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임상검체 확보방법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총 2,500여 개를 2022년 1월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상평가에 필요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개발기업 간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오미크론 진단시약을 신속 심사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조원이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분양 검체를 이용한 자료도 인정하는 등 일부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개발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조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진단기기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수요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시장·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 기업들이 관련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의 진용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월 28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를 개최하고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eam Korea는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기술로드맵 수립, 운용개념서 발간 및 공항실증 등 그간의 성과와 연계해,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K-UAM 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5년 UAM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마련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실증사업인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한다.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은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전남 고흥군))에서 사전시험을 통한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K-UAM 교통체계 통합운용 실증으로 진행된다. 2단계 실증은 ‘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공항과 준도심·도심을 연결하는 UAM 전용 하늘길에서 상용화에 준하는 시험비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테스트베드로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을 선정하고 이착륙장 및 시험측정장비 설계 등 실증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K-UAM 운용개념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 실증범위, 추진일정 및 참여 자격 등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 운용계획도 마련했다. 내년 초에는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을 공식발표하고 ’22년 참여기관 모집 및 실증대상방법 협의를 거쳐 ‘23년 본격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UAM 산업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실현을 도모하는 UAM Team Korea 협의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어 Team Korea는 UAM 민관협력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 참여 기관은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37개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실현에 힘을 보태게 된다. Team Korea의 진용이 강화됨에 따라 그랜드챌린지 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 이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Team Korea는 UAM 특별법 제정, UAM 전용 하늘길 구축, 인프라 가이드라인 제시 등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M Team Korea 참여기관의 다각적인 협업과 지원으로 K-UAM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초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최종 발표를 발판삼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상공인의 창업·성장에 민간의 혁신역량 접목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개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 각 6개 권역,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개 등 총 27개의 주관기관을 선발하게 된다. ’22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민간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했다.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14개 지역별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기획과 고도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교육 참여시간, 체험점포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교육생 모집·운영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은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6개 권역별로 각각 선발한다. ‘역량강화 사업’은 분야별 컨설턴트를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업종별 기술·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사업이다. 컨설팅 주관기관은 컨설턴트를 직접 모집하고 컨설팅 횟수·기간·방법 등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전문기술교육 주관기관은 업종별 전문기술과 지식·디지털 교육 관련 기관을 모집하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주관기관도 모집한다. 주관기관은 유망 아이템 보유 소상공인, 창작자, 창업기업 등을 발굴해 팀 구성을 지원하고 이들 간의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참여 관련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12월 28일‘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감염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대응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해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환자 진료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국장은 “오늘 웨비나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감염병대응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유튜브 채널과 zoom 링크를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온정 나눔 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영명보육원과 세종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기증과 소방·전기설비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수목원 직원들이 직접 보육원 정원 내에 봄 경관 조성을 위해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을 식재하고 정원 조성 컨설팅과 정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