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18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위원 6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옵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97년부터 수행했으며 ‘18년 재검토위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 후 ‘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JFCS 수행과정 중 당초 계획했었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이 미측 현지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JFCS 운영위원회는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추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올해 1월에 결정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다. 이에 적정성 검토위는,‘JFCS 10년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후속연구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 9월부터 동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해‘JFCS 10년 보고서’,‘’18년 재검토위 보고서’및 지난 3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진측 및 비추친측 의견청취와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성의 경우‘JFCS 10년 보고서’상의 가정, 통계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여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여부 및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는 한편 한미공동연구 및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둘째, 파이로-SFR 기술의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셋째, ’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특히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해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해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해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식품산업정책실장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접촉·이식용 의료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 진출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개요 국제규격에 맞는 생물학적 평가 절차 위험관리 기반 생물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항목과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부산·인천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석현수 기자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 170억원에 이어 제2호 자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원과 민간출자금 76억원으로 총 17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 2차 평가를 거쳐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이 선정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소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으로 문의하면 된다. ‘20년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약 113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22년에도 정부출자금 2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추가로 34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27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원”이라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해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웹툰기업들과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협의체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 11월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했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오는 저작권 분야 자문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