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럽연합 법집행기관 협력기구와의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유로폴 본부에 방문해 약정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양 기관 청장이 서명 후 외교행낭으로 실무약정서 원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진행됐다. 한국은 이번 유로폴 실무약정체결로 비유럽국가로서는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하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온 유럽지역 대상 국제공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실무약정 최종교섭안이 지난 10월 6일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로 동의해 유로폴 운영이사회를 통과하며 약정체결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경찰청은 유럽연합 27개국뿐 아니라 유로폴과 약정을 체결한 17개 유럽국가 및 9개 비유럽국가, 유로폴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각종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와 직접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실무약정은 비단 기관 간 정보교환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전략적 분석결과물의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호 참여, ▵개별 범죄수사에 대한 공조수사 지원, ▵경찰청 수사협력관의 유로폴 본부파견 및 합동근무, ▵유로폴 보안통신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범죄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역량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진화하는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구체화, 실질화”되고 “공조역량 또한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캐서린 드 볼 유로폴 청장은 “초국경범죄가 보다 심화·연결되는 현재, 국제안보적 맥락에서도 한국 경찰청과 유로폴 간의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며 “실무약정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법집행기관이 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곧 “초국경범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소중한 기회”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로폴 실무약정은 유럽연합의 필요에 부합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매우 제한된 국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첨단범죄 수사 및 분석역량을 갖춘 유로폴과의 협력은 초국경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다소 제약을 받은 유럽국가들과의 국제공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4시 10분에 ”서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이용 장애인이 약 600명에 달하며 장애인 상담사례지원, 평생학습, 직업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1:1로 돌보는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광주시청·구청 관계자, 이용인 보호자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가정 내 위생수칙을 준수해 이용 장애인을 감염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2차 접종 후 150일에서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이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성일 제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1:1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2022년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방역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방역관리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청주공항에서 코로나-19 공항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의 최일선이자 국민의 이동거점인 공항에서 연말연시에도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차관은 항공사 발권카운터, 공항 내 업체, 발열감지 현장 및 계류장 등 공항 곳곳의 방역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방역망과 동선관리 등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철저한 공항 방역망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황 차관은 방역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종사자들의 헌신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항종사자들도 개인적 위생 및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석현수 기자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심사 시 통상적인 영업계획, 조업능력 등만 확인해 대부분 구내 영업이 승인되었으나,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든다. 서비스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혜택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해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조업사 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장비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조업사·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공항별 장비 운영 규모 등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업사의 노후 특수차량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한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 확보하고 작업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차 인프라,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CCTV 추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 공급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3개 사업의 절차는 민간제안 공모 및 제안 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6년 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레일 스테이 공급을 시작으로 폐선·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익적 사용을 통해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교육원, 2022년 2월부터 임업후계자분야 교육과정 시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양성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으로 총 25과정 37회 900명을 교육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귀·산촌 수요증가 및 임업후계자 양성에 따라 산림유실수·산양삼·산약초·조경수재배과정을 총 1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이 참여한 개발로 “숲에서 일자리 찾기”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사회적 기업, 숲 해설가 등의 산림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인·취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경험교류 및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원 양주필 원장은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 양성 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유튜브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1세기 후반, 여름철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한 남한 6개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본 결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해 산출된 남한지역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한 것으로 남한 평균 및 6개 권역에 대해 제시됐다. 미래 극한 고온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현재 대비 증가하고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비교적 증가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현재 경상권에서 가장 많으나,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경상권보다 더 잦은 폭염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열대야와 관련된 일 최저기온의 변화에서도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중부지방의 기온 증가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 증가 폭은 21세기 후반기에 제주권에서 뚜렷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제주권은 1일 최대강수량 및 호우일수의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이 된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길이는 모든 권역에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져, 21세기 후반기에 겨울은 3개월 미만으로 축소되고 여름은 4~6개월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겨울은 21세기 후반기 68일 짧아져서 39일간 유지되며 여름은 73일 증가해 170일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평균의 경우, 21세기 중반기에 저탄소 시나리오에서의 기온과 강수량은 현재보다 각각 1.6℃와 5% 증가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9℃,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 격차가 더욱 커지는 21세기 후반기의 온난화 추세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완화되는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새롭게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전망 정보는 모든 국가행정기관에서 신기후체제의 국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위 자료는 기후정보포털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남한 6개 권역의 미래 기후위기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12월 24일부터 관내 전시관인 생생채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유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호랑이를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박제표본과 골격표본, 친근한 모습으로 제작된 호랑이 인형을 전시한다. 호랑이 박제표본과 골격표본은 생생채움에서 함께 기획전시 중인 ‘으스스 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호랑이 인형은 생생채움 체험학습실에 전시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호랑이는 12지의 3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거나 우리 민족의 신이자 다양한 상징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왔다. 맹수로서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친 인도의 경우 3,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300~500여 마리, 러시아에는 43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식 지역에 따라 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시베리아호랑이는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분포한다. 호랑이는 ‘범’, ‘츩범’, ‘츩가름’, ‘호랭이’, ‘갈호’, ‘갈범’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또 다른 맹수인 표범과 혼동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산림자원을 쉽게 수탈하고 한민족의 정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호랑이, 표범, 곰 등을 유해 동물로 지정해 마구 포획했다. 1924년 전남지역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남한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의 수는 10마리 이하로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백두산 지역, 자강도 와갈봉 일대 등에서 호랑이 서식지가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예로부터 호랑이는 그 힘과 용기로 인해 악을 물리치는 존재로 신성시 됐다”며 “옛 선조들이 호랑이 그림을 문에 붙이며 한해의 안녕과 평화를 빌었듯, 새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호랑이 표본을 관람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