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공개분야 정보목록공개율 평가대상을 2012년부터 누적 생산된 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에 생산된 문서로 변경했으며 청구처리분야의 청구처리 지연의 경우 기존 1건당 감정방식에서 비율당 감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이전대비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기존 취약했던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공개 및 청구공개 분야가 우수했으며 원문공개 및 고객관리 분야도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청의 경우, 정보의 사전공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보유형 및 사용목적별로 공개정보를 분류한 ‘국민 맞춤형 사전정보’를 제공해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협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추진비 정보에 대한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흡기관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내실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것이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과거 에서 으로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한편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 TSR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건축물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by 석현수 기자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신분당선 호매실∼광교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했으나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했다. 역사위치도 이용자 관점에서 계획조정이 있었다. 수원월드컵역 인근 SB06역은 인덕원∼동탄선과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위치를 인동선 정거장 인근으로 변경해 환승거리가 130m 감소됐다. 또한, 호매실 지구 내 SB09역은 주민들의 역까지의 접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호매실 방향으로 70m 이상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4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분당선은 기존 운행 중인 강남~광교에 더해 금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는 광교~호매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강남~신사구간,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서북부연장, 호매실~봉담구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 중심부를 관통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할 예정으로 강남 중심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광교~호매실 사업이 개통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고시 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국회의정저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세 차례, 민간 사전청약은 11월 최초로 실시된 바 있으며 시행결과 하남교산·인천계양·평택고덕 등 이례적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천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신혼희망타운 572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m2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전체 1만 9천여 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821호 및 신혼희망타운 1,042호가 계획되어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서울대방·성남금토 등지에서도 7,338호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호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천여 호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호 및 신혼희망타운 284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나,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2.1.10~1.14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22.1.17~1.18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22.1.19~1.21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4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22.1.21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2.2.17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천 3백여호가 공급되며 중흥, 제일 호반, 대방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총 7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 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만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m2 총 658호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되어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 전철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1.10~1.1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18~1.20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으나, 감염병전담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해,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8일에 총 3,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국내 1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6,855명에 비해 764명 감소,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주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3차 접종의 확대,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조정 등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아직 증가하고 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6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으로 전일 대비 346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9,38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626.6명이다. 전주에 비해 1,04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39.4명으로 전주에 비해 89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87.1명으로 전주에 비해 149.8명 감소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12월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01개, 준-중환자 병상 616개, 감염병전담병원 3,727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는 병상 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12월 28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9명으로 1주전 420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42명으로 수도권 2,182명, 비수도권 642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5%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2.6만을 포함해 31.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1.6%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3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8,9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1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639만 4,7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했다.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해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됐고 데이터·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어선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그린리모델링,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 화학재활용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법률 시행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2년 시범운영, ‘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해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도 추진한다.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해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내용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해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케이-무크,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자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3년이다. 김준희 신임 원장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능률교육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출판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출판문화 산업이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출판문화 산업계의 과제를 진흥원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이 그동안 출판 기업 경영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〇 OO시청 건축과에서 2년 째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A는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한 달 전 퇴직한 공직자B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해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〇 OO도청의 C주무관은 배우자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부동산을 매수했다을 알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〇 OO공기업의 사장D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기관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