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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정원도시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 정원도시를 꿈꾸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영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신구대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과 도시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한 뒤, 파리의 ‘15분 도시’, 싱가폴의 ‘파크커넥터’ 등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원도시가 아닌 정원국가로의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과 박정아 충남도 산림자원과 수목원정원팀장은 각각 국가와 충남의 정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타 지역대비 다소 부진한 충남 정원도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공원 원장을 역임한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는 “과거의 대공원 같은 놀이동산에서만 만날 수 있던 개발시대의 정원 문화가 이제는 올레길, 난지도가 변화한 하늘공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지진호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는 “정원과 관광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대영 의원은 “삭막한 현대사회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원도시를 생각해 왔다”며 “지역 어디서나 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성장의 잣대는 이제 개발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계룡에도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드 가든 같은 지역의 대표 정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의 정원도시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채철 도의원, 경기교육발전 기여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뿐 아니라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임채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교육현장을 방문해 의견청취 등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을 뿐인데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5개월 남은 임기동안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일방향적인 판단으로 약자 및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18년 9월 1일 창립되어 대안없는 비판 중심의 투쟁을 지양하고 교육현안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by추민규 도의원, 대선 교육대전환위원회 하남본부 상임대표 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교육대전환운동 하남본부 상임대표 임명장을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교육대전환운동을 전파하고 지역별 교육전문가를 활용해, 교육의 대전환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 의원의 하남시 상임대표 중책은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교육대전환위원회의 하남본부 상임대표는 하남교육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사강변도시의 교육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이 하남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 1구 1소방서 시대 열렸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7일 금천소방서 개서식에 참석해 금천소방서 개서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각 1개의 소방서를 모두 갖춘 1구 1소방서 시대가 열린 것을 크게 축하했다. 그동안 금천구는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로 인근 구로소방서의 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소방 서비스수준이 열악했으나 이번 금천소방서 개서로 인해 23만 금천구민들도 동등한 소방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됐다. 개서식 축하 인사에 나선 성흠제 위원장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최근의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연이은 대형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재난예방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소방력을 증진해 만일의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서울의 1구 1소방서 시대의 개막은 소방력 증진 측면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그동안 금천소방서 설립 추진단계부터 개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서울 소방의 발전과 시민 생명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금천소방서는 2019년부터 총 5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지 3,192㎡에 연면적 5,265㎡의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됐다. 조직 및 소방력은 본서 3과 1단에 산하 안전센터 2개소와 구조대 1개소의 총인원 177명으로 구성되며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28대를 갖췄다.
by서울시의회,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결 취지대로 수정해 집행요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실제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평년보다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될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구성된 직후, 민생지원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예산안 제출직전인 10월 말, ’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사전보고시 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6일 민생지원예산 3조원 편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고 서울시도 12월 24일 5,384억원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규모로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12월 29일 서울시는 7,680억원의 생존지원금을 제시했으나, 12월 31일 ’22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시에는 현재규모인 8,576억원의 생존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율한 생존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년대비 실제 손실이 발생한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대상선정이 곤란하다면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전체 임차소상공인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행정의 편의성을 선택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업체”로 한정하는 방침을 수립한 것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12일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급대상을 서울시내 전체 임차상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가 일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금일 동일 요구의견을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일치시켜 지급대상을 월매출 기준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방향을 신속히 수정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조기추경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부적절하고 편향되게 계획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해 시민의 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by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대학유치 위원회 활성화 노력 주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7월 15일에 제정되고 12월 20일에 개정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유치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월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대학유치 활동을 위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필요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모집 할 예정이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등을 주문했다. 이어 시 집행부는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본부 설치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바이오테크 혁신 타운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대학유치와 관련된 대선 공약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대학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유치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 발전과 교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지역 학교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황 의원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 행정업무 과중 문제와 다문화 학급 지도교사 가산점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수급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사 처우 개선 및 교원 확충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황진희 의원께서 평소 학교 교육현장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사 처우 개선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드린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로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참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행복한 경기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임채철 도의원,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1월 26일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로부터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원기본급 보조, 학급운영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총 117억원을 지원했으며 도내 800여 개 사립유치원에 교육활동비 44억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20억원을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임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교사노조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정윤경 의원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며 감사패 전달의 이유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여러차례 정담회를 가지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스쿨넷사업자 선정, 학교 돌봄 문제, 학교업무 지원 기능 강화, 2022년 경기도 고교학점제 조기 시행 등 학교 현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추어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교육 및 경기교육 가족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학생, 교사 등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학교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18년 9월 1일 창립되어 교육현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by충남도의회 백제술발전특위 “백제 술 대중화 연구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백제 술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도 농림축산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통주 산업에 대한 현황과 비전 및 세부적인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전익현 위원장은 “백제시대 술에 대한 문헌 등의 연구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힘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백제 술의 선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구성된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운영되며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윤철상 부위원장, 조길연·김복만·김영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조승만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