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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 설맞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위문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복지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오광영 의원은“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이 교육,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국외소재문화재실태조사단 2021년 활동 결과보고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2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활동한 제2기 조사단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2년 제3기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활동 보고서’에는 조사단의 연구 및 환수 활동에 대한 보고와 도내 반출 국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기 실태조사단 단장인 김연 의원은 “2021년은 크게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서산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공주 출토 보살반가사유상’의 환수와 미국·유럽에 소재한 충남의 문화재 조사·연구 활동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실태조사단의 국외 활동은 매우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일본으로 반출된 서산부석사불상의 경우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재판 참여 의사가 전해지면서 재판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서산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봉안활동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며 “또한 천안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과 보협인석탑을 천안시립박물관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활동의 진행과 공주시에서 노력중인 국내외 반출 국보 문화재의 현황조사 및 환수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21년에도 돌아온·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을 진행해 도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2022년은 도민과 함께 문화유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제6회까지 이어져 온 문화유산회복디베이트대회를 올해에도 진행해 미래세대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구성될 제3기 조사단은 이공휘 의원을 단장으로 김연 의원, 김기서 의원, 오인환 의원 의원 등 충남도의원과 정경스님, 민정희, 이문희, 박준호, 정규홍, 남지은 단원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한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 범사회복지계 1만인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범사회복지계 1만인은 2022년 01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고 또한 열악한 범사회복지계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남인순 상임위원장, 임성규 공동위원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공동대표, 원미정 경기도의원,김영해 경기도의원,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신화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준엽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김기성 전 평택시의원,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한경순 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평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박영욱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인 전 경기도청정계곡 PM 등 경기도의 범사회복지계 주요 종사자들이 참여해 진행했다. 경기도의 범사회복지계인들은 “이재명 후보가 범사회복지계가 지향하는 복지의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이해와 의지가 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애쓰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앞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고 밝히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후보의 생각을 밝힌 바 있고 특히 범사회복지영역의 장애인, 노인, 청년,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의제와 더불어 주거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등 범사회복지계가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하고 폭넓은 의제를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복지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 그리고 한쪽 편으로 기울어진 공정과 정의의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자 의무를 강조하고 모두가 평등한 삶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복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에 경기도의 범사회복지계 1만인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1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지지선언 행사를 열기로 했다.
by행문위,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 의회와의 소통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채를 통해 채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적격 처리했던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해 구설에 오르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다시 주목해야 할 백제 역사문화 발굴사업 중 서산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문화재단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의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의회의 기능을 알고 제대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대표이사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우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 독립운동가 백서 발간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시 정확한 자료와 고증을 통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이 실릴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을 대변해 도정의 감시와 관리를 맡아서 하는 기관인데 의회와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일을 수습하고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충분한 소통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사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책임을 가지고 지속해서 추진해 반드시 국외소재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이 퇴직금 적립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의회와 관련 담당 부서 문화재단 3개의 기관이 협의한 사항인데 의회의 갑질로 표현하며 노조에서 낸 성명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역시 도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 노조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은 “6·25 당시 강경경찰서 서장 정성봉 외 83인이 소총 하나로 많은 피난민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 전사했으나 도민이 많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역할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농수해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해양수산정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25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 코로나 이후의 해양수산 정책 추진과 어업인 소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업환경 및 판매·유통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미흡하다”며 “예산 및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시·군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상 위원은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 정책을 주문하며 “지역수산물 식재료 공동구매가 학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장승재 위원은 대산항 활용과 관련,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 활성화 및 항만인프라 확충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수산사업 중 수협과 공조해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의 환경생태를 살리는데 금강 해수유통 만한 게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금강 해수유통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by 편집국교육위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올해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성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학생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특정 지역에만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가 지정·운영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가능하면 많은 시·군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위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학 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과 후 학교와 문화·예술 활동 등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일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대한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과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공기질 개선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각급학교 공기질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설명회’를 온·오프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설명회는 국민대학교 한화택 교수, 경희대학교 조영민 교수, 연세대학교 임영욱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현본 수석연구원,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으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관련 담당자들과 공기정화장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 등은 온라인으로 각각 참석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설명회에서는 교실 내 공기청정기 및 다목적강당 내 공기순환장치 설치와 관련해 공기정화장치의 정의와 분류, 장소별 선택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이날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들도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진규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6일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동서연결도로 전통시장 주차타워,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의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일정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3개 대학 통합 창업관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내 개방을 앞둔 시설물과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과 이용 편의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공사 현장에서 “1월 28일 개방 예정인 조치원 주차타워를 시작으로 3월 중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 6월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이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안전과 이용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치원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 지원 사업 계획 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로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유승일 과장, 서용완 사무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방역에 대한 사업 계획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는 교내 이동수업, 과밀학급 등 물리적으로 거리두기가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학교 안에서의 세심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사업은 신학기인 3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대비해 학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위해 인건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약 2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421명의 방역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학생 보호 방역활동 예방수칙 준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승일 과장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활용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건비 약 245억원을 전액 편성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비 약 171억원을 각급학교에 지원한다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덧붙여 정윤경 위원장은 2022학년도 신학기 대비 철저한 방역 안전망 구축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학교 내 철저한 방역을 위해 비접촉식 손소독체온계 등을 전 교실에 보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by[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5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을 사람 사는 공동체로의 대전환시키는 정책공약이다.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공약이다. 둘째,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의 대전환이다.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의 거대한 전환이다. 넷째,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농정으로의 거대한 전환이다. 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농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3농사상을 훌륭하게 잇게 될 것이며 도농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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