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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시 관내 무장애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로 황경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대전시 생태하천과·공원수목원과·하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1개소, 도움벨이 여성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6개소, 손잡이가 미설치되었거나 파손·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개소, 영유아 거치대가 미설치되었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은 4개소로 확인됐다. 황경아 위원장은 “단순히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자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개선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박명수 의원, “강산 4번 바뀌는 동안 안성은 바뀐 것 하나 없다”

박명수 의원, “강산 4번 바뀌는 동안 안성은 바뀐 것 하나 없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21일 안성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안성, 평택, 용인 일부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등이 해제되었으나 유천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깊어진 상황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되어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그대로”고 지적하며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지난 수십년간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감내해 왔다”며 수자원본부의 적극행정을 격려했다. 한편 박명수 의원은 국회에 대해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오다 2018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NSIC 지분 70.1%에 대해 질권을 실행해 게일 지분을 홍콩계 투자법인에 넘겼다. 당초 NSIC 주주는 전략적 투자자 및 건설투자자로 구성됐는데, 담보권 실행으로 전략적 투자자 게일이 퇴출되고 대신 재무적 투자자 홍콩계 법인이 합류한 것을 국제업무지구 난개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NSIC 대표도 홍콩계 투자법인이 게일 같은 개발사가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일 사는 뉴욕 출신 디벨로퍼로 도시의 경관 및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그동안 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를 아파트와 학교만 만들어놨다”며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이강구 소위원장은 현대의 송도 아울렛 신속개발로 상권 활성화가 업무지구인 테크노파크 성공까지 이끈 사례를 제시하며 “일부 주민은 이곳이 국제업무지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1조여 원에 달하는 MC넥스가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본사와 R＆PD 센터 준공을 앞뒀다. 이 소위원장은 “롯데몰이 송영길 시장 당시 착공했지만, 아직도 땅만 파고 있다”며 “이는 개발주체인 NSIC의 방치도 한몫한 것인데, 만약 롯데몰이 현대처럼 신속하게 개장했다면 인접부지 기업 유치와 오피스 부지도 성공하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같은 송도 내에서 선 상권 개발이 업무지구 활성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업무지구의 생활 숙박, 섹션오피스 위주 개발은 게일 같은 전문 디벨로퍼의 부재가 실패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NSIC에서 게일이 퇴출되고 홍콩 투자법인으로 대체될 당시 인천경제청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NSIC 대표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자 부재를 인천경제청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게일사 퇴출 이후 국제업무지구는 주거 위주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NSIC는 마지막 남은 주거 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마지막 수익 부지마저 개발하면 53%나 남은 업무·상업지구 개발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수십 개 기업 유치 기회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 방안 마련 때까지 주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천경제청장, NSIC, PMC, 포스코건설,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NSIC 대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려가 큰 G5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회는 워터프런트 가치향상을 위한 G5블럭 커튼월, 달빛축제공원변 경관 고도화, 경제청 국제업무팀 조직강화,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복원 등 국제업무지구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
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사람들 150명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사람들 150명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국회의정저널] 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각계각층 150명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전자영 의원은 21일 수원 마라톤빌딩에서 전통식품 명인과 전통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사람들 150명은 지지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이고 우리 전통은 국가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며 “국민주권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을 소중히 지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지도자 이재명이 적임자”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식품은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지만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판로 확보와 교육기회 부족, 미비한 지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표방하며 우리의 전통식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지도자”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 나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등 150인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기본이 바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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