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북부 공직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은 경기북부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북부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공직 역량을 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은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북부 공직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부캠퍼스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하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는 지난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신정현 도의원 주재, ESG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시민모임인 생활ESG행동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민생활속 ESG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경호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국회의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좌장인 신정현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와 조현철, 이덕근, 장정화, 김종하, 서아론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의 구축,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사회정의의 실현,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구조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협치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 등 ESG가 시대적,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경기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ESG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치용 소장은 “불가역적 시대전환, ESG 시대가 온다”라는 발제를 통해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CSR 개념이 등장한 1953년부터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진 노력의 산물이다”며 ESG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현철 패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이덕근 패널은 ‘ESG에서의 청색기술’이라는 주제로 청색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정화 패널은 “환경부가 2021년 물 예산으로 약 4조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적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온 수도행정은 민-관 거버넌스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패널은 “중소기업에게 ESG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기업 업종·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아론 패널은 “사회적으로 ESG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거점을 마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한 리더 육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0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에서 이루어진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에 참석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서학원 이천시산업건설위원장, 김일중 이천시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쌀전업농 송준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금융채무 위기 도민 통합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원스톱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경제난으로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및 금융채무 위기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과 복지의 통합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금융채무 조정과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직업교육, 일자리 상담, 폐업지원,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채무 위기 도민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시군체육회 정수동 회장과 종목단체 정용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9일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2021년 제2회 추경에서 시민프로축구단 15팀에 35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에는 다양한 종목의 글로벌 선수 육성을 위해 타 종목의 지원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단체의 역사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경기도 체육 역사를 잘 보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단체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좌초되었던 고양시 경기도민텃밭 해결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6월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 부지 매각 이후 꾸준한 문제제기 끝에 원당동 농협대학교에 새로운 경기도민텃밭이 조성돼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내 최대 규모였던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은 1,908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지만, 2020년도 LH고양사업본부와 토지사용 승인, 조성비 1억 6백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해 조성했지만 1년만에 토지 소유주였던 LH가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민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H로부터 매각 통보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도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도시농업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려식물이 각광을 받듯 도시농업이 치유농업으로서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민텃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과로 도출되어 도민들에게 돌아간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도시농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아도 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안정적 도시농업·치유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지를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민 불편사항 해결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주택과, 철도교통과 담당자들과 신규 입주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호기 운영이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김미리 의원이 신규아파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김경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도의원이 고양시에 전국 최초로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건립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 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원과 학생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1인 스튜디오와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갖추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법 등 교원들이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60-2 외 3필지에 건물연면적 4,333㎡로 건립되며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금 70억, 경기도교육청 7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경희 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고양시에 전국 최초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교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동적·창의적인 시민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비판적·합리적 소통능력을 키우는 학교미디어 교육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영상물 제작과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수업 등이 확대된 요즘 환경에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진로에도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가 건립되는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벨리, 방송영상벨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자족시설이 줄줄이 착공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지적재산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뿐 아니라 타 장르의 산업연결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미디어교육센터의 건립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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