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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11명을 비롯해,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에서 유성애 회장, 이향랑 고문, 신일심 감사, 김미경 감사, 강원진 서기’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박재철 보육지원팀장’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 강원진 서기는 “취약계층의 양육을 돕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접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안, 취약계층 부모의 육아 멘토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인력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60만원으로 동결된 경기도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의 경우 “월령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의 2시간 이내 배식원칙”에 따라 조리원 근무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구원 보육정책 과장은 “0세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출생신고 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0세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정착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현실화 문제는 개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박창순 위원장은 “금일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이미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설문조사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특정 이념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by추 의원은 “올해 89대 증차 확정에 따른 세부적인 메뉴얼 달라”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특히 광주.하남 택시 증차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가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현황이나,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와 하남 간의 인구증가로 인한 택시 증차 문제는 전년도 국회 토론회와 추민규 의원 주최의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 확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적게 확정됐는지 의문점도 제기했다. 특히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 제기함으로써 추후 하남시 전체의 이슈로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교통국장의 별도 설명을 듣겠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으며 납득되지 않는 개수라면 추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반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권락용 도의원, CES·MWC 벤치마킹으로 글로벌 경기 MICE 구축 목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7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포럼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중장기 MICE 계획 수립 및 민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도의원과 시·군이 실제 MICE 컨텐츠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노하우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최갑철 의원은 “4개월 간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 MICE 발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규순 의원은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이 수반된 MICE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할 내용들이 잘 정리됐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경기도 MICE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MICE 산업이 확대·발전되기를 기원한다”며 “CES, MWC에 필적하는 우리만의 컨텐츠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에 착수해 4개월 간의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 MICE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by천영미 경기도의원, 시군 특례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7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다는 것은 큰 성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시군 특례 지정을 통한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안산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해 ‘상호문화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안산은 교육과 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가 필요한 만큼 안산만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군 특례 확대로 광역자치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군 특례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이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로 시작되어 31개 시군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와 국가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12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by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모두온교실)구축 추진 및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지원 계획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외 2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인호 팀장과 함께 2022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모두온교실) 구축 추진 및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립대안학교인 이천 새울학교나 추진 중인 신나는학교와 같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춘 공립대안학교 건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주시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신 특수학교 안심알리미로 장애학생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밖 활동과 교출 상황 발생 시 장애학생의 위치 파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안심알리미는 보호자와 자녀들의 등·하교 현황을 공유해 신속한 사안 처리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하며 추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만들도록 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은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올림픽 개회식 한복 논란과 관련 중국의 배려 없는 자국중심주의적 '문화공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중국은 무리하게 세계인들에게 조선족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인식케 하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선점과 홍보를 통해서 문화공정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번 올림픽 개막식의 한복에 대한 커다란 분노를 단순히 민족적 감정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선족 문화를 활용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장은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중국은 2011년에는 한민족 민요인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했으며 중국의 제3차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에 가야금예술과 판소리를 포함하는 등 역사왜곡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응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차·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시장 및 기관 이사회 4, 시의회 3’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으로 수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 비율이 증가하면 시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하며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사실을 우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권락용 경기도의원,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7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판교, 서현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하는 철도망계획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성남, 용인, 수원 3개 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성남 판교IC-서현-광주 오포까지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8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성남, 용인, 수원 3개 시가 서울 3호선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는 사업 진행의 전제조건인 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전철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제안하며 경전철이 중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각 지자체별 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 면적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경전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과 광주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현재 모란역-판교역 연장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이 진행되기에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교-서현-오포 연결은 국가철도망이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에 판교-서현-오포까지 포함해 빠르게 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3호선과 8호선이 연장은 판교, 서현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경기도민의 시대적 요구인 만큼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by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제10대 의회 성과를 발판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7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0대 의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인력 선발 등이 가능해진 것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로 꼽고 지난해 12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 신설과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을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 등을 제10대 도의회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의회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사·조직·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구체적으로 우수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신설, 승진기회의 확대,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정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며 상임위 체제 개선으로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 체제간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도의회의 발전과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사심없는 조직 우선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당부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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