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북부 공직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은 경기북부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북부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공직 역량을 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은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북부 공직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부캠퍼스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하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노종용·이순열 의원,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은 13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도담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는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도담동장, 통장 및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담동 주민들은 공원 관리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도담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장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천지역 도의원,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과 부천시 오정지구 축구협회장 및 부천시 70대축구단장 등 생활체육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이다. 생활체육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운영 및 방역수칙, 흡연, 음주, 음식금지 등의 이용지침을 내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교육관련 법 및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이 조속히 되어 편리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천시, 교육청, 학교가 2019년상반기에 부천시내 학교시설개방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객관적 근거로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정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부천지역 도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수원권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순 前 경기도의원과 곡정초, 신풍초, 다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광교 입주민 대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 권선동 및 광교 지역의 학교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통합학교 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들과 광교 입주민 대표 등은 “광교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면서 당초 도시계획 시 8만명으로 추정되었던 학생 수가 현재 13만명까지 증가됐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해 급식시간 축소, 화장실 및 급수대 이용 불편, 학교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으로 통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권선동 및 광교지역 교육환경 악화에 대해 토로했다. 박재순 前 도의원과 권선동 아이파크시티·경기융합타운 관계자들은 유연한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도교육청과 수원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참여한 광교와 권선동의 학교운영위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우리 수원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특조금 5억원 확정 관련 주민 간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특조금 5억원 확정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13일 안일초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안일초교 교장, 안양시 담당자, 주민자치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고 도 특조금 5억원 확보에 따른 안양초교 앞 보도신설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과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일교에서 안일초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어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과 안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김성수 의원에게 안전한 통학로 및 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고 김성수 의원은 이와 관련한 특조금을 도에 신청해 5억원의 특조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인도가 끊겨 있는 부분에 보도 및 펜스를 새로 설치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 의원은 “특조금 확정으로 새롭게 보도 및 펜스 등이 설치돼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 강화지역 폐교를 찾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14일 강화교육지원청 및 인천평화학교 예정 부지, 폐교인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지역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우선 이날 교육위원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강화지역 폐교 운영 현황과 인천평화학교 추진상황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3월 선택분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인 폐교 난정초교와 폐교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찾아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근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올바르게 활용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기권 의원을 좌장으로 성기선 교수 발제와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를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고교 입학에 대한 경쟁 약화로 많은 교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화 실현을 위한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균형이 필요한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에 치중하면 정서적 불안과 초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출세의 지름길로 교육을 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통해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앞서 보장하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학교 폭력 및 탈선의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래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교과성적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을 없애고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 개설 및 도로 교통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및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한방 난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2020년의 잠정 통계는 0.84명으로 발표됐다”며 “그야말로 초저출생의 시대”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난임 지원사업”이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잠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과 유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역시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만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11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규창 의원은 “내사천은 매년 수해로 피해가 많은 곳이고 지난여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2차 설명회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총연장 0.6㎞ 총 사업비 3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 이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각 두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 자문회의와 하천기본계획변경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설계비, 보상비로 각 1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는 올해 내사천 정비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여주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비계획,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난 제1차 주민설명회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by 편집국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도와 단속, 축산악취, 퇴비 등 한우농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축산농가의 발전방향 축산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안성마춤한우회 관계자는 관내 한우농가 현황,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비중이 커지는 상황으로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성마춤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안성시가 한우농가의 지역경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상황에 발맞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고 말하며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이나 현장 컨설팅에 참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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