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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byGBC 공공기여 사업 개선 요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과 이재민, 이향숙 구의원 및 주민대표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개선을 요구하는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동 국제업무지구 내 현대차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 중 당 초 계획된 12개 사업을 9개로 통합 세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교통체계 관련 사안이었다. 현재도 삼성동 봉은사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국제업무지구사업들이 완료되면 88올림픽로와 동부간선도로에 차량 진출입량이 증가해 일대 교통은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방안 제시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날 심도있게 협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삼성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웨이 2개소가 단절되면서 신설되는 진입구에서부터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둘째, 현재 88올림픽로에서 삼성동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폭 1차로에서 2차로로 확폭하도록 하고 삼성동 지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출하는 램프도로의 추가 신설을 요구했다. 셋째, 지금도 교통혼잡이 심각한 봉은사 앞길 정체 문제가 시급함에도 잠실운동장쪽으로 진행되는 봉은교를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하는데 따른 적정 대책 요구다. 넷째, 당 초 공공기여 대상 사업계획에는 탄천서로를 지하화시켜 운동장 주변 수변공원과 연계 사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세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상화시켰으니 환원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램프웨이 이전 배치에 따른 교통량 증가 예상으로 강남경찰서 서측 도로 역시 지하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한강과 탄천 친수공간에 수변공원이 신설될 경우 현재 수많은 대형 주차공간이 폐쇄되므로 주차장 이전방안도 주변대로 지하화 공사와 함께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본 요구내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주민 요구를 충분히 숙지했으니 관련 기관과의 재협의 및 교통 영향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남겼다.
by박태희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 관련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과 정보전달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표명과 정보전달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국토교통부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분리 시행에 대해서 일부 구간 분리시행 등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며 “해당 내용이 마치 분리시행으로 인한 사업의 조기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명확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역사 등 사항으로 인해 사업의 분리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및 적정성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절차 추진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리발주는 사업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를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정보전달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에서 104정거장 출입구 추가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 만큼 양주시와 재정부담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정과 계획이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남 국장은 “재원 확보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by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충남도의회,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4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결산 분석 관련 자문활동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의회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결산 검토·심의 주요 사업 분석 자문 의안 비용추계 자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결산 심의 등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체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며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퇴소아동 대신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배제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5세 이상의 아동부터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실질적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미성년 후견제도로서의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돌봄 의무를 해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일부 보호대상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by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해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주요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 및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수정 후 가결됐으며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광교 신청사에서 소관 업무보고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남종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첫 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둘째 날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감사운영,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돌봄 대책, 교육도서관 공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교육도서관 정책 변화의 필요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및 일선 교육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 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 편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육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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