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북부 공직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은 경기북부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북부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공직 역량을 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은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북부 공직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부캠퍼스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하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관계자와 미용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난 3일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by 편집국“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 [국회의정저널] “장기요양요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때,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행복할 수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됐다” 며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돌봄 필수 인력으로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된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한다” 며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성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 세종시청과 공동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세종시청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형태로 본 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집행부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방법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용준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어울링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분석 결과 구 어울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청취한 회원들은 어울링 이용률 상승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울링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통일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연구 목표 및 과업 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용역 과업에 연구모임에서 논의했던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을 포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이 세종시에 자전거 및 PM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6월 24일에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어울링 실시간 재배치 예측 알고리즘 개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의원과 안찬영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과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병조 사무처장이 연구모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3일 이천시 장호원읍 에덴농원에서 개최한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극심한 인력 부족난으로 과수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다. 당시 과수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과실 상태가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결책으로 농업용고소작업차를 제시했는데, 이 장비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하고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 10명의 인력을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효율을 높여준다. 다만, 2,000만원이 넘는 고가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농업용고소작업차 시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란 것에 공감하셨을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보급되어 과수농가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김형기 과장,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천시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오경석 과장, 경기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 과수작목반 임원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로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체감도 있는 권익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부의장은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시급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기 의원, 이영봉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읍·면 주민공동체 공간 활성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충남 읍·면지역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입장에서의 협업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하’를 받은 시설물이 2017년 상반기 4795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70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5조 708억 8000만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지역 내 사업과 주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서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촌 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주민공동체 공간 활동도 미흡하다”며 “다행인 것은 사업 주체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관련부서와 중간조직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결과물인 농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연구기관, 언론, 도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읍·면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 의정회와 체육회, 예산·홍성군의회 의원,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사전 신청한 도민 등이 참석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참석 명단을 접수하고 행사 시작 전 발열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행사는 충남의 혁신도시인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홍성과 예산의 머리글자를 딴 홍예공원에서 출발해 보훈공원을 지나 용봉산 구룡대 매표소를 돌아오는 왕복 4㎞ 산책로다. 참석자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새 지방자치 시대 주민 주권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의지를 다짐했다. 또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중 하나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 ‘걷쥬’를 활용해 반환·도착점에서 누리소통망으로 걸음 수를 인증하며 ‘서른 살’ 지방의회를 함께 축하했다. 김명선 의장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배를 타고 있다”며 “오늘 걷기 챌린지 행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자인 도민이 더 많은 자치분권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거리는 두되 마음만큼은 하나 되고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 충남의 자치분권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대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중부지부 강혜선 지부장이‘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양윤석 을지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영숙 행복가득가톨릭약국 대표약사, 김홍대 사단법인 정신건강교육개발원 이사장, 류정해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등이 참석해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정기현의원은 “극심한 저출산율로 인구 절벽 시기에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난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난임부부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기현 의원은 지난주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전의 상황에서‘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간담회’등 일주일새 3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소사경찰서와 정명고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13일 부천소사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부천시 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방범시설 확인 등 통학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날 통학환경 점검에는 권정선 의원과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계 박상영 계장 및 여성청소년계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부천 정명고등학교 통학로와 인근 지역을 순찰하면서 통학로 주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을 방해하는 장애물 유무와 학교 담장과 같은 외부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부천소사경찰서 박상영 계장은 “순찰 과정에서 학교 담장의 경미한 도색 보수 필요성이 발견되어 해당 사항을 학교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권정선 의원이 항상 주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계신 덕분에 관내 학교 통학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도 이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직접 걸으며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찰서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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