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경희대 일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개최된 ‘2025 동대문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 및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경희담길’ 상권 육성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주민·예비 창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과 동대문구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인, 주민,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의 목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원을 발굴해 브랜딩하고 상권 환경 개선, 콘텐츠 기획, 소상공인 역량 강화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경희담길’ 이 선정된 이유도 대학가 앞의 젊고 국제적인 분위기, 인근 천장산과 홍릉 등 다양한 자원, 개성 있는 음식점·카페와 소규모 상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미경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특색 있는 상권들을 활성화 시키고 그 효과가 동대문구 지역 경제에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상권을 발굴해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활력있는 상권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로컬브랜드 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로컬브랜드 1기 상권의 경우 ’ 23년 월평균 매출액은 13,855천원으로 사업 시행전 대비 27.32% 증가해 서울시 매출액 증가율 21.77%보다 5.55%p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희담길’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일대 88,638.55㎡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각 부서의 디자인 콘텐츠 품질 향상과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시범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플랫폼 시범도입은 총무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디자인 플랫폼은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원하는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AI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의정활동 자료의 시각적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실제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작 효율성과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전 부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부용 의사담당관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더라도 다양한 템플릿과 AI 기능을 통해 보기 쉽고 품질이 높은 의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도민에게 빠르고 보기 쉬운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스마트 지방의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 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된 수원광교 송전탑은 광교해모로아파트에서 500m거리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로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GH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교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나서서 GH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송전탑 이전문제는 오랜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 공감한다 신속한 송전탑 이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국회의정저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내 5개년별 거래물량을 보면 2015년 252만 2천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37만톤으로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건의안에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 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해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했다. 가결된 건의안은 다가오는 5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의회 운영의 자율화·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법 시행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천시의회는 26일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의 정책참여 권리선언 규정 마련, 주민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등 주민발안제 근거 법률 제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기본 핵심은 인사권 독립인데, 필요에 따라 기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아닌 전국 단위 의회와도 가능하기에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도 “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의장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지방 위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조례·규칙·규정 정비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 관련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우리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현실정치를 하는 길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가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26일 부천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은 부천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교육지원청 황미동 교육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도 도의회 등 대외협력기관과 지역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의 가치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 초청 세미나’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방향성과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은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를 초청,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도입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용호 교수는 인천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 등의 4대 핵심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인천시가 정부사업의 전달체계를 넘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준 의원은 “주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뿐 아니라 아동까지 포용하는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구축으로 인천의 자치복지권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인천형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6일 실시된 2021년도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6개 지역청 교육지원센터와 독서·문화 공간 확충 및 초중고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 품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6개 지역청의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권한 부여가 절실하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특별교부금 예산에 따른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초중고 내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에 대해서도 장서 수가 적은 학교 대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질타하고 학생 1명당 도서 수 권고 기준을 봐도 고등학교는 미달학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과 고교의 대규모 공간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추민규 의원은 “학교 내 생리용품 비치가 의무화 됐지만, 여전히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하며 학생들의 불만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도서관의 활성에 대해선 수업 시간에 학교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실천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막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6일 도시철도 대전시청역에서 열린 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천현 작가를 비롯해 권중순 시의장,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이번 사진전이 이념갈등과 분단의 아픔은 찾아볼 수 없는 사진속의 순순한 아이들의 모습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될 것”이라며“종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전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유성온천역, 대전역, 엑스포시민광장 등 4곳에서 순회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밀집, 밀접을 회피한 개방공간에서 2M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신정현 예결위원 [국회의정저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2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시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이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31개 시군의 엽산제 지급기준을 파악하고 각 시군이 차별없이 결혼증빙 확인 후 엽산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입덧완화제는 건강보험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5일 포천시 소재 미리내 농원에서 개최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의 위기 속에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 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차별없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도에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사업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므로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복지·문화분야 등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농업인, 나아가 경기도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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