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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개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개소식이 지난 1월 18일 협의회 사무처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1차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세종에서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간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자치권 및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by기경위 “도민이 체감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하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남만의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2022년 주요 도정목표 추진과제로 양극화 해소 체계 고도화를 통한 선도·역점정책 등을 보고했다. 이선영 위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달성 등 평가 및 예산지원과정에서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차별로 인한 차등이 생기지 않고 도민들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미반납, 보조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의 충남형 정책모델 수립과 내실있는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올해 도에 신설된 양극화대책담당관이 선언적 의미의 신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은 “충남의 지방채가 많아 도 자체사업이 불가할 때가 올 것”이라며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차별 상환계획을 세워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지방채 상환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등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충남시민대학이 현재 7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모든 시·군에 확대해 시민의식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가 인근 시·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며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기경위는 이날 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by 편집국복환위 “충남도,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 수행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4대 의료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 “공모할 때 재공모에 관심 있는 여러 곳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관에서 공정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문했다. 또한 홍성의료원 관련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게 되는데 대상별 감면대상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태 위원은 “올해 홍성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는 만큼 홍성뿐만 아니라 보령, 서천 등 인근 시·군에 있는 산모가 기존 원거리 출산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산부인과에 뒤지지 않는 출산과 사후조리가 원스톱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전국적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며 충남 또한 4개의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자연감소가 진행중”이라며 “저출산 정책 분야의 선도적인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은 “도내의 산모도우미 처우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모도우미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집행부에서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의료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힘쓰고 격리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농수해위, 축산농가 위한 조직개편·정책 수립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동물위생시험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개편과 사업추진 등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정보현행화 및 세부정보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및 현장방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영상교육 등이 이루에 질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는 공무원을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라며 “축산농가수는 줄고 있는데 축산계통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부서 신설과 조직 쪼개기 등 구시대적 발상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축산인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평균 10명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 이직률로만 보면 3D업종”이라며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 시도 벤치마킹, 새로 만든 운영지원과를 활용한 직원의 육체·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도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는 각 지소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강조하고 AI 확산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집중검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시예찰 강화를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은 “의회 및 집행부가 변경되어도 동물위생사업소에 중장기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은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감염 살처분 제한에 대해 질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육류 검사와 관련 “안전한 도내 축산물의 이미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법과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급식에 한우의 경우 50%는 충남산을 사용하는 반면 돼지와 닭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사로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소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지역사회 온정의 가치 나눠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8일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설 맞이 행복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원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갑 중구청장, 이상섭 용두동장, 박철 서대전새마을금고 이사장, 용사모 및 자생단체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떡과 부대 재료를 한 상자에 담아내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홍종원 위원장은 직접 봉사작업을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홍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은 뜻깊은 노력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29회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9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29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이택구 행정부시장,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및 협회대표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침체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지역 건설시장도 위축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건설시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향상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좀 더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의회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물관협회 및 예술인단체 신년인사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향교재단과 관광협회에 이어 18일 경기도박물관협회와 도단위 예술단체인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민예총을 신년인사차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기도박물관협회 심재인 협회장, 경기예총 김용수 회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 경기민예총 이덕규 이사장을 만난 최만식 위원장은, 2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민간단체의 어려움과 신년 계획 등 현안사항을 듣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전에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찾아간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박물관 등의 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와 국비, 도·시비 매칭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박물관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하며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각 단체에서도 지역 도의원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 좋겠다”며 화답했다. 이어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위치한 경기예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민예총을 찾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예총은 10개의 지회와 31개 시군 지부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가 있는 만큼 경기도에 신규사업 개발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민예총 관계자에게는 “각 예술단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경기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창작수당이 도내 전체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장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중력이산을 이야기하며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민간단체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정 3%의 달성으로 문화에 강한 경기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합심하자”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by김장일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보육·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2019년 5월부터 경기복지재단 내 시범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다 2020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 날 정담회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송정현 위원장, 김효재 분회장, 유덕희 분회장과 종합재가센터의 이영숙 분회장, 김정은 분회장이 참석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달리 32.4%를 기록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 정원내인력과 정원외인력간 차별적인 복리후생비,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매뉴얼 개선 및 본부 행정직 인력 충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장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대면으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 돌봄 분야별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양질의 돌봄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이진연 도의원, 원종종합시장 상인회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와 원종종합시장 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없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차장의 미흡으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해져 원종종합시장의 주차장 설치는 한시가 급한 사항이라 부천시와 시·도의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이고 하루빨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 명의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진연 의원은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주차장 사업공모 준비와 부지물색 등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적인 업무진행을 하는 부천시와 상인회가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내고 애로사항 및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연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 권유경 의원, 원종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부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충남도의회 행문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충남도서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질의하며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을 인정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자녀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탁업체와 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난임, 불임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많은 부부들이 서울에 가서 난임, 불임, 시험관 아기시술 등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도내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형도 위원은 “도내 인구 유출과 관련 인구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녀교육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향우회 중앙회와 관련 향우회 설립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도내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극행정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업체와 계약체결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과 ‘일과 가정의 양립,’ ‘인구절벽 극복’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며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만족도 조사와 개선과제 발굴 등으로 현실감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