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북부 공직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은 경기북부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북부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공직 역량을 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은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북부 공직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부캠퍼스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하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허원 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미용인의 역량강화 활동 및 미용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오해석, 대한미용사회 이천시지부장 이정희 등 임원진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지회의 설립목적, 연혁, 예산, 조직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기도 미용인 심화교육 사업을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용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도의원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 환영 [국회의정저널] 최근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이 발표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환영과 험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추진하고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을 환영하면서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송도달빛축제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약 20㎞를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은 송도~중·동구~청라~검단 등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것으로 계획된 인천시‘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으로 원도심 교통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및 관광산업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동구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인구 유입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교통혁신과 도시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엇보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인천의 철도망 및 구축계획은 경인전철, 서울 7호선 연장,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등 서울로 연결되는 동·서축이 중심이고 그나마 남북축 철도망은 인천지하철1·2호선뿐인 상황에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발전의 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형 의원은 “인천시는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원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이 사업은 원도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핵심 교통시설이며 해안을 따라 노선 건설이 검토된다는 점에서‘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까지 살릴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2023년 확정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충실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성남, 부천, 안산, 화성오산, 양평, 용인, 김포, 시흥,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대안학교 지원방안 모색, 몽실학교 운영 등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초등돌봄 어려움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현장의 교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이병래·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3월 발표에서는 지역성장이론 중 균형성장이론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요약한 바 있다”며 “오늘은 불균형성장이론과 더불어 최근의 성장이론과 각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성장모형과 성장거점이론은 지역 간 불균형을 전제하는 이론”이라며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성장이론인 ‘내발적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도에 비해 고속 성장한 아시아 4개국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소속 안병배 의원은 “불균형성장이론을 통해 신·구 도심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순환도로 설치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올해 예정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로 해당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양철민 의원은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국비확보 노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님, 김영택 수원시의원님의 도움으로 도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인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학교운영 주체 변경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학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화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2020년 개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운영과 교육과정이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교육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기현 의원은 “학생 중심, 시민 중심의 교육도시 대전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해 2년차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빠른 시기에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11일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폐농약류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폐농약류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폐농약류 보관 시설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돼 도내 15개 시·군에 수거함 및 잔류폐농약 처리비 지원, 잔류 폐농약 배출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안전 도모 등 농업환경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2019년부터 정부의 PLS로 인해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더 고마운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국회의정저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좌장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인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며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복지정책커뮤니티 논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의 발제와 이승준 부장, 이선미 관장, 가현자 팀장, 김재기 센터장, 박경하 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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