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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by‘‘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by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 DMZ RUN 사업계획 청취 및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은 1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DMZ RUN 사업계획 청취을 청취하고 평화누리길 등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DMZ정책과,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먼저 올해 DMZ RUN 사업 계획을 협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희시 단장은 “도내 시군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을 충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원거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과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참가인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개최 방식에 대한 유연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의원은 “DMZ RUN 사업 참여자들이 다음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념품, 기록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팸투어 프로그램 참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서 DMZ RUN 걷기·자전거·마라톤 코스로 계획 중인 평화누리길을 방문 점검했다. 현재 걷기 10km·20km, 마라톤 10km·하프, 자전거 75km의 구간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희시 단장은 “사업 위치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주요 지점별 안내 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다음 추진협의회 회의에서는 DMZ 포럼 추진 방향 설정 및 Let’s DMZ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는 Let’s DMZ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및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 구성·제도 개선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유근식 의원 주선으로 광명시 작은도서관에 도서 3400여 권 기증식 열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의 주선으로 지난 10일 광명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도서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기증식’이 열렸다. 이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소장 중인 도서 중 3,391권을 유근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그동안 도서 기부 문화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근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지난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유근식 의원, 과천교육도서관과 함께 소장 도서 520권을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기증한 바 있다. 유근식 의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마을의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게 되어 광명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제공과 더불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 기증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꺼이 나서준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유근식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도서 기부 문화 확대와 주민친화적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기에 유 의원의 열정에 깊이 공감해 소장 중인 도서 일부를 기증하게 됐다”고 밝히고 “오늘 전달한 도서들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 탐구와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박덕동 도의원,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 육교 및 교차로 설치 민원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0일 광주지역상담소에서 광주 곤지암읍 읍장 및 개발팀장, 곤지암 새마을연합회 회장, 봉현1,2리 이장 및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의 숙원사업인 육교,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시 열미마을 특성 상 노인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 앞 농지를 왕래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동 의원은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많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점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농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교통시설물 설치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도의원으로서 앞장서서 확보 노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도 본 민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y시도의회의장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임시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전국적인 항일운동이었다. 하지만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포함한 참여자 중 단 1명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목적으로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에게 아직도 독립유공자 서훈이 제외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들을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 연회장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등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각 시도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건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전남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by거꾸로 가는 택시합승제도, 과연 가능할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40년 만에 부활하는 택시합승제도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를 요구했다. 1982년 금지된 택시합승이 지난 1월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0여년만에 부활했다. 택시합승은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운수업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심야승차난 해소에도 목적을 담고 있다. 이용방법은 호출앱을 이용해 동승을 원하는 사람이 호출을 하고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에 이동경로가 70%이상 동일한 승객이 자동 매칭되며 동승고객만 합승 가능하다. 이은주 의원은 택시합승에 대한 우려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택시업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든 필요하다. 다만,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합승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용자 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택시합승은 심야승차난 해소보다는 장거리이용 고객들 니즈에 맞는 제도라고 보여지며 택시운수종사자도 이용객도 반기지 않는 실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범운행 한 결과 장거리 이용 매칭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플랫폼 업체에게도 제도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심야승차난의 대안으로 나온 택시합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서울시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운 택시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by조상호 의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경로식당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은 02월 09일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A센터 경로식당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340억 가량의 시 예산을 투입해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은 171개소이다. 조 의원이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있는 기관 중 한 곳인 A센터 경로식당 운영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실제 경로식당을 이용한 현황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A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3,500원의 식비를 받는 유료식당과 시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을 함께 운영해왔다. 조 의원은 “A센터 유료식당의 경우 운영 당시 식비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고 말하며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무료급식 지원금으로 유료식당을 함께 운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센터의 유료식당과 무료급식의 이용현황 자료와 총계정원장의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유료식당 이용자가 무료급식 이용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료비 지출금액은 무료급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료식당과 무료급식 이용 횟수 대비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서울시에서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3백억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힘든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A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꿈나무마을 등 양육시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연 1회이상 1:1 외부 개별 상담 제도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2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 개회 후 먼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정수 확대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2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며 2022년에 서울시가 이러한 대형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아동 역시 대형시설 보다는 소규모시설, 탈시설화를 지향해 소규모시설인 아동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아동보호 정책방향에 맞는 행정차원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들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반복적인 새일센터 1월 인건비 지연 지급 문제 및 현행 생활임금 이하 인건비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탈 및 형평성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외국인 직원 대한 자치구간 처우 격차 해소 필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키움센터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요구,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인건비 미지원 시설 제외로 인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초래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꿈나무마을처럼 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시설에서만 생활해온 아이들이 학대나 인권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 연 1회이상 시설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외부 공간에서 외부 전문가와 1:1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보육 및 아동돌봄, 여성일자리 활성화 등 여성가족정책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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