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경기도의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미래유산 지정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및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미자 의원은 “관광기념품 개발은 개별 시·군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관광기념품, 특히 굿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미래유산은 공간, 인물,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도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고유의 다양한 미래유산과 기념품을 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및 문화 정책과 연계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존중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북부 공직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은 경기북부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북부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공직 역량을 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은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북부 공직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부캠퍼스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하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온통대전 1주년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4일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온통대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기념식은 권중순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원들, 소상공인 대표와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시민 축하·응원 메시지, 온통희망 장학금전달식, 1주년 기념 온통떡 나눔식,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온통대전이 지난1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며“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온통대전 출시 1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14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 1주년 기념 온통세일’을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앞 기간의 사용액과 상관없이 50만원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액 50만원까지 15% 캐시백을 지급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대면·비대면 방식의 탄력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오는 17일 서울고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첫날인 17일에는 서울고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여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하며 하루동안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시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모의의회 안건은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해 준비한 안건이나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 중에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으로 찬성·반대 토론, 표결 등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을 13회 운영했으며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시내버스 주민민원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시내버스 노선 불편으로 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현장을 찾아 조치를 취했다. 신은호 의장은 지난달 부평구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노선 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불편 민원을 접수한 후 14일 오후 부평성모병원 회차지 앞에서 민원 학부모·주민과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경유노선 조정 현장 설명회’를 주선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개동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동수역 주변 학생 환승 없이 부개동 학교 통학 가능한 버스노선 신설 요청, 79번 버스도착 정보오류 시정, 526번 배차 간격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신 의장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수역 주변 노선인 561번 차량 재배치로 562번 노선 조정으로 통학문제 완화 조치, 출·퇴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79번 배차시간표 성모병원 등 정류소 부착, 배차간격 단축, 526번 집중 배차 등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통학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신경 써달라”며 “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없애기 위해 배차간격 단축은 물론 버스노선 신설, 버스 정류소 경유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방안을 제시한 후 “오늘 주민분들에게 말씀드린 방안들 중 현재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혹여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즉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14일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는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의 복지, 학생 학습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달됐으며 황대호 의원은 특히 수원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및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내식 교장은 “노후하고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극심한 본교의 애로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과 교직원,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직원의 복지 및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주민 복지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활동하였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하고 “개교 30년이 넘은 학교인 만큼 운동장 구령대 및 보도블럭 보수, 석면 제거, 노후화된 외관 개선 등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만5천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때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시 TF조직 체계로 인한 업무 책임자의 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해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특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신덕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해, 도민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기도체육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요구 사항들은 경기도체육회의 발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존 대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상담, 키트전달,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및 서비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틀담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필요한 대면 직접서비스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서비스별 맞춤형 제공방식 운영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연동면 노송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과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이순열 의원,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직원 2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복숭아 농장주와 함께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양문교 농장주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태환 의장은 “때 이른 더위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땀 흘려준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 농가를 돕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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