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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2022년 교육부 주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교 신설 관련 충남도가 신청한 5개교의 신설이 모두 확정돼 100% 통과율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신설 확정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 성성2중, 아산 온샘중, 아산 산동초, 당진 해성초 그리고 계룡 대실초등학교의 신설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합리한 학교 신설 규정에 묶여 확정이 미뤄져, 인근 학생들의 통학 거리, 과대·과밀 학급 문제 등 다양한 교육여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계룡 대실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이 드디어 확정됐다”며 “이 모든 것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아산·천안·당진·계룡의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절대 양보 없이 꾸준하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계획에 맞춰 학교를 신축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내포집단에너지시설 154㎸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자파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에서 건설 중인 지중 송전선로 공사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포 지역주민들은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와 이격거리 미확보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파에 약한 아이들이 활동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가까워 불안이 가중된 상태”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2~4mG이상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들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게는 10.4mG에서 적게는 5.1mG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 주도하에 도민, 관련 부서 업체와의 면담이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확보 또는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충남도 내 136개 면지역 가운데, 인구가 30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58개 면에 달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2만95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 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내 도시지역 300명, 농촌지역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감안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 및 효과성을 먼저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시행 및 국가 시책화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는 2019년 4만1284명, 2020년 4만802명, 2021년엔 3만608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시·군별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안·금산·서산 등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 수가 35%에서 40%로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청양·서천·부여 등은 8%에서 14%로 저조하며 홍성 같은 경우 녹색어머니회의 운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마킹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인원이 배치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안전물품, 홍보용품 구입지원 정도”며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성화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인회의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근 충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 2019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부담해 읍면동 책임관리자에게는 월 10만원, 경로당 책임관리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천안시를 비롯해 8개 시·군만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마다 지원 금액도 다르다”며 “도에서 형평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의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수가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이처럼 우리 도의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5개 시·군의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갯벌생태엑스포’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를 제안했다. 유네스코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을 활용해 생태교육은 물론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은 “각종 생태자원이 풍부해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뽑히는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과 생태체험,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갯벌의 83%가 몰려있는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각종 수산물을 포함해 오염물질 정화, 관광자원 등 우리나라 갯벌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2020년 기준 연간 17조 8121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강하구 유부도에는 많은 철새들을 품어주는 천혜의 자연 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전세계 300쌍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넓적부리도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물떼새의 중간 기착지이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올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회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천 갯벌생태엑스포 개최는 충남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천 갯벌을 활용해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축된 충남관광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금강보행교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개통 예정인 금강보행교의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서금택 의원, 손현옥 의원, 채평석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 부서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강보행교에 설치된 클라이밍 체험시설과 교량 노면 상태, 배수시설 등의 안전 상태와 낙하 분수와 레이저쇼, 조경, 벤치 등 편의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점형블록과 점자 표지판 추가 설치 및 통행로 단차 제거 등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조경수 활착 등 원활한 생육환경 조성 시설 안내판에 외국어 설명 추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량의 특성상 노면이 미끄럽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도등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개통 전까지 금강보행교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고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과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박물관단지를 잇는 총연장 1,446m, 폭 12~30m 규모로 건립됐으며 보행을 통한 금강 조망과 복층 원형의 이색적인 외관 등으로 향후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파이시티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시계획국으로부터 舊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개요, 추진경위 쟁점사안 등을 보고 받고 도시교통실로부터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양재화물터미널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혹과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끝내는 좌초된 舊 파이시티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관련법령과 지침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없이 서울시 물류정책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양 부서에 질의를 했다. 舊 파이시티에서 당시 제도와 비교해 물류시설 중심인 유통업무설비에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등 일반적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주시설에 준해 계획된 경위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살펴보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및 합리적 계획을 위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해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추진과 관련해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해 앞으로 업무 추진시 부서간의 적절한 업무 협의 등을 주문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예전의 파이시티 사업에서 나타난 특혜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수행해 줄 것과 도시계획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서울 전반의 물류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조사특별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있어서 비전 설정과 종합적이고 공공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올해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남종섭 의원, 대지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6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대지중학교의 도심형 미래학교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대지중학교 교육공동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대지중학교 1층에서 개최된 이날 전달식에는 박온서 교장을 비롯해 김영림 교감, 장윤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지중학교는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미래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교실 공간 재구성, 러닝센터 설치, 다목적 체육관 증축 등 도심형 미래학교 구축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 확보 등에 도움을 준 남종섭 위원장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전달식에서 박온서 교장은 “용인교육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대지중학교의 도심형 미래학교 구축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남 위원장님의 지원 속에 학생들에게 앎, 삶, 쉼이 있는 미래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새롭게 단장한 학교를 둘러보니 박온서 교장선생님의 열정과 창의적인 에너지로 미래학교의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주신 것 같아 존경스럽다”며 “대지중학교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혁신사업들이 다양하게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대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등 [국회의정저널]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혜련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청취 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수돗물 음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을 전했다. 박혜련 위원은“시민들의 요구는 수질에 대한 신뢰이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요구에 응답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호 의원은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질의를 통해 현재 학교 급식 납품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을 전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윤용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사업 월평정수장 1·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했으며 고도정수 처리된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대전시민에게 공급되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했다. 또한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추진 중인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게 해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은 대전 상수도의 음용률과 관련해 현재 고도정수처리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다에도 시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끓여 마시는 음용률 50% 미만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며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수도본부장은“앞으로도 대전시 행사 등에 시민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했으며 채계순 의원은“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 홍보뿐만 아니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시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