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시 교육환경 개선 37억 예산 이끌어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역구인 의왕시 내손동, 청계동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총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서성란 의원이 지난해 관내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하고 학교별 애로사항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청취한 결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 유치 활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9개 학교가 선정, 약 31억 9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2025년에는 지역내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간 개선과 시설 보수·강화 요구가 반영되어 △ 바닥재 교체 공사 △ 시청각실 환경개선 사업 △ 급수펌프 교체 △ 학교 수목 벌목 작업 △ 교내 방수 공사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서는 갈뫼초등학교와 갈뫼중학교가 선정되어 총 4억 9천만원 규모의 노후 마사토 운동장 재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서성란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필수 조건”이라며 덧붙여 “앞으로도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보훈 현장 지킨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22일 상이군경 복지 증진과 보훈 예우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와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온 정경자 의원의 진정성 있는 활동에 대한 상이군경회의 신뢰와 응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여러 차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를 직접 방문하고 보훈 예산 확대, 복지회관 운영 실태 개선,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경기도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개선 요청을 이어왔다. 정경자 의원은 “보훈은 복지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경기도 내 독립적인 ‘보훈과’ 신설과 보훈정책 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찢어진 가죽의 낡은 안마의자를 발견하고 민간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헬스케어 기업 ‘코지마’ 와의 연계를 성사시켜 안마의자 5대를 기증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시켰다. 정경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관심과 예우를 드리고 있었는지 늘 되돌아보게 된다. 보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기억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줬다. 그 진심이 우리 상이군경 회원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며 “오늘 이 감사패는 모두의 마음을 담은 작은 표현” 이라며 정경자 의원의 공로를 평가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제도적 해결까지 끈질기게 연결하는 의정활동으로 현장 곳곳에서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역사통합관리시스템’운영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1차로 구축한 3D 기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 및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해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시연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D 기반의 스마트스테이션 도입을 결정했고 2018년 군자역 시범 사업후, 2020년 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은 1호선과 4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3호선과 8호선은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21년에 발주 예정이며 5,6,7호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의원의 현장 방문은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절반을 지나온만큼 완공된 2호선 구간의 사업 성과와 효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스템이 설치된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와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했고 시스템 구동 상태와 근무중인 직원들의 활용 여부를 확인 했다. 이광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니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 직원들도 사용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고 “그러나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승객들의 열체크 기능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2월 4일 이천 호법면 안평리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작을 기원했다. 이천시가 호법농협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의 모내기 시기에 비해 3개월 가량 앞서는데,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겨울철 모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0℃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하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높은 품질을 널리 알려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해 2020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법을 위반해 바이패스관 설치 이유를 묻고 복지환경위원들은 5일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수원 화장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방지설비를 도입 설치했으나,작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정수원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패스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위반으로 적발되어 7월에 바이패스를 철거 하고 그해 11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화재 피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중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행복한 우리집’에 방문해 시설 필요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설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경 시설 내에서 사용 중인 에어프라이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번져 시설이 전소됐다. 권중순 의장은“시설을 둘러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시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힘을 모으겠다”며“시설복구와 정상운영에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당면현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립 등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불신·불안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장은“그동안 대전형 원자력 안전 추진 근거를 마련, 원자력 안전조례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안전대책과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실효적 관리와 대전시는 중앙부처,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원 간 가교역할을 통한 반출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전사고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사전예방만이 최우선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그 동안 공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금정동 벌터마을 대화제지 공장 방문해 주민 의사 전달 및 공장 관계자와 협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군포시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에 위치한 대화제지 공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벌터·마벨지구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 교통안전 문제, 소방도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해당 지역의 대화제지 공장을 찾아 대화제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내비치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화제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대화제지 대표는 “지구단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물색,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및 15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정윤경 의원은 “대다수 주거지들이 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주민과 공장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1백여㎡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장우일 과장과 함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관련 수혜 현황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체험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18. 10. 24.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도, 남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 11월 21일에 개관해 경기 지역 시청자 대상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지원, 시설장비 대여 등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재흔 센터장은 “인천 센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갈증과 욕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면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없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일 과장은 “다른 시의 경우도 경기도가 센터의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센터에서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받은 도민의 수가 62,516명에 이른다” 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활용 사각지대 격차 해소 등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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