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미숙 의원-군포시-경기도, 군포시 배달특급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는 오는 7월 개시될 군포시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김미숙 의원과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가 한데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 시행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신규회원 할인, 초특가 이벤트, 누적 주문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이용자아 를 모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포시 손병석 지역경제과장은 홍보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군포시 배달특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군포시는 물론 도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SNS와 대면 홍보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달특급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 찾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일 찾아 가는 민생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의 영세사업자를 찾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사업체도 39.2%로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추 의원의 영세사업자 방문은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경제적 타격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하남시 고골 동네의 식당가는 방역 지침 준수 및 손님 관리에 더 급급하다. 추민규 의원은“무엇보다 민생의 행보가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도 차원의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골목상가나 외부 식당의 애로점이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세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대림대학교 안을섭 책임연구원, 연분홍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을섭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방체육회의 업무 외 정부와 국민이 추구하는 발전된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기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단체의 행정과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의 부재, 체육계의 모순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의 선진화 방안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체육복지정책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구체제의 지방체육회와는 전혀 다른 법적지위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바뀐 법적 환경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경기도 체육 활성화와 도민 중심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시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총 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1일 발표를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3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부선은 서북~서남권을 직결하는 도시교통 간선축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통소외 지역인 서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 “서대문구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일본과 IOC,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지 말라 [국회의정저널] “근대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또한,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쿠베르탱이 주창한 근대 올림픽 강령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마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은 근대 올림픽의 이상과 의의를 소개하며 “일본과 IOC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주권 침탈행위는 물론이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만행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을 격파한 우리 대표팀의 한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볐다는 이유를 징계를 당한 바 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자 IOC가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일본과 IOC는 이 점을 분명하게 상기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과 IOC의 이율배반적이고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올림픽 정신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도 일본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독도를 삭제하고 사과할 때까지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by 고정화 기자민태권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민태권 의원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완성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태권 의원은 “도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청년인구가 10년 전 2011년 약 48만7천여명으로 대전시 인구 중 3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청년인구는 약 43만여명으로 대전시 전체의 약 29%로 하락했다”며 “도시인구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이른바‘서울 공화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도권 과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을 비롯한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이러한 수도권 과밀과 그 부작용을 타파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과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구본환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제258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 LNG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본환 의원에 따르면, 구즉, 관평, 전민동 일원 주민들은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소의 LNG 설비 증설계획과 관련해 대전열병합발전 측에서 노후시설 현대화 이유로 주민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설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은 발전설비 증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발전설비 증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미 앞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투쟁위원회가 증설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해당 자치구인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에서도 대전열병합발전 LNG발전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지역 환경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역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복합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전시가 주민 의견수렴부터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측은 이번 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은 친환경·고효율 복합발전설비 도입이 목적이라며 발전소 증설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며 오히려 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강행할 계획에 있다. 구본환 의원은“이런 상황에서 정작 대전시는 시민들의 분명한 입장표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수수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대전열병합발전 시설 증설계획에 대해 대전시가 구즉, 관평, 전민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지역간 갈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대전시가 지역주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6월의 첫날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1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0건을 포함한 조례안 46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결산 6건, 예산안 3건, 건의·결의안 3건, 보고 13건 등 모두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건의안’과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윤용대·채계순·구본환·우승호·손희역 의원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뤄졌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담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재형 부위원장, 경기프리미엄버스 안전 운행 기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1일 의정부시 이계옥 시의원, 김연균 시의원, 유경종 KD본부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및 의정부시교통기획과 담당자와 민락1·2지구 및 고산지구를 기점으로 오늘부터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을 축하하며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 동안 권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이번에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부위원장은 민락·고산지구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수요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을 설명과 함께 “오늘부터 운행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이 운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어왔던 통근에 대한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의 안전 운행을 기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뿐만이 아닌 도민들 모두가 편리한 교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일부터 의정부시를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의 신규노선의 기종점을 살펴보면 민락1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창동역 고산지구∼건대입구역으로 운행대수는 출근·퇴근 각 2대씩 총 8대가 운행된다. ‘경기프리미엄버스’는 쾌적함을 위한 우등형 차량, 예약시스템, Tagless 결제시스템 등 출·퇴근시간대만 편도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 광역버스와는 차별화된 형태로써 운행할 우등형 버스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광혁, 김동철 의원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장애인환경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김동철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 외 관계자 2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장애인환경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 장애인출입이 편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얻었다.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은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입구가 장애인출입의 불편하므로 출입손잡이 및 문턱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모니터링으로 장애인을 도움 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 장애인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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