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특화 사업 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세종시가 2016년 말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지정되면서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과 박성수·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취업교육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세종시 1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우리 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 정담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개선 방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안광률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내 학생, 학부모 및 현직 보건교사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보건팀 등 학교 성교육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의 1차 회의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가량에 걸쳐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학생 위원들은 “시흥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학생의 44%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초·중·고 학습 단계별로 신체 구조 등 해부학적 이론부터 사회적 성 인식 및 윤리 등 다양한 범주에서 교육내용의 깊이를 달리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령기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위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등을 키워드로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들 또한 학창시절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용어 정리, 단순 이해 위주의 1차원적인 교육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성교육을 운영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직 보건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하고 “일부 학부모 중 성행위, 피임법 등을 자세하게 교육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실제 콘돔을 가지고 피임법을 수업하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수업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오기도 한다”며 성교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시간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건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 사항들에 대해 학생건강과 민혜영 장학관은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교원 연수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교 내 올바른 성교육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최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원 연수 중 성희롱 논란이 발생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에서조차도 성 인식 수준이 낮다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며 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5분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 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고 의안의 개정 취지에 동감을 표했다. 소관기관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구성부분을 재점검하고 올해 예산부터 확대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분야 여성기업에 적정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여성기업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둘째, 여성기업지원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고정화25년 미해결과제‘중학교학생배정’정책, 결국 반토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중학교학교배정’을 위한 학교군개선을 위해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결과가 미흡한 정책반영이 불가한 용역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중학교 학생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0년 진행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결과가 중학교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결론을 사실상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구변동이 심해졌음에도 20년 넘게 같은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적용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양의원은, 중학교 학생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연구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연구용역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안은‘근거리 균형배정’안으로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했고 2안인‘선지원 근거리 배정’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로 몰릴 수 있어 학교 간 서열화 우려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양의원은,“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군 설정을 다루지 못하고 전체 46개 학교군 중 4개 학교군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군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소 1억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를 제안했으나,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이를 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수립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연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반토막예산으로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한 연구결과를 마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홍보했다”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46개 학교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지양해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5일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살처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사육환경이나 사육 방법,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살처분을 대신할 과학적·합리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케이지식 닭장 사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차츰 증가하게 되었으나, 살처분 명령 앞에서는 예외 없이 매몰해버려야 하는 현실”이라며 “그간 동물복지농장을 장려하고 육성해 온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AI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진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의 축사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 반경 3km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 것은 그간 관행화된 예방적 살처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변화된 움직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친환경 사육농장 조성 확산과 더불어 동물보호를 국가책무로 인정하는 동물정책기본법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이 발병농장으로부터의 거리로 결정되고 저수지 주변 철새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축산업 허가 시 주변 농가와의 거리를 고려하고 공장식 비위생적 밀집축산을 탈피한 동물복지 농장 지원,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매뉴얼 마련,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농가를 대표해 참여한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과 자체방역에 대한 회의감 등을 토로하는 한편 최근 살처분 조치를 토대로 역학방역, 백신 도입, 협력체제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1.8㎞ 떨어진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자 행정심판 청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결국 지난 19일 전체 산란계 3만 7천여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동물을 단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화성 산안마을 사례를 토대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방식 지원, 지역에 적합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부소장은 이번 AI로 전국 산란계의 21.5%가 살처분 된 현실을 지적하고 가축방역의 주체와 목적은 가축을 건강하게 살리는 데 있는 만큼 가축방역의 목적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방역정책에 견제와 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은 “앞으로는 농가 방역수준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농가에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한 긴급방역을 추진해야 하며 생산자단체가 수긍하는 방역등급제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방역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이번 AI로 살처분을 단행하신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치분권 기조 확산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방역만큼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며 “AI의 주요 발병 원인인 철새 이동동선이 변화되고 있고 바이러스 발병 초기와 중장기 대처가 달라야 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토론 영상은 추후에도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유튜브에 공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2021년 수리산도립공원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 보고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희시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수리산 누리길 정비, 한국전통 궁도 전수지원 시설 설치, 수리산 도립공원 숲가꾸기 사업, 도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 2021년도 수리산도립공원 예산 약 37억원의 사업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공원녹지과 민순기 과장은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 및 주민 생활편의와 이용 안전성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전통 궁도장은 학습공간 제공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수리산의 생태적 소중함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피부로 다가온다”며 “수리산을 찾은 이용자 숫자가 2020년에 20%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수리산도립공원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에서 수리산도립공원팀을 행정조직으로 구성한데 대해 응원과 함께 기대하며 생태적 가치와 도민 행복이 함께하는 행정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매미나방 방제, 임도오거리 화장실 운영, 궁도 전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군포시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국회의원 이학영의원실의 성기황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 박관열도의원은 광주시의회 이은채의원과 함께 지난 25일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광주시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고교평준화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 해소 및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추진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학부모 입장에서의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로 관내 학교관계자 입장에서의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교통여건 등 제반사항 조성 및 개선,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 신·증설 요구, 원거리 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기권,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학부모 단체 및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5월중 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에 있다”, “더불어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 초·중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투자유치과 관계자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윤동선 과장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처럼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2차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의원은 “여러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연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발전차원으로 연천군에 공공기관이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동선 과장은“군에서도 적극 환영하며 관과 함께 주민모두 뜻을 모아 공공기관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동참의 뜻을 표하며 낙후된 연천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송한준 前 의장, ‘제19회 중부율곡대상’광역정치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은 2월 25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열린 ‘제19회 중부율곡대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9회째 맞은 중부율곡대상은 백성을 위한 정치인의 표상인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사상을 계승하고 민생정치와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1천 6백만 수도권 주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송한준 의원은 제8·9·10대 의원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정신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소외된 이웃들과 도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8년 8월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후 중앙과 지방의회 간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의회 인사권 독립이 보장된 지방자치법 통과라는 결실로 맺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 최초 출범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현실화와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 “주민들의 이름으로 수상하게 되어 지난 약 1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 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2021년에도 각계각층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안산지역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것으로 국회 행안위 소속 양기대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등 안행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복수 설치 자치경찰제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자치경찰인력에 대한 인사권 강화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권 강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시·도 소방조직 효율성 확보 등을 6가지를 건의했다. 토론을 주재한 양기대 국회의원은 “경기 지역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수 위원장은 “각종 국정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국회 행안위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소방, 안전, 행정 분야가 한층 더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담회의 주요 의제였던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를 시·도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가 4월 도의회 안행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7월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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