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시스템 시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4일 도시철도 대전시청역에서 열린‘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시스템’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과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윤석 지능데이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회에 선보인‘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시스템’은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안전한 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구축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인공지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전시스템은 대전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시스템은 AI CCTV 영상안전시스템, 기계·시설물 상태 분석 AI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AI CCTV 영상안전시스템은 AI CCTV를 활용해 이상행동 감지 및 객체를 추적하고 경보음 발생을 통한 신속한 대응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계·시설물 상태 분석 AI 모니터링은 기계 모터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전류와 진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AI 학습을 통해 기계 시설물 고장 및 이상 징후를 판단·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2020년 우수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해, 경기도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내 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교육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안내표지는 독립운동사이며 그 이유는 독립운동이 가장 평화로운 투쟁이었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앞장섰던 정의로운 항쟁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1월부터 청소년 기본권의 개념 정립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립하고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구주제를 제안한 신정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가 아닌 현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그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했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해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 김재균 위원, 김영해 위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권혁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충남도의회 안건소위원장 ‘고고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24일 충남도의용소방대 류석만 연합회장의 지명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씩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회용품 사용 줄여서 지구 환경 지키자’는 표어로 챌린지에 참여한 이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개인컵,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가방을 사용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원 염종현 외 8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외 8명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임성환, 김명원, 이진연, 조광희, 염종현, 황진희, 권정선, 최갑철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30년 가까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근면하게 일 해온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 권정선 도의원은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도의원은 OB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설명하며 “현재의 방식은 말도 안되며 OB맥주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해달라”는 불합리한 요청을 지적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현재의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 동참과 해고된 19명의 노동자의 복직을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대표들과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시·광역철도 직결 사업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향이 생길 3호선연장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인천지역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에 있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광역철도 직접연결 불가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내에 추진 또는 구상되고 있는 8개 철도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추진될 3호선연장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정담회를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까지 운행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경기남부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서3호선 연장이 절실한 바, 경기도차원에서 3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 성남 모란역과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만의 도시철도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도 복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분당선·인덕원선·분당선 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철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척추역할을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없다”며 “수원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를 줄이고 잦은 환승으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서3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서 판교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방문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는 광교권역,아주대권역,매탄권역,권선권역,세류권역을 중심으로 수서3호선 수원연장을 통해 수원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금일 정담회에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부위원장, 김종배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82-20210224112020년jpg][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by 편집국유광혁 경기도의원, 안경사회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병의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기사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평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