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인권이 존중받을 때 살기 좋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주요 인권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종현 위원장은“경기도가 향후 5년간 4조4천억원의 예산을 인권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권정책을 인권증진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경기도의 인권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으며‘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권아카데미 도민 참여확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내실화, 학생인권 증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달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청년청장, 행정국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여성특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날 여성특위 위원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 일자리, 노동시장 등 구조적문제로 서울시 전실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 반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최정순 위원장은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서울시 전 실국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세대 등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3월 5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김춘례,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순선, 권영희, 김호평, 봉양순, 송명화, 양민규, 유정희, 이동현, 채유미, 최선, 김소양, 권수정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23일 시의회에서 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덕구새마을회 관계자들은“평소 손희역 의원은 지역의 각별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했으며”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덕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줬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임성환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채신덕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됐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국회 외통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련된 법률안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검토 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보되어 다양한 DMZ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을 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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