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2021년도 의원연구회 첫 시동”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는 25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채계순 의원 진행으로‘자치경찰제의 이해’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전경찰청 오종규 자치경찰제추진계장을 초청했으며 자치경찰제의 추진 배경과 목적, 주요 준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방향 등 대전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계순 의원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지속적인 지방자치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지방자치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의 부당지출에 대해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팀업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교부된 체육진흥기금의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지원’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편법, 부당지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은 시·군 생활체육회와 경기도 종목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강병국 사무처장은 용역비 1,94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편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또한 위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원 소재 스포츠시설 전문설계용역업체인 ‘스포츠그룹 지인’에서 수행했는데, 민간사업자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의 지주회사인 ‘필드테크’는 자신들의 회사소개서에서 ‘스포츠그룹 지인’을 자신들의 계열사라고 밝히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필드테크’가 관여한 증거”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당시 ‘필드테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6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의회의 반발 및 부정당업체 지정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다시 진행된 사업자 선정에 ‘필드테크’의 계열회사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상훈 의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과 여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위원장은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 및 애견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시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을 비롯해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의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가 내실 있게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제298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김상훈 위원장과 여명·추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송도호, 송정빈, 오현정, 이광호, 이승미, 정재웅, 최웅식, 김소양 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by 고정화정윤경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4일 서구 둔산동‘대전 어린이 장난감도서관’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박혜련 시의원, 장종태 서구청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수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유미 대표,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 및 양육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최소인원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개관으로 접근성 높은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저출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시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 사각지대 없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은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장난감대여, 놀이체험시설 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특수 영유아를 위해 감각통합 장난감을 도서관 내 별도 공간에 마련해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놀이체험실은 과학 선도 도시 대전의 의미를 담아 우주선에 은하수 경험 등 우주를 테마로 한 영유아 놀이 콘텐츠로 구성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소식지 … 친환경 용지 ‘도입’,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눈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 카메라와 AR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 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 김용성, 박덕동, 이선구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라키비움’건립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라키비움’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광역의회로서 개회 66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특화 전자도서관이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키비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김진일·황대호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고정화천영미 경기도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이 24일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각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저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민주시민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4일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미래 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고 칭찬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대·계층·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 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잡한 계층·세대·이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만큼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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