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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광석 서울시의원,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개최된 2022년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첫걸음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에는 동북부 2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동북부 유일의 대형공원인 북서울꿈의숲에 청소년 전용 풋살장, 축구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숲체험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분 발언의 내용은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200만 주민들의 의견이며 안 의원의 제안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호 의원 제103주년 3·1절 맞아 도내 생존 애국지사댁 위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제103주년 3·1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백운호 옹의 가평 자택을 찾아 조국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했다. 문 부의장은 25일 오후 지역구 도의원인 김경호 의원과 함께 가평군 북면 소재 백운호 옹의 자택에서 부인인 서건자 여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백운호 옹은 폐렴으로 지난해 말부터 한림대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다. 문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졌다”며 “독립과 애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애국지사들의 노력과 활동을 잊지 않고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 투쟁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운호 옹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다 12세 나이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조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9년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by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나래중학교 개교 준비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2월 24일 한강신도시 구래동에 위치한 ‘나래중학교’ 개교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국회의원과 인근지역 학부모단체 대표와 시민단체인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운영진이 참여했다. ‘나래중학교’는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0년 설계와 2021년 시공을 거쳐 올 3월 2일 개교 예정으로 과대·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한강신도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강신도시 구래동과 마산동 지역은 기존 2개의 중학교만 개교한 상태로 급증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되던 지역이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학부모회 등 참석자들은 개교준비 현장을 둘러본 후 ‘요즘 학생의 체형에 비해 교실의 크기가 작다’는 의견과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학생건강 대비책 마련’의 주문을 내놓았다. 현장에서는 교실의 크기 관련해는 향후 학급당 학생수 하향의 대안과 함께 신설 학교에 설치된 기계식 환기장치로 대응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래중학교’는 구래동의 ‘나비초등학교’, ‘구래초등학교’ 및 인근지역 학생들이 배정되어 3월 2일 1학년 10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되며 완성학급 기준으로는 총 37학급이다. 이기형 도의원은 “한강신도시 ‘나비중학교’의 개교로 구래·마산동 지역 중학교 진학과 과밀화 해소의 숨통이 트인 만큼, 교육의 질적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시 전역의 과밀학급 해소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남종섭 위원장, 경기교육 공무직 3개 노조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24일 교육행정위원장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노조, 여성노조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3개 노조 지도부와 릴레이 면담을 갖고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이희진 초등돌봄분과장, 고지은 노동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열악한 학교급식실 환경으로 인한 잇따른 산재발생과 이로 인한 조리사 미충원 문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적정 조리원의 배치기준 논의, 넓은 청소공간과 휴게공간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돌봄전담사의 역량강화 방안, 효율적 업무 지원체계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김진희 사무국장, 한상섭 조직국장과의 면담에서는 학교 관리자를 비롯한 학교구성원에 만연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장 갑질 등 부족한 인권감수성 문제가 논의됐으며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노동 및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10여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운영 조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길 요청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마련됐고 집행부와 논의도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약속했다.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과의 면담에서는 3개 노조가 함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해 집단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가서야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협의노력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노조는 학교를 넘어 전체 여성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청소노동자나 골프장 캐디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공무직원과 교원, 지방공무원을 동등한 교육공동체로 바라보고 있고 그 어떤 혜택도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교육청을 지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가 섬처럼 동떨어져 차별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교육공동체 모두는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때 학교교육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시선에서 우리의 학교가 민주성을 회복하고 차별이 없는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유근식 의원, 일본 ‘다케시마의 날’ 대응 규탄대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도향우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수호단체로 이번 규탄대회는 독도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이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고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은 이미선 명예회장 및 향우회 회원들과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에 이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올해로 17년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역사왜곡을 단죄하며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근식 의원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에 나서는 독도지킴이 역할에 앞장섰는데,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도쿄올림픽 시청 거부 운동, 경기도의회 차원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작태 규탄대회’ 등을 이끌어왔다.
by송영만 의원 '상상 그 이상을 위해' 출판 기념회 [국회의정저널] 3선의 송영만 경기도의회의원이 자신의 저서 ‘상상 그 이상을 위해’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4시까지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워킹스루 방식으로 저자와의 만남과 사인회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된 송 의원은 내리 3선에 오르며 경기도의회와 오산시를 오가며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 등에 있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장과 건설위 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오산시협의회장, 성호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오산시 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협의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지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가하면 홍재의정대상,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상, 제1회 좋은 조례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 의정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공공·사회단체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특히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 설치, 82번 국지도 확장, 광역·시내버스 노선 신설,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세마~서랑저수지 연결 도로 등 경제와 교통, 도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송영만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담백하게 책에 담았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20회 중부율곡대상’광역정치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24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개최한 ‘제20회 중부율곡대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용복 의원은 제9·10대 의원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남다른 책임감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논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총괄추진단장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의회에서 농정해양 분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농축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진 부의장은 “임인년 새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됐다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by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축산분야 농업인단체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등 6개 축산산림국 소관 농업인 단체와 24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2일부터 3일 동안 계속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철환, 양경석 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단체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강보형 회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황승준 채란위원장,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장성범 부회장, 경기도말산업협회 김기천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산 분야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축산산림국에서는 축산복지경영 친환경 축산 사료자원 미래산업육성 수의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안전·유통 분야로 구분해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등 6개 단체는 “축종별 각종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축산농가 악취저감 등에 대한 예산의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우리 축산 분야의 현실을 개선하고 축산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도축장 건설 등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농정위 소관 예산 편성 시, 과거에는 예산한도에 묶여 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정위 의원님 모두가 합심해 예산편성 노력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기존보다 대폭 증액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가 정기적으로 연 1~2회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지켜주셔서 단체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후계자를 찾고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석 위원은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대학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4-2생활권 공동캠퍼스 6개 입주대학 선정 결과 및 개별 부지 개발 계획을 보고하고 추후 공동캠퍼스 개교 업무 및 잔여 부지 분양 계획과 행복청의 신개념 캠퍼스타운 사업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가 대학유치 업무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미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학유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지난 2년여간 집행부 및 관계기관 등과 공조 활동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9번의 회의 개최 각종 관계기관과의 토론회 충청권 7개 대학 및 용역기관과의 간담회 대학부지 현장 방문 대학유치 지원 조례 제·개정 대학유치 용역 실행 제안 등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세종시의 대학 유치 실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학 유치의 당위성 확보 및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개별캠퍼스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공동캠퍼스가 조속히 확정되어 대학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균형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7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제 주민조례청구 충남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가 복잡했고 충남도에서 2020년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 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