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첫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출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기법 등 실무 기술부터 누리소통망 활용법,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같은 기본소양·인문학 강의까지 분야의 폭을 넓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의정 아카데미에선 중부대학교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로 유명한 심용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는 연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직무교육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곧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권익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초석이 될 자치경찰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오늘 연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혁신의 선두가 되는 의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새 자치분권 안착 준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충남 4대 행정기관 업무협약식이 오는 3월 3일 열린다.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의회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제도 정비, 교육자치 권한 등을 유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오는 4~6월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 독립을 위한 실무단도 꾸린다. 도의회 주도로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참여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오는 7월 8일 기념행사를 열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 시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30년 의회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제작과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적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상시 운영한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새 자치분권에 걸맞는 의회 역량 강화를 꾀할 복안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제도개혁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37개 안건을 발굴, 개선 작업을 벌였다.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예산분석, 홍보 등 분야별로 사무처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by 편집국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봉균 도의원, 우수조례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2019년 12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융성한 실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실학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 조례다. 이를 근거로 도는 작년부터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 확립을 위해 다산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연구, 기본계획 수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에 이로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꼭 필요한 생활 속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중식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김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창업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및 기술기반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기술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과 공동주최로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김경희, 유상호,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종석 국장,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 그리고 경기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 장기화 대응방안 마련 및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비 민관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관광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의 자리로 여행업의 창진고속 강창호 대표, 관광업의 파주 산머루 농원 서부건 대표, 숙박업의 골든튤립에버용인 김대석 대표, 수원컨벤션센터 유세준 본부장이 각각 업계 대표발언 후 상호 자유토론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관광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론을 두루 살펴 현실화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간 고민하고 정리해온 경기도 관광업계에 대한 의제와 정책들을 민관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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