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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주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로,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경축순환농업 실증과 미래세대 교육 연계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제기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 질의 등에서 정책 대안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오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 있는 감사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농업·축산·환경 정책은 현장의 작은 변화가 도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분야”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한별 부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2025년 광역·기초 의정대상’시상식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광역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별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투명한 시민감사관 운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의 다앙한 입법활동에 힘써왔으며, 도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로서 탁월한 정무적 능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도민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시상식에서 장 부위원장은 “최우수 광역의정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활지원비 확충 등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6조 9천 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32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16만명의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방역취약계층 600만명에 진단키트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부의 1차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 긴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기에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응급추경이었던 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여전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추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을 뛰어넘는 더욱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주저할 시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by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농업인단체와 소통 강화 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등 4개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단체와 23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2일에 이어 계속 진행됐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의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봉균, 김철환, 양경석 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윤세구 회장, 한국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김영애 회장, 경기도4-H연합회 홍승권 회장, 경기도4-지도자협의회 신호정 회장 등이 참석해 주요 농업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및 수요자 맞춤형 농업신기술 현장 확산 농업융복합산업화로 농촌 활력화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등 2022년 원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했다. 이에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직불금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농업부산물 처리 문제, 인력난 및 외국인 숙소 지원, 행복바우처카드 등 각종 사업 예산의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농업인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필요한지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에서 정책방향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도의회와 도가 같이 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와의 소통창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므로 이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농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농업분야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되며 농업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님들은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매우 많으신 분들이다”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농업 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농업인단체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살아있는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직불금 정책은 중앙의 정책으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금’ 정책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석 위원은 “저도 농업인단체를 경험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업인단체분들의 여러 고민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남종섭 위원장, 경기교총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23일 교육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용환주 사무총장 등 경기교총 관계자와 면담하고 다양한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황대호 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부터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시작될 수 있었고 학교에 큰 부담이 되어 반발이 심했던 스쿨넷 사업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 학교를 대신해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하지만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사연구수당이나 복지포인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부분도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교육행정위원회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교육비가 타 시·도 학생에 비해 매우 열악해 교부금 배정 방식의 차별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 전체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외부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교총과 같은 단체가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교육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적극 개진해 달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장현국 의장, 23일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경영자총협회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취임회장, 조용히 이임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함께 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경기경총에 감사하다”며 “노사 간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발전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1991년 설립된 민간종합경제단체로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산업안전보건 재해 에방 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노사대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 중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해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김혜련 의원, 신사역 4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확충 촉구 [국회의정저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역사에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는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서초구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따른 대처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일상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이용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규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을 피해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서 지하철역들의 심도가 깊어졌고 이용자들의 총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974년 개통한 서울역의 최대심도가 13m인 반면, 2000년 개통한 7호선 숭실대역은 47m에 달하고 평균심도 또한 11.4m에서 21.3m로 약 10m 증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승강편의시설 국비매칭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단체는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연말부터 석 달째 출근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은 강남대로와 도산대로가 교차하는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신사동 사이에 위치하고 5월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환승역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신사역 출입구 8개소 중 2개소만이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4번 출입구에는 승강편의시설이 없다. 그렇다 보니 교통약자들이 강남구측 출입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왕복 8차선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수차례 횡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초구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며 “1985년 건립된 신사역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초구·서울교통공사·신분당선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왔고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승강편의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부담을 회피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김경영 서울시의원, “멀쩡한 시민참여사업 무 자르듯 단칼에 도려내는 것, 서울시의 예산폭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2월 21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날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지속된 ‘건강생태계 사업’에 대해 일방적 사업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히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태계 사업은 2015년부터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활동모임을 조직하고 건강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이다. - 김 의원은 지난 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김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약 90%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기는 건강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을 어떠한 현장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이처럼 계속사업을 행정예고도 없이 강제로 종료 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껏 쌓아온 정책 신뢰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와 같이 강제종료 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본회의 5분 발언을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과 오한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이달 21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순서인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 현시대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진정성 있는 내면을 갖추기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한아 의원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며 “이러한 과정 중 학업성취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내면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이상 조기 발견,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응급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간호사 의무배치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계약에 의한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8개월로 사업기간의 공백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고 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by황인구 시의원, 특성화고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저출생·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이외에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맞춤형 활동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화된 직업역량을 교육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금번 조례 통과로 만들어진 학습지원금으로 학생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해 학습함으로써 성취율을 높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교 교육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구상하고 나아가 인재 한 명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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