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재정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해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윤영진 위원은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수 위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훈 위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연구주제로 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해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안했다. 김 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3일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조례 중 도민의 권익 향상, 내용의 독창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일원이었던 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2021년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승현 위원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영장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장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잘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22일 화성시 병점시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상원에서 운영 중인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병점중심상가상인회의 소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은 고객센터의 건립,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대 점포들의 부담의 상승, 고질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이효정 화성시 전문관,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이 참석해 화성시 병점 지역 등 지역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회 8대, 9대 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작년에는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1년 생활임금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수상소감에서 김현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 문제는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갑질 근절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남운선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취약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수상소감에서 남운선 의원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23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발의 조례 심의 결과,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선정되어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높은 비용과 대기시간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아 경증환자들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외의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등 총 9건의 대표발의 및 223건의 공동발의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차별없는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말을 정책으로 펼쳐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4관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2020년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각각 우수조례와 최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은 도민의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 되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며 “이번 상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별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오늘 수상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에서 우수조례, 올해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하는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상을 받았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경기도가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민간기업·기초지자체의 역량 한계로 방치되는 공간과 주택을 지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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