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GH 사장 인선 빠르게 이루어져 공백기 최소화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관장을 속히 선임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이 어렵고 책임을 다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관장을 선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공석인 산하기관장 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빨리 기관장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by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면적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기관 또는 부서간의 미흡한 협업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와 부과권자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층간소음,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by임창열 의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경기도 주택정책 재정립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4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매수, 로또 청약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경기가 심각하다”며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고 수준으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 1천만원으로 1월 보다 22.6%, 7월 대비 3.5% 이상 상승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해 주택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 서민금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시나리오별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 향후 문제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주거정책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기도 청년가구 주거대책은 경기행복주택,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해 체감형 청년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청년주거정책은 지원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연령, 소득, 혼인유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대상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해 이날 질의를 마쳤다.
by충남도의회 교육위, 위드코로나 시대 학교 방역관리 철저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충청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현재 1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방역 완화로 학교의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며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모험심·협동심을 배양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 활동과 안전체험활동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교육은 지위 또는 환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지역의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이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위원은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비영어권 국가와의 무역, 문화, 교육 등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제2외국어 능력도 강조되고 있다”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의 다변화에 힘써 달라”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은 “매년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성과가 불분명하다”며 “현장과 소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환류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해 달라”고 조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2021 행정사무감사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사업인 저출산과 복지 문제 사업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환 위원장은 “도가 운영중인 4개의 의료원중 3개가 충남 북부권에 있고 1곳은 남부권인 공주에 있지만, 도의 최남단인 논산·금산과 같은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상 너무 멀다”며 “논산·금산지역에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주나래원 내 수목장 조성 및 화장로 증설 등 기능보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및 도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탈시설정책은 보편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충남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4개 분야, 28개 사업 5개년으로 총 211억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당장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집행부의 관심이나 사업에 관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탈시설 지원을 위해 올바른 사업체계를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지원에 관해 작성했는데 현실은 학교 참여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며질책했다. 이어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충남형 온종일 돌봄은 충남에 맞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인 곳에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김한태 위원은 “충남도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은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반면에 자살률도 전국 최상권”이라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자살률도 높아졌다며 자살예방 캠페인, 지원센터 지원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충남의 저출산대책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가 약 5000억원, 올해 사업비가 약 9300억원으로 해마다 1000억여원씩 증액되고 있으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출산 대책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산율 이전에 혼인율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은 “보육이나 노인돌봄에 대해 많은 사업을 펼쳐 나아가고 있지만, 도민들이 느끼기엔 너무나도 빈틈이 많고 사각지대가 존재 한다”며 “복지에 대한 대상자를 빅데이터화 시켜 돌봄현황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관련해 그와 반대인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 정부, 도, 시군, 부처별로 기준이 다르다”며 “법령은 3명, 도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혜택을 상이하게 준다 부처, 부서별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질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방법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등 검토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요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내 14개의 시·시군에서 사업은 진행중이고 2025년까지 모든 시·군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생리용품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하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신속하게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현재 청소년쉼터는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쉼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소년쉼터 재계약·재위탁 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세 감면 혜택이 점차 확대되는데 청소년쉼터만 제외되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청소년쉼터의 조세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y국중현 경기도의원, 소방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 원인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더불어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과 관련 장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직 소방관들이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매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방관이 개인 여비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비 점검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지 감사에서 국중현 부위원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출동 현황 중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해 소방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소방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회에서도 방안 마련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by양운석 경기도의원, 물류센터 화재예방 현장점검 강화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양운석 의원은 5일 평택소방서에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반월 공단이 노후시설이 많은 만큼 미리 점검하고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요구했으며 이천소방서에서는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원인과 등 경위와 대응, 피해 상황들을 점검하며 소방서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천은 경기도 내 물류단지와 대형창고 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라며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도 화재 발생 4개월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검사업체가 검사 후 불량 사항에 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달된 훈련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0일 1반은 군포·분당소방서를, 2반은 광주·고양소방서를 방문해 현지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백현종 의원, “평생교육국 각종 위원회 운영 점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차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사업들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작년 북부활성화팀을 신설했으나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요구조사, 협력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중이다”며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북부활성화팀의 역할 및 업무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김미숙 의원 “중앙정부와의 협의 통해 보증 손실 부담 나눠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무자들의 변제의식을 고취,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손실대책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경기신보의 손실이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2년 후 손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증 및 손실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촉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신규 대출 보증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채무자의 변제의식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관 방문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보 각 지역 지점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본사 이전지 및 도내 지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위치해 그 자체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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