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직, 감봉 정도밖에 처벌이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만, 아직도 적발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자체 복무점검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직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덧붙여 유근식 의원은 “관내에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가 다수 있고 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비율이 학생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같은 비가 오는 날은 더욱 더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원과 체육관 운영비율을 보면 체육관의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수업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강원하 용인교육장은 “체육관이 확보됨으로 운동장 부지 면적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간이 체육장이 있어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간이 체육관이라고 해서 교실 2, 3개를 합해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물놀이나 체육 수업을 하다보니, 주변 교실이나 교사동이 전체 울림이 있어 나머지 수업에 소음피해가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겪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부족한 체육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실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대전지역 학교급식실 사고 증가 추세, 대책 마련 절실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대전지역의 학교급식실에서의 각종 사고가 3년전 2017년에 비해 1.84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기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90개 학교에서 115건의 학교급식실 사고가 보고되었는데 모두 산재 휴직이나 병가를 승인 받은 사례들이다. 산재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한다. 2017년엔 19건이었던 학교급식실 사고가 2018년 20건, 2019년 31건, 2020년 35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을 상당기간 중지했다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이다. 올해엔 9월까지 10건인데 지난해에도 9월까지 11건에 불과했지만 2학기에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사고 건수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유형으로는 급식실 바닥에서 넘어지는 건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에 의한 화상 사고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조리기구에 끼거나 칼에 베이는 등의 사고도 20건, 근골격계 질환이 14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중 2건 의상의 사고가 보고된 학교는 모두 15개였는데, 노은고가 5건, 한밭초와 신탄진고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폐암 등의 업무상 질병이 보고되어 대전교육청도 올해 2차 추경에 학교급식실 환기 시설 확충 예산을 반영했다. 교육공무직 노조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실에서 단순 사고 등은 입증이 쉬워 산재처리가 쉬운 편이나, 손목터널증후군이나 허리통증, 하지정맥류 등 질병들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기현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급식실 사고와 질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열악한 조리원의 배치 기준도 개선하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 장구들도 학교에 맡기지 말고 기준을 세워 제때 지급하는 등 급식실 안전 환경도 재점검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양민규 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현황 파악조차 못 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나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구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노동자 19명이 집단 사업재해를 신청하는 등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방증하듯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해당 노동자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됐다 여성의 경우 이 같은 조리행위가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산재 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과 안전시설 유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만큼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해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아야함이 명백한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첫 대형상수도관 내부 세척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10월, 상수도 분야에 도입 추진하고 있는 Open Innovation System의 하나로 민간분야의 우수기술과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상수도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가 열렸다. 350㎜ 이하 수도관과는 달리 퇴수구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400㎜ 이상 대형관에서는 물세척이 시행되지 않아 대형관 내부에 스케일 이물질 등이 퇴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새로운 상수도관 세척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진대회 시범 시공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한 업체가 세척용역사업을 최종 수주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4일에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가장 중요한 대형 상수도관 내부 세척 용역을, 관 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에서 시범 시공조차 끝내지 못해 부적격으로 평가받은 업체가 선정됐다”며 “용역 평가 과정에서 기술의 현장 적용 검증 절차의 중요함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관 세척 공정률은 95%로 용역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다른 입찰에 대해 같은 배점을 두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정호 의원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기술 확인의 과정으로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특히 관세척 기술은 공법의 현장적용성과 유지관리성이 중요함에도 용역 평가 시 이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용역 진행 과정을 질타했다. 또한 “용역 수주업체의 경진대회 실패 공법과 용역의 공법이 다르다고 하나 그렇다면 더더욱 기술 검증 절차는 필수”며 “공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법의 확인 없이 정성적 평가 위주의 제안서 평가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는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대형 상수도관 세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공사를 진행함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부실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논란으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하는 진통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 중지는 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국장의 허위답변이 단초가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해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현황 통계자료와 불일치하는 답변으로 오세훈 시장 엄호와 억지 논리에 껴맞추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의사 진행발언으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출자료와 행정국장의 답변이 불일치하는 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된다”고 위증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역할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정치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자료 제출과 소관 국장의 허위 답변 등으로 파행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국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 했으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허위증언과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된 정치프레임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철저한 사전분석에 근거한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제시로 정책행정사무감사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장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프레임 속에서도 시민들의 엄중한 뜻을 새겨 철저한 준비로 정책사무감사에 임했으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와 풍성한 대안 제시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중지와 속개로 이어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의 계속된 질의로 자정이 가까워져 감사가 중지된 상태다.
by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2021 서울사회복지大賞’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복지TV, 아시아타임즈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시민,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복지역군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동물보호, 청소년인권,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창신스마트봉제센터 건립사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재정과 도지사의 관심을 들며 이에 더해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수반되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부균형발전을 위한 1차, 2차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재인폭포의 경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특별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분해 별도로 시·군 광역사업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당 시·군과 협력해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균형발전이 됐다고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홍보비 중 경기도 청정계곡 관련 보도가 9건에 1억 8천만원으로 전체 홍보비 지출의 17.1%로 한 사업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 균특사업 홍보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홍보비 집행의 균형을 강조했다.
by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및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원기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시연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최초로 의정부에서 도입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긴급차량이 중복출동하는 경우나 출동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출동이 중복되는 경우는 먼저 접수된 사고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거리와 교통상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중복 출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또한 관계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선 신호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주택의 주택의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골목소화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방차 길터주기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가 병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는 넓은 지역특성상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필요장비 지원과 함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방대원 중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 많아 생활관 이용이 3인 1실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아파트형 생활관 도입 등 직원 복리후생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최근 문제되는 요소수 부족문제 등 긴급차량의 운행이 제약받지 않도록 소방용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6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윤용수의원, 소방대원 정신건강 보호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5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의 적극지원과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특성상 지역안전센터가 많고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제철 포천소방서장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조를 전공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결원을 고려해 인력 충원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소방대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가 수면부족 및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소인 ‘소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대원들의 정신건강회복 및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벌집제거나 동물포획 등 기타 경미한 소방활동 업무 등은 과감하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소방대원은 구조업무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해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광명, 부천을 시작으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6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됐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해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학력 및 군경력 중복 지원 정정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그 대상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정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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