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근 의원,“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차질 없이 진행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5일 한탄강 일원 현장방문에서 연천, 포천, 철원 등 걸쳐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 추진을 점검했다면서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 공동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원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연천, 포천, 철원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경기지역에 대한 탐방로 조성, 출렁다리, 전망대, 쉼터 등 조성사업은 다른 자자체와의 특색이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명소가 되도록 새로운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김달수 의원,“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사감사에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해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의원은 도의 균형발전예산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설치된 2008년 6,303억원에서 올해 1조 558억원으로 67.5%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시군비 투자는 늘고 있는데 도 지역균형발전 투자금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수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은 하천정비나 도로건설 등 건설과 토목사업에만 집중되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도 전입금을 확대해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충분히 확보해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학교용지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바, 무분별한 이월사업의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이 현재 약 9,800만원에 달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강경한 체납처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국장은 “미수납액에 대해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손실 방지를 위해 체납 즉시 압류 등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by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를 정확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임에도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구석기 시기의 생활상에 걸맞는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과 편리한 동선 설계를 통해, 체험뿐만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취약한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현재 문체국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가 관행적으로 연임되고 있다”며 “산하공공기관 대표의 정확한 임기를 명시해 이로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by임성환 경기도의원, 도내 뮤지션들을 위한 녹음실·스튜디오, 경기도 권역별로 최소 4군대 이상 확보할 것을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8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음악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시설인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등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민주주의의 노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대표콘텐츠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내 음악인들의 활동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음향 관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녹음실과 영상편집,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 권역별로 1개씩, 총4개의 녹음실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성환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 확대 방안 마련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등을 실시해 어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성예술인들과 비교해 청년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데 “기성예술인들 행사에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경기문화재단이 앞장서 줄 것” 요청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 생애1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재능이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전시가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며 “요즘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 체험 등을 실시해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11월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소방안전 체험을 시행 중에 있다”며 “김동철 의원님의 요청대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by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용인시가 동의해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내 낙후된 시·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찬석 도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인접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시공계획-분양계획 등이 담긴 실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고 의원은 “채광이 부족하고 단열에 취약하며 환기가 어려워 습한 환경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지하주택·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반지하주택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동산의 근절을 위해 거래추적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의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예산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도 3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유찰 없이 적정 가격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회부동산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형태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by“융복합으로 파격적 정책사업 변화 모색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문화재단의 변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채 부위원장은 “기관간 융복합 정책사업은 시대적 과제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속 주문했고 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논의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군 문화재단과의 협업 확대와 기관 우선주의를 극복한 경기대축제 등을 기획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굳이 필요가 없을 상황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 영어를 한글보다 크게 부각시켜 놓고 ‘페차쿠차’ 등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외래어 등을 아직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단 대표와 각 산하 본부장 등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문화 자존심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류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말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by이종인 의원,“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종인 의원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지적하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인 의원은 “사업들을 시작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시에서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준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류인권 실장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인 10건 중에서 8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건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인 의원은 “765kv 고압 전류가 지나는 송전탑이 31개 시·군 중 제일 많은 62개가 공교롭게 양평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해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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