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세원 의원, 고액 교습비 관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습소의 3~4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교습비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했으며 학교 도서관 개방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당부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성남 관내 교습소와 학원의 교습비 및 학원비 책정 방식을 질의하며 “성남 지역의 경우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이 타 지역 보다 많고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월 교습비가 3~4백만원에 달하는 곳이 많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3~4백만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부모 월급인데 이런 고액의 교습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액의 교습비 및 학원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해 양평교육지원청이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개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금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비해 학교도서관 개방은 미비한 것 같다”며 “양평교육지원의 사례를 본받아 도서관 개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by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방안, 교육복지사업의 선제적 이행 등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가평 지역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자라섬 재즈센터 등 인프라 활용과 전국적 성과를 내고 있는 양평 카누부의 성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양평교육청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교육청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 시범 사업 도입 및 난독증 치료교육 등도 교육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지역중심의 특화된 교육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도 소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역청에서 관심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 밖에 배 의원은 3D 프린터의 유해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과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by박옥분 의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 인원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17개 시도의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배치 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화성 소재 A중학교가 점심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해 배식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리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이다”며 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53.1명이고 전국 초등학교 평균이 113.6명, 전국 중학교 평균은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123명, 중학교는 109명, 고등학교는 131명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배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각 교육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급식을 조리해 주시는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인원 확충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한국일보를 보면 극한직업이기에 급식조리종사자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적절한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즉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이러한 잦은 퇴사와 인원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급식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 더 이상 급식조리종사자들을 노출시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최대한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방환기시설의 확충과 유해가스가 없는 인덕션의 배치가 시급하다”며 강력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y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이전 관련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본점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경기도와의 협상을 제안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과 관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아직 경기신보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굳이 본점을 북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 25개인 지점을 31개 시·군에 균형있게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는가”며 경기신보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외적 평가는 1위인 반면, 내부적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신보의 근간은 신보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코로나19로 노고가 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안정성 확보,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신보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전환, 연차촉진제, 시차근무제 도입 등 업무상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신보 본점 이전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 시도 및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가 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시장 단가보다 낮은 권당 249원, 600원대 마크비용은 영세한 지역서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철 양평교육장이 “지역서점을 진흥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구매하는 것만을 생각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에서 저비용으로 도서 구입과 마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데 일부 위원회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학생들 참여에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해 직업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by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며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만 등록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by“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완화를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재난 속에서 문정희 복지국장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긴급복지에서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상기준을 융통적으로 적용해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 교육참여자 지원예산으로 변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1회성 홍보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취업,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꼼꼼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by김용성 의원,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문해교육 예산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초등·중등 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양성, 교재발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7개 시군에서만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최근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게 맞으며 내년 사업 예산을 마련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연령의 도민들이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경기도 등록장애인 574,444명 중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인원은 5,826명으로 1% 수준에 불과해, 31개 시군 장애인 단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북부 지역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주며 양질의 옹호를 해줘야지 건수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며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주도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by성수석 도의원, 이천 의병 역사자원 활용한 경기옛길 조성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옛길 조성사업의 운영 및 조성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옛길 사업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성수석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작은 역사적 사건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정체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경기옛길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특히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이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병연합부대가 창설되었으나 문화컨텐츠로 활용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교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옛길 조성사업이 이천 경기의병연합부대와 같은 역사·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옛길 운영방식 또한 단순 인증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거점과 연계하고 고증을 통해 테마길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의병길, 순례길 등을 검토해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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