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 시 소수직렬 배려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에 소수직렬의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추진실적을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 직원 세 분야로 구분해 전·하반기 각 30여명씩 추천받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 선정 실적이 19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20년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21년도 상반기 1명에 불과하다”며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에 유치원 교직원 등 소수직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향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초·중·고 교직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과거에는 유치원 수도 적었지만 현재는 도내 2,000개가 넘고 ‘처음학교로’명칭도 사용하는 등 유치원 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교직원들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 선정 시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이애형 의원,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준수”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애형 의원은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현장에서 신청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교육청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에 임하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사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동의율은 46.8%이고 학부모의 동의율은 51%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회의자료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혁신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통과가 된 사안”이라며 “학부형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연수 교육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혁신학교 지정할 때 동의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율이 낮게 시작한 학교들도 공동체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혁신학교를 잘 발전시킨 사례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애형 의원은 “민주적 공동체 구성을 통한 전인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는 혁신학교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결과론적 태도를 버리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교육 공동체 모두 혁신학교에 깊이 공감한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주의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혁신학교는 민주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점을 감안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정한 혁신학교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안양 학교 몰카 사건 및 광명 아동학대 사건 철저한 후속 조치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경기교육 현장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위법하고 부당한 사건인 광명지역 학교 담임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사건과 안양지역 학교장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해 질의를 전개했다. 정 위원장은 “안양 학교 내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심적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심리치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요리치료, 연극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경기도 및 안양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집중 심리치료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 예방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시 중징계 처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광명 어린이 아동학대 사건은 첫째,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 더욱 충격이 컸으며 둘째, 사건 처리 과정이 피해 학생이 아닌 가해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에 매우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교육장과 학교장의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아닌 교직원 스스로 일련 사건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일침을 놓았다.
by김종찬 의원,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인력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지난 10월 27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찬 의원은 “초등돌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형식의 인력이 교육현장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우려, 노조 설립 등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킴이의 경우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실비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인 학교돌봄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실비 지급 및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발생 10여 일이 지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어 경찰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박덕동 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예산 감소 문제점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질타했다. 박덕동 의원은 “본 의원은 평소 교육 관련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 예산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혁신 지원 예산이 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8억8천만원에서 7억3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가량 감소 됐고 초등교육과정 운영도 47%씩 감소됐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교육일반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세부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했으며 광명교육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교육이나 교육복지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어져서 감소됐으며 청사 외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곧 정책인데 교육장들께서 평소 예산 수립 및 집행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증감 여부를 기본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주교육장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환경 융합교육 활성화’가 좋은 교육 주제인데 관련 예산이 57%나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직접적인 체험이 축소되어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예산이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박덕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2년 전부터 발생해 대비해 왔으며 좋은 프로그램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답변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온 업무들을 집행부가 보고하고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 소통하고 더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by김은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김경근 의원,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 주의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해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을 제작,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각종 자료 및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가 부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이기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 58건, 중 314건, 고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 11건, 중 16건, 고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 학생들이 섞어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징계 현황 및 학교폭력 현황과 반대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학교민주주의지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광주하남, 광명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교원징계 건수나 학폭 건수가 낮은 데 비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안양과천, 여주, 이천의 경우 학교폭력과 교원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실질적인 통계 사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이런 사안들은 학교와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끄는 교육지원청에서 깊이있는 성찰과 고민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향상을 통한 학교와 지역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장들께서 그 책임을 맡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by김진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행정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리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민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로 짧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잦은 폭행피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시단이 적발한 비리가 무척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문제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위탁관리 시범 사례를 참고해,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은 거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대운 지난 “2020년 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해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영세한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로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택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일선 도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길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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