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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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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국회의정저널]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지원이나 주거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 개념을 경기도 복지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계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복지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ESG 경영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복지국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경영 관련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ESG 경영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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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해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의 문화예술, 청년창업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빈집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로 활용되는 등 도시지역의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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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됐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개방이나 그린시설 임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유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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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의 해제구역이 307개이나 이 중 48개 구역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별다른 지원사업 없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나 해당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계획적 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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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2021 통일걷기’ 행사 참석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2021 통일걷기’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열린 ‘2021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통일 걷기는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6개 조로 나뉘어 연천~철원 구간, 철원 구간, 철원~화천 구간, 화천~양구 구간, 양구~고성 구간, 고성 구간을 이틀 간 걸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연천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27km를 함께 걷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심규순 위원장은 “기나긴 DMZ 철책길을 따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하루 빨리 녹슨 철책선이 걷히고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4만보 이상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한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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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충남도의회 기경위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충남도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의 혁신도시 지정이 1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번지르르할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며 “충청 홀대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새겨듣고 중앙정부에 도 차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의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21건 중 14건만 통과하고 7건이 탈락했다”며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및 정책성 등의 비중을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길연 위원은 “민선 7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38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태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채무는 후대에 재정부담을 주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현황에서 부여가 도내 꼴찌”며 “백제의 수도 부여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반드시 100%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만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사업 중 사업추진률 50% 미만 달성으로 반납된 집행잔액이 124억원에 이른다”며 “면밀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완성의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계획과 아울러 내포신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공휘 위원은 “민선7기 공약 이행상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임에도 완료로 표시하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구색 갖추기, 보여주기식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성과 중심의 공약 이행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도내 공공기관 임원급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남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명단을 보면 학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는데, 노동자와 농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도의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충남도가 일부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닌 서산의료원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한 뒤 “15개 시군·산하기관들과 충분히 협력해 화합의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소통과 전략 부족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는 데 수개월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연결되는 모든 창구를 동원하고 도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협력본부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날 행감을 마친 후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절차”며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08, 2021
충남도의회 행문위 “지역업체 물품·서비스 구매 확대 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8일 충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품·서비스 계약에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행문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용역계약 건수는 총 738건 중 365건으로 49.5%이지만,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28.9%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우 위원은 타지업체와 맺은 물품계약 금액 비율이 높은 점과 도내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함에도 외지업체와 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방위복 등 도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조달함으로써 지역업체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20년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탁사업의 사유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25건 중 132건을 도내업체와 계약했지만 금액은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보다 폭넓게 도 소재 업체 활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예산집행이 낮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 복리 증진에 적극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놓친 경험이 있다”며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공기관 유치에 도가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위원은 “도서지역 건의사항과 민원처리에 힘써주고 환황해권 포럼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달라”로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에 나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연 위원은 “시군 상생협력과 소통사업이 언택트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15회 중 6회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도청업무에 적극 행정과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사 시, 방향 설정 등 선언적인 결과가 다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용역 내실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은 “그동안 KBS 방송국 유치, 서산민항 건설 등 관련 도민참여 활동을 수행했으나, 단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족한 행정”이라며 “홍보단계를 넘어 도지사, 선출직 의원, 집행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요소수 부족 문제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1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촌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감소로 농촌인력 수급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외국인·청년농업인 등 인력의 성격에 따라 추진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며 “모든 조직은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부족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 1994년 2건, 1999년 1건, 2014년 1건, 2016년 2건, 2020년 1건 총 7건으로 체납액이 3억9186만319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15년이 넘는 것은 3건이나 되고 공주시 마곡온천 관광지의 경우 전체 체납액 대비 49.2%를 차지한다”며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연내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청년·여성 행복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통 등 단순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뒤 “당초 행복바우처사업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서산 산성지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대요리는 대부분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로가 필요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도와 농어촌공사는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된 부분으로 현재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과 도, 농어촌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소지역에 발생하는 농업재해의 경우 피해면적이 적어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은 “충남 쌀 홍보는 충남 이외의 타지역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좋을 것임에도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 53.7%, 2020년도 47.2%, 2021년도 61.9%로 대부분 도내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 여성농업인센터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모 시군의 경우 약 80%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지도자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고 취미분야의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1
전승희 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전승희 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며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와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증축 후 신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과대학교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릴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 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공동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 신설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혼자 고민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양평군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컨소시움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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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1
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설립해야
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설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했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고 여기도 154명 정원에 128명으로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지도를 보면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영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아이들은 없으니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출생아 수 대비 인근의 영유아교육시설 공급 등을 면밀히 협의해 단설유치원을 확충해 나가야지, 기껏 수 백억원을 들여 유치원을 지었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단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원아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급 편성이나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교원과 운영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절감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저출산에 따른 원인이라고 세월타령만 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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