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차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사업들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작년 북부활성화팀을 신설했으나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요구조사, 협력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중이다”며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북부활성화팀의 역할 및 업무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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