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가 전의산업단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의산단을 포함한 세종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14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전의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꼽혔으며 그중 일부는 건당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불은 계속 나지만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복 화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대책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이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반복 화재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 점검팀을 상설화해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실질적 운영 상태를 표본 점검 방식으로 재확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국어 대응 강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산업단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소방본부의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단순히 관리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과 구조적 시스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반복 화재를 근절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현장 중심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소방본부의 첫 번째 구조적 예방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공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정밀 분석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소방본부의 이번 대응 조치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적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y 편집국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의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에 확실한 기여.”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됐다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며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한 것은 연희1구역재건축조합의 도움이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냈다. 조합에서는 기반 시설 관리 인원을 야간 당직까지 배치하는 등, 특히 어제와 같은 폭우 경보 기간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확실히 개선한 이재식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과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변 기반 시설 보완 및 보강하고 야간 관리까지 맡아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2023년에 홍제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 고은산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어제 홍제동에서는 배전함이 폭우 속에서 개방되어 위험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주민의 발빠른 신고와 서대문구청의 대응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우 속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직접 사소한 현상이라도 유심히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하지만 연희동 철학자의 길 토사물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휘어진 수목의 붕괴 위험 등 아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다 서대문구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협력해 발 빠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며 말을 마쳤다. 인접한 하수도의 범람 혹은 물고임 현상, 언덕과 산길 등지에서의 토사물 흐름과 수목의 휘어짐 현상 등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쉽고 빠르게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긴급구조 신호는 국번없이 119로 요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과 이용창 교육위원장 그리고 김상섭 서구부구청장이 함께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폭우는 인천 전역에 유례없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 하수 시설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정해권 의장은 먼저 서구 원당동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서구 석남동 빌라 지하층을 방문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침수 가구와 집기를 꺼내는 복구 작업 현장을 살폈다. 해당 지역에는 15일부터 군부대 인력 20명이 투입돼 복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 확충과 대응 체계 정비에 인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구 작업에 매진하는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구에서 요청하는 지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재난 상황일수록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의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를 초대해 ‘작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8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 나무와 돌, 각 분야에서 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안광오·이수희 작가 2인의 합동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목공예와 자연의 결을 살린 석공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작가 만남의 날’ 행사는 관람객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공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작가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와 제작 과정을 소개했으며 관람객들은 질의응답과 작품 해설 등을 통해 공예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목재와 석재가 지닌 고유한 질감과 색감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작가들의 창작 배경과 예술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 예술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 현황 점검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미경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들과 서울반도체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고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미경 시의원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를 초청해 성사됐으며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태영 교수는 “첨단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고가의 기자재와 시설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현장에는 유행을 타는 첨단장비 구입보다는 기업들이 뛰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에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신설 △장기재직휴가 신설 △유급병가 확대 △학습휴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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