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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첫 방문 환대… 교류 협력 본격화 신호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맞이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민다나오 개발청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교류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접견은 대표단의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방한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대표단은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를 찾았다.특히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의제를 공식 논의한 자리로, 실질적 지방외교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대표단을 영접했다.민다나오 측에서는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및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상호 이해를 넘어 청년 정책, 환경 협력,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은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대와 실질적 협력 의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다나오 지역은 농업, 에너지, 광물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한국, 특히 경기도와의 협력은 매우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by 편집국조성환 위원장, “도박문제 회복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회복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행사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이번 클로버 송년회는 지난 1년간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온 회복자들과 가족들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센터는 매년 송년행사를 통해 회복 공동체로서의 역살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이끌어내고, 올해 4월에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그 결과,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공공 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편집국안명규 의원, “지역 현안 정면 돌파”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안명규 의원이 수상한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에서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경기도의 주요 현안 전반을 놓고 정확한 문제 진단과 실효적 대안 제시를 이어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안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 정체 및 노선 불균형,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사각지대, △재원 구조의 불합리성 등 경기북부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출퇴근길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정책 테이블로 끌어올리며, 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반복적인 행정 문제를 제도적 개선 과제로 승화한 두 차례의 대집행부질문, 지역과 도정의 의제를 연결한 건의안 발의,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그리고 교통·복지·교육 등 분야별 현안 해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점검하며, 근거에 기반한 행정,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구현을 원칙으로 삼고 도정 운영의 방향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정책의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짚어내며, 부족한 제도는 개선해 왔다”면서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무겁게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번 2025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은 행정 감시·정책 제안·조례 활동·토론회 개최·지역 현안 해결을 아우른 안명규 의원의 전방위적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파주시와 경기도 전역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검증되는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안명규 의원이 펼칠 정책적 역할과 도민 중심 활동에 더욱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경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원 예산 복구 촉구○ 농업기술원 예산 13.7% 삭감...인건비 빼면 사업비 30% 이상 증발해 연구기능 마비○ 큐브형 쌀 포장·반려식물 등 ‘소비 트렌드 맞춤형’예산 복구 및 도농 상생 모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을 마비시켜 농업 경쟁력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비자 중심의 R&D’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인데 여전히 10kg, 20kg 포대 유통만 고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2인 가구를 겨냥한 ‘큐브형 진공 포장’, ‘캠핑용 소분 패키징’, 매장에서 바로 깎아주는 ‘즉석 도정 시스템’등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기술 보급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 활성화 △도시농업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복지’와 ‘일자리’관점에서 재정의했다.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 원예를 넘어 독거노인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녹색 복지’수단”이라며 관련 연구비 증액을 요구했다.아울러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도농 상생의 가교’이자, 도시농업관리사 등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원”이라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년도 프로젝트 예산 감액에 대해 “기반 조성 사업 도중에 예산을 끊으면 기투입된 예산까지 날리는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며 “농업의 기초 체력을 지키기 위해 기반 조성 예산만큼은 ‘경상적 경비’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은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라며 “2026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R&D 및 지도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복구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by 편집국고준호 의원, 의료취약지 파주시 광탄면 공공의료 사각지에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함께 파주시 광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 현장을 찾았다.이번 일정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 파주 지역에서 추가로 3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지난 2일 운정해솔마을 6단지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이후 두 번째 진행된 현장이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에는 1만25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파주시 전체 515개 의료기관 중 광탄면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단 11곳에 불과하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에 닿는 과정 자체가 비상사태’가 되는 현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파주 북부권은 응급·중증 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고양·서울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파주시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준호 의원은 “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까우면서도, 내일 당장 대형 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고민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동진료였다”며 “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경기도의료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이동진료는 내과·치과·한방 진료를 현장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진료 이후에는 파스, 치약·칫솔 등 생활 의료물품까지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12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동진료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파주시민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체험버스는 홍보용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실습형 교육 인프라”라며,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3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최근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2029년 신차부터 적용되는 만큼, 구형차·중고차를 위한 경기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버스 확충,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모두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정책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공약 이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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