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보팀 신설 △‘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 개최 △초광역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홍보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광역연합 홍보가 선제 되어야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홍보팀 신설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10월 예정된‘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방안, 인력 투입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은 충청미래경제포럼에 대해 "단순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초광역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 "진행중인 광역관광상품 개발 용역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광역 선도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전략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해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청과 협력하고 토지주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일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 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신안산선 붕괴 82일 “컨테이너 생활 고려에서 수능 걱정까지”.유종상 의원, 피해 주민 아픔 보듬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선이주, 후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며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이천시의료원이 다양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통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양주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젊은 세대 유입, 그리고 경기 동북부의 의료공백을 고려할 때, 국립암센터처럼 어린이나 여성 전문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TL 방식 도입, 건강검진센터 운영, 첨단 진료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희귀질환 치료·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이 전무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특수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과 정현호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김정은 보건소장,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김명철 소방장, 의정부성모병원 유동수 대외협력센터장, 신한대학교 양승희 예산처장,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조미자 경기도의원, 민간·유휴공간 활용…지속가능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공간을 문화로 문화를 공간으로’’ 가 7월 2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는 “민간문화공간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공적 활용 정당성 확보, 정책 체계화, 광역-기초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가 문화자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및 유휴공간의 실질적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선영 홍익대학교 교수는 “군 유휴시설은 역사성과 장소성 등 문화재생 잠재력이 크다”며 “폐쇄성,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임 경기문화재단 본부장은 “공간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는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문화공간31’과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이사는 “민간공간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공간들이 공공성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는 “문화정책은 공간 자체의 조성이나 물리적 성과보다,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닌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과 유휴공간이 문화자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축사를 전했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건립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관계자와 함께 ‘양평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진로체험 관계자는 “양평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초·중학생의 진로 역량과 미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거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관내 학교와 연계해 운영 예정인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AI 리터러시 기반 미디어 제작 △로봇 공학 및 코딩 실습 △자존감·리더십 훈련 △환경·예술 진로체험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관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공간과 전문 인력이 갖춰진 전용 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양평군만의 특화된 진로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키우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와 함께 양평군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양평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민 도의원, 학생·학부모, 시민단체 등 한자리에… “교복정책, 학생·학부모 목소리 반영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김정미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 연구위원이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사무관이 경기도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어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광명시 학교 현황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이 “교복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기간을 다양화하고 교복은행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매처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경기도 명문고 김민찬 48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교복은 ‘입기 싫은 옷’ 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 이 되어야 한다”며 착용감과 활동성 개선, 학생 참여형 교복 디자인 선정 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경기도 광남중 김보라 2학년 학부모대표는 “교복 품질과 선택권, 구매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우수업체 풀 제도, 온라인 상시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률 저조, 학생·학부모 선택권 제한,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교복 디자인 공모제, 학생·학부모 참여확대, 교복은행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교복 바우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선택권 확대와 친환경·순환경제형 교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경기도의 교복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이 교복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경기도 무상교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양주시에 들어설 혁신형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일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대 의대 나백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명철 백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유동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외협력센터장, 양승희 신한대학교 예산처장, 김정은 양주시 보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며 “뜻깊은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공공의료원 유치가 공론화된 이후, 양주시는 남양주·동두천·의정부·가평·양평·연천 등과 경쟁해왔다”며 “특히 5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로 뛰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양주시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만든 값진 성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도 “연구용역 수행,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남은 과정에서 정치력이 중요하다 양주시민과 정성호 의원의 힘을 더해 반드시 공공병원 개원을 이루겠다”며 “저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도 혁신형 공공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영민 의원, 소상공인 글로벌 전략포럼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연결”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7월 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소상공인 글로벌 전략 포럼,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연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정부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전략을 지역경제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주요상권 축제, 골목상권을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면 시에서 적극검토 반영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전문가 강연에는 정영호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와 여현덕 KAIST 글로벌 전략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정영호 총영사는 ‘글로벌 경제 외교와 지역 기업의 도전’을 주제로 외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전략을 공유하고 여현덕 KAIST 글로벌 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술 기반 글로벌 전략-AI와 창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 시장 전략 방안을 소개했다. 김영민 의원은 “단기적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주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이번 포럼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