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따뜻한 손길, 김장으로 전하다”… 자원봉사 지원사업 확대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8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도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장 나눔 활동 중심의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공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채우지 못하는 복지의 틈을 메우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고 말한 뒤 “도민의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지원 활동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지영 센터장이 사업개요를 설명하며 올해 김장 지원 분야에 한해 단일 공모로 진행되는 2차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절차와 변경사항을 공유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 참여 기반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토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의 장인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다. ‘정책토론 한마당’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시의회’를 모토로 지난 2019년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 페스티벌’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고 이어 2023년부터는 ‘정책토론 한마당’ 으로 변경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공동 정책연구 협의체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준비돼 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고 사후적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를 각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될 토론 주제로는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으로 각 분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이번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에 따른 결과물을 활용해 자체 입법 활동 추진 등 실행이 필요한 연구과제의 정책화를 추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축산악취 문제 더 이상 방치 못해”,주민·농가·행정이 함께 해결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8월 18일 오전 10시, 일산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고양서구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심홍순의원, 고양특례시 의회 김희섭의원, 경기도 축산정책과,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생태하천과·농산유통과,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 축산 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좌동·송포동 일대의 축산 악취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김완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가좌동과 송포동 일대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 피해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자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 역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주체로 단순히 ‘가해자’로 몰릴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농가가 떳떳하게 축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완규 의원은 “전북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예산 지원과 연계하겠다”며 “소규모의 보완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억 단위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주민과 농가, 행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며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삼자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정담회가 주민과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영남향우회 창립 기념일 기념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고양시 영남향우회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영남향우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임원회의 자리에서 이뤄졌다. 김완규 의원은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의 뿌리이며 도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함께 지역을 지켜온 주민 모두와 나눈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영남향우회를 비롯한 각 지역 사회단체와 꾸준히 협력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김완규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노력 △주민 건강 증진과 복지 정책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등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 성과다
by 편집국이영희 의원,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체계화 연구 본격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가 19일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소방의 역사적 기록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도 내 소방 유물과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화 및 관리 방안 마련,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안 도출, △관련 조례 개정 등 정책 제도화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연구는 오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실무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을 거치며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회장인 이영희 의원은 “소방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보존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전할 중요한 가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이 도민들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를 맡은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쯔요 교수 등 연구진이 사료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및 방법론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2025년 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개선안을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연구회는, 소방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책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역 ‘경기도 지하철서재’ 조성 논의 … 일상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역 ‘경기도 지하철서재’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지하철서재’는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확산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자율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공간을 설치해 도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서점과 출판 산업을 연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동천역 △정자역 △광교중앙역 등 경기 남부의 3개 역사에서 운영중이며 진접역은 경기 북부 최초로 조성되는 네 번째 ‘경기도 지하철서재’로 올해 개소를 앞두고 준비 중이다. 조미자 의원은 “지하철서재는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자, 도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하철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테이블에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하며 “진접역사에 이미 설치된 ‘하피첩’ 등 기존 문화 콘텐츠와 조화를 이루고 역사 전체의 디자인 흐름과도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간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의 내실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이미 선정된 운영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며 “향후 경기 북부의 다른 역사로도 지하철서재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재용 의원, 파주시 장애인 복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실태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논의됐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 현안의 상당수가 제도적 보완과 인력·예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도비 보조 비율 재검토와 시·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죄 연루 상황 등 위기 시 장애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차량 부족보다 운전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며 “운전원 확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개선, 도로환경 접근성 확대, 수당과 처우 개선의 균등한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한 단체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협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이동권 문제, 단체 운영, 처우 개선 등 현안이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은 “시군 단체 운영 지원은 지방자차단체의 재량권이 큰 만큼 각 지차체에 의견 전달을 위한 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현묵 회장은 “이번 정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현안이 지속적인 소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장애인 복지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구상한 ‘찾아가는 정담회’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 장애인단체들의 현안과 요구사항이 집약적으로 제시됐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야간 수어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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