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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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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최기찬 "더 큰 금천으로의 도약"… 금천구청장 출마 선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금천구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금천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시점"이라며 "구민의 일상이 바뀌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제 금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구민들이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 의원은 개발, 교육, 교통, 복지를 4대 축으로 구민의 행복을 다시 써내려가겠다고 선언했다.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금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신안산선의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경전철 유치를 위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버스와 지하철 연계를 강화해 구 전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교통 소외 지역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가산 IT단지를 AI·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 정책, 주차 공간 확충 등 실생활과 직결된 공약들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문화강구, 생활 SOC 혁신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야기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60여 년 동안 금천에서 살아온 경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자산"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실행력으로 금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우선, 주민중심의 더 큰 금천, 더 행복한 금천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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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이병도 시의원 "차별 없는 아동 돌봄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 …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에 공동주관자로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차별 없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했다.이병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든 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든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책무"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돌봄의 질과 환경에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그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변화에 맞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도 의원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과 차별 없는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운영 여건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했다.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병도 의원은 "돌봄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돌봄 노동이 다른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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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복지시설 성범죄 재발 방지 강화 촉구 전수조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복지시설 성범죄 재발 방지 강화 촉구 전수조사, CCTV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체계 시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안 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 중심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인천시에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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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담회 참석."청소년 활동 예산 복원하고 현장 강화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담회 참석."청소년 활동 예산 복원하고 현장 강화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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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다시, 광명시민속으로"김정호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2천여명 운집
"다시, 광명시민속으로"김정호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2천여명 운집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정호 경기도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중에는 처음으로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특히나 16년여만에 국민의힘 정당계열로는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는 의미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이채로웠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그의 저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정호 의원이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으며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역임했다.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지역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환 시의원과 광명 지역 도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함께해 정파를 넘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김정호 의원은 "'다시, 광명 시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내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광명 시민 한 분 한 분을 떠올렸다"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으로 광명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차곡차곡 축적해 경기도는 물론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쓰겠다"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정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광명에서 출발해 경기도의회 의정 경험을 쌓아온 그의 행보가 다시 광명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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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이종배 서울시의원, "1·29 주택공급안, 대국민 사기극, 행정독재로 동대문구 짓밟아"강력 비판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아니라,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바꿔 다시 꺼내 든 공급 계획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과 갈등만 키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이원은 특히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이번 공급안은 사전 협의도, 실질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며 국토부의 독단적 추진을 비판했다.이어 "발표 불과 이틀 전, 형식적인 '의견 조회'만 거쳤을 뿐, 자치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것"며 불통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이번에 포함된 다수 부지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 당시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좌초된 곳들이다"며 "이미 실패한 사업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숫자 정치''국민 기만 정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내년에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논의되는 계획이다. 입주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급을 두고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기대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활한 국민 기만 말잔치다"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후보지가 아니다"며 "국방연구원 부지가 포함된 홍릉 일대는 바이오·의료·연구개발 벨트의 핵심축으로 고려대·경희대·KAIST 서울캠퍼스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동대문구는 이미 '미래비전 2050'을 통해 해당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거점 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내년에는 구 차원의 발전 전략 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전략을 무시한 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는 포장 아래 주택 물량만 끼워 넣는 접근을 택했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산업 모두를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개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태에서 제시되는 '수도권 6만 가구'는 실질적 공급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은 없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 채 공공 부지만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도 마치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 직후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것에서 보듯, 이번 대책은 정책 내용부터 추진 방식까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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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연합회장과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남종섭, 국중범, 이영봉, 장대석,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가실 새 연합회장과 임원들께 축하드리며 '현장 중심'의 실천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용소방대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이 단순한 출발이 아닌, 경기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 교육·훈련 여건 개선, 활동 지원 체계 점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취임식을 통해 임명 및 위촉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임원은 총 20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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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와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할 때는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는 관련 국에 맞춰 소관을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인력 증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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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상임위 배치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사진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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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시민의 이름으로 부끄럽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철저히 밝혀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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