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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용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 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2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에 선정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관리 개선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교육청·LH 간 사전협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대안은 주저하지 않고 제시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단순 개발을 넘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로 조성”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저장 장치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개념을 더했다.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또한 ‘도민햇빛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문제를 거론했다.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여성가족재단 해체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증발.... 보육 공백 누가 책임지나”이어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59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단 1%의 복지 공백도 용납 못 해.... 예산 부활에 총력 다할 것”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전 의원은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필수 예산의 복원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이병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도정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내고 건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병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퇴직연금 미적립 등 관리 부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숙원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치 결정 이후에는 “75만 시민과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러한 행보는 남양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도정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2026년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필수 복지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요구해,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수상 소감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꼼꼼히 살피고 정확히 지적하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공공기관의 기본 준수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해 온 행정사무감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 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 근거 조례 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훈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현행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1억 원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노인회는 연합회 등은 조례가 있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만 근거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회의에서는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김 팀장은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5‧18 단체는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이어 “시군별로 협의회가 실제 구성돼 있는지, 단체 가입 여부가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표성과 조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보훈행정의 개념적 문제도 짚었다.“복지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지만, 보훈은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우가 강화될 수 있을 뿐, 재정 논리로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보훈업무가 복지국 산하 ‘보훈지원팀’수준에 머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훈행정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조례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대표성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감사를 펼쳐,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비와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 개선을 촉구했고,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이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청년 정책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 입사 포기율이 급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어냈다.단순한 시설 운영 지적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삶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정책에서도 민간위탁 인권교육 사업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배정되며 사실상 경쟁체계가 무너진 문제를 짚어냈다.안 의원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수상은 안 의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라는 가치가 감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로 드러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문가적 분석과 현장 중심 접근을 결합한 감사 방식이 도정 개선을 실제로 이끌어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안계일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앞으로도 숫자와 현장을 놓치지 않는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성을 갖춘 문제 제기 △실질적 민생 개선 기여도가 높았던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오수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경축순환농업 확대,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반려동물ㆍ축산안전ㆍ해양쓰레기 등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 농업기술원 연구 예산 실효성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오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견제ㆍ감시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 속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농업,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경기도 농정의 전환기에 의회가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감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민생 중심의 의회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는 가구들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감액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예산으로 잘라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 악화나 탈탄소 기조를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가스·LPG 인프라 축소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난방지원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복지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단순 감액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인건비와 구조 문제도 짚었다.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출연금 중 인건비가 21억 원 감액되고, 미래세대재단도 인건비가 줄었으며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짚은 뒤, “출연기관은 도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수탁·대행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설립 취지가 흐려지고 예산이 줄면 곧바로 일자리와 서비스가 위협받는 구조가 됐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 감액은 집행부·출연기관·상임위 간의 진정한 쌍방 소통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며 “출연금 구조를 조정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기반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황세주 도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대통합 대회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12월 10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 대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 전략 등이 공유됐으며, 지역 주민과 의료·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황세주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경기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 의원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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