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인천시 공무원 휴식권 강화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업무 여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가 소멸되는 문제와 공직사회 내 일상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에서 민경배 의원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제3차 교육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유성재 위원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 지원과 업무 부담 완화, 학생 교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한일 위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물품 구매와 업무추진비 사용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학생 수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한철 위원은 “학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으로 충남교육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응규 위원은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연계한 교육과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학급 부족과 원거리 통학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특수학생 증가 추세에 대응한 특수학교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과 운동부 학생의 진학·진로 지원을 위한 초·중·고 연계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정책과 행정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학교 업무 경감,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의견 반영, 유아기부터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 지원까지 모든 정책이 학생의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8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과 함께 금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예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금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최기찬 시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계획에 있어 금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 예술인 지원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특히 금천구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최기찬 시의원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자존감이자 도시 경쟁력으로 현장의 예술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올해도 지역 기반의 창작 지원과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자리에는 금천구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어 금천구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및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지역문화예술인들은 '시흥행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시흥행궁'을 금천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금천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한편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는 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이 시흥행궁 행차 시에 259건의 격쟁을 통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희노애락의 뮤지컬이다.
by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 공항버스 불편 해소 나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일대 공항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남종섭의원과 함께 경기도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8일간담회를 진행했다.전자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흥역 일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항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기흥역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인천·김포공항 공항버스 노선이 각각 1개 노선만 운영되고 버스정류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에버라인이 만나는 환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버스가 경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항버스 정류소 추가 정차와 신설 노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종섭 의원 역시 "기흥구 일대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계속 있지만 경기도와 운수회사에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는 기흥역 인근의 공항버스 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을 분석해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담당부서 역시 "기흥구를 경유하는 기존 공항버스 노선과 실제 이용자 현황을 검토하고 운수사와 협의해 조정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신갈, 흥덕지역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지역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현장점검 성과 가시화 양주시 82번 99번 시내버스 증차 확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동절기 전기버스 난방 불편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직접 점검한 이후, 양주시 시내버스 82번·99번 노선에 총 3대 증차와 기점·노선 조정이 추진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영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4일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 효율 저하와 난방 불편 민원이 집중된 양주시 82번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와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당시 점검에서 기점 충전시설과 운전자 휴게시설 부재로 인해 차내 난방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후 양주시와 경기도, 운수업체 간 협의를 거쳐 시내버스 운영 개선안이 구체화됐고 그 결과 82번 노선은 기점을 '천주교연수원후문'에서 '양주 CNG 충전소'로 변경하고 차량 2대를 조건부 증차하기로 했다.운행거리는 약 3.35km 증가하지만,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점 변경을 통해 충분한 충전과 차내 난방 여건, 운전자 휴게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또한 99번 노선은 회암중학교 개교에 맞춰 일부 경로를 조정하고 차량 1대를 증차해, 옥정 남부단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이로써 첨두시간 배차간격은 기존 20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2026년 1월 양주시가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공식 요청했으며 2월 중 경기도 협의 결과를 반영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이후 2026년 7월에는 '버스노선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중장기 노선 조정도 병행 검토된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전기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점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지 여건을 이유로 개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충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동절기 난방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사유지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공공 매입을 검토해 충전시설과 휴게시설을 함께 마련하는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기·종점 충전 인프라, 동절기 운영 기준, 차량 규모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현장 기준의 교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WF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 활동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김재훈 의원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제도화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특히 토론회·정담회·연구용역을 연계한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재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도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현장에 밀착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사업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시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정명국 시의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by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양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했다.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by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충청남도와 아산시 공무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2026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아산시 관련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본예산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만들기 위한 도–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이지윤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와 아산시 관계부서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아동·보육, 문화, 하천, 체육, 농업기반, 도로 등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6개 분야의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안장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행정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실제로 높이는 데 제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산시의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약 250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현황과 함께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문화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패스 등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의 대상 확대와 홍보 강화 방안과 함께, 연말 준공 예정인 아산 e스포츠 경기장과 지역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다뤄졌다.이외에도 하천 분야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지방하천 유지보수, 준설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피해 복구 지연 문제와 농촌재생·체험마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안 위원장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요구가 실제 사업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행정과 예산이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결과로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장헌 위원장은 도정·시정에 이어 교육행정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안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충남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공무원들과 만나 2026년도에 편성된 아산 교육 예산과 아산 교육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