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국회의정저널]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전석훈 의원은 중앙정부의 'AI부' 신설이 큰 그림이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려야 실현 가능하다"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 풀과 풍부한 AI·IT 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AI 전문 기관을 설립해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대정부 질의 및 경기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에 미반영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에 6개월 치 1,28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이 하반기 6개월만 집행돼 상반기에 학부모들은 상반기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미실시 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미반영 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8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도 “하지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육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광명시 어르신들께 희소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8일 광명시 내 29개 경로당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정책으로 경로당을 생활·여가·돌봄이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로 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 생활편의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안마의자·온열치료기 등 건강과 여가를 돕는 ‘여가·헬스케어 환경 조성’,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개선’ 가운데 한 분야가 지원된다. 광명시에서는 소하동의 미도3차아파트 경로당, 성원경로당, 소하사리경로당, 오리경로당과 일직동의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경로당, 양지편 경로당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순차적으로 기기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체계적인 건강관리, 품격 있는 여가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후속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경찰서 개서에 "감회 남달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진행된 팔달경찰서 개서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했다. 과거 팔달경찰서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찰서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한 의원은, 개서식에 참석해 “오랜 시간 팔달구민 모두가 염원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한 의원은 "경찰서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팔달경찰서가 수원 구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재개발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팔달경찰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화성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급식 다문화아동 지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 16명과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방안 △보육교직원과 급식조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급식조리사의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화성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육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아·보육 통합을 위한 사무 이관 기반 마련과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함께,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 개선, 다문화 아동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이 유보통합과 함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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