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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동영 의원, 장마철 앞두고 철저한 국지도·지방도 점검 당부
김동영 의원, 장마철 앞두고 철저한 국지도·지방도 점검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국지도 98호선과 오남읍 일대 지방도의 도로 사면 및 배수로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남양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며 극한호우가 쏟아진 후,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 진입로인 팔현로의 도로 사면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배수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직접 흘러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유실된 도로 사면과 유출된 토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로 유입되어 노면을 젖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로 옆 별도 배수로 설치 등 장마철을 대비한 배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남-수동을 잇는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을 찾는 도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팔현로가 호우 및 산사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이나 극한 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면 팔현로뿐만 아니라 그 아래를 통과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터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설본부에 도로 사면 정비 및 배수로 설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장마철이 오기 전 유실된 도로 사면을 복구하고 배수 시설 또한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며 이날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1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욕설, 놀림 없는 학교를 만들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다양한 교우 관계 형성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의 안전한 SNS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장 선거나 조례안 처리 등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학교생활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는 유익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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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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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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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충남교육청, 제16회 충남과학창의축전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육가족 5,000여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제16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을 개최했다. 충남과학창의축전은 충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연계 과학축제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올해에는 학생과 교사, 과학중점학교, 충남과학교과연구회, 상상이룸공작소 15곳, 지역 소재 대학, 충남학부모연합회, 충남과학사랑어머니회와 충남로봇체험센터, 지자체 연계 기관, 지역 과학기관 등이 함께 준비해 전시마당, 놀이마당, 누리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강연마당 등 여섯 가지 주제별 마당으로 총 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학 연구과제가 눈에 띄었다. 올해의 주제인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학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태양광전지 자동차, 분리수거 로봇 기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와 환경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축전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만이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눈에 띄었다. ‘옥수수의 화려한 변신’과 ‘버려진 것들로 만든 게임 세상’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충남의 여러 학교들이 참가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학적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과학적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교육의 방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충남교육청, 제16회 충남과학창의축전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육가족 5,000여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제16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을 개최했다. 충남과학창의축전은 충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연계 과학축제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올해에는 학생과 교사, 과학중점학교, 충남과학교과연구회, 상상이룸공작소 15곳, 지역 소재 대학, 충남학부모연합회, 충남과학사랑어머니회와 충남로봇체험센터, 지자체 연계 기관, 지역 과학기관 등이 함께 준비해 전시마당, 놀이마당, 누리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강연마당 등 여섯 가지 주제별 마당으로 총 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학 연구과제가 눈에 띄었다. 올해의 주제인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학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태양광전지 자동차, 분리수거 로봇 기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와 환경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축전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만이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눈에 띄었다. ‘옥수수의 화려한 변신’과 ‘버려진 것들로 만든 게임 세상’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충남의 여러 학교들이 참가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학적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과학적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교육의 방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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