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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학생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과밀학급 교실…긴급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신도시 교육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부가 지역간 학생수 불균형에 따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개발이 집중된 신도시는 매년 심각한 과밀을 떠안고 있다”고 말하였다.또한,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부터 다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용지·건폐율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병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과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70대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세 아이와 부모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숙련된 운전자라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반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체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체험하면서 반응속도 등을 측정해 사고 위험을 사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관련 예산 약 22억 원이 기조실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증액이 확정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한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공영제 전환으로 해당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절감분을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국장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 이미 일부 포함돼 있으며, 약 60억원 규모의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이 증액된다면 환영한다”고 답했다.문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접견… 재난안전·경제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기도–민다나오 간 재난안전·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민다나오 지역 개발 전략을 총괄하는 레오 테레소 마그노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 11명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마련됐고 한국–필리핀 간 인력·문화·경제·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만남이 양 지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장비 지원을 넘어 양국 소방관 간 전문 역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필리핀 소방관들의 경기도 방문 교육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재난안전을 넘어 경제·청년·문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의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접견에는 레오 마그노 장관을 비롯해 민다나오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경제특구청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등이 함께해 양측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재난안전, 경제교류, 청년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소방장비 지원과 국제 재난대응 교육 과정 등을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고,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이채명 의원, “호계3동 보행로 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방안과 이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 지방 의정의 핵심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추경 심의, 도정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또한 사회적경제, 노동, 고용, 지역상권, 안전정책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근거 기반 정책 질의, 성과 중심 예산 검증,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배정에 힘쓰는 등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특히,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이러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이채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현장 의정, 주민 소통 등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 의회 성과·도민 삶 바꾼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종 연구가 현장의 운영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추가 연구와 검증을 거쳐 한달 후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지미연 의원은 연구 결과가 조례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홍원길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의정ㆍ행정대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ㆍ행정대상’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그랜드마스터상’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현장 중심 점검, 주민 소통 등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해당 연도 최고의 광역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홍원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비지정 무형유산 보존 및 계승 기반 강화 △생활체육ㆍ생활문화 인프라 개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서해안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바다 접근성 개선,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경기 서부권의 새로운 관광 성장축 마련에 기여했으며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ㆍ보전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다양성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효율적ㆍ불합리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안 제시, 도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며 ‘도민 중심 의정’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홍원길 의원은 “문화와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곳곳이 더 활기찬 문화ㆍ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안계일 의원, SRT 오리역 신설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기반 연구를 아직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철저한 근거와 논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리역은 분당선·신분당선·광역도로망이 교차하는 다중 환승 거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산업벨트를 잇는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된다.안 의원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교통수요 분산, 수도권 남동부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최승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의존 악순환 끊어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건강검진센터가 있어도 도의원·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민은 더 이용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의료원 노·사·정 TF에서 홍보 전략·경영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실효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임시적 출연금 지원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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