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 시흥 의용소방대장단과 지역안전 협력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의장실에서 시흥 의용소방대장단을 만나 지역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시흥 의용소방대의 김고운 연합회장, 임인옥 여성대장, 나미영 다문화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건의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진경 의장은 “시흥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헌신이 지역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부족한 점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눈 의견들이 지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전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경로당 46개 스마트환경 조성, 8천720여만원 경기도 예산 투입, 어르신 복지 환경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2025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에 군포시 46개 경로당이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5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군포시의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군포시 내 경로당 46개소에 총 8천72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스마트 사업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며 “특히 경로당 환경 개선이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성과가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의 경우 노후 경로당이 많아 냉난방기, 가전제품 교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군포시 46개 경로당에는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에어컨, 스마트TV, 냉장고 청소기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지원이 군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채명 도의원,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담실시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1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와 함께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 후 진행됐다. 금성어린이공원은 2011년 조성 후 기본 보수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 안전성, 놀이시설 다양성 등에 대한 추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근 호계프로지오 아파트 주민과 푸르지오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금성어린이공원은 그동안 기본 보수를 지속해왔으나,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리모델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용성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사고·질병·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중도장애인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 김지석 부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최교하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사무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중도장애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도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단계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덧붙여 중도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중도장애인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0월 중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중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예산군 대흥면 대흥향교를 방문해 전통 유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대흥향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갈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기관리 △유교의 ‘인’ 사상을 통한 관계론 △예의 실천 △효도와 충성 △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구용과 구사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공동체 의식 약화, AI 시대 공감·도덕성 교육 필요성 증가, 다문화 학생 비율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보고 내용에는 △충남·경기·전북·경남 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분석 △일본의 지역 클럽 활동 전환 사례 벤치마킹 △충남 도내 교사 인터뷰 결과와 인성교육 수요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체육활동을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학생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대흥향교에서처럼 전통문화와 현대 교육이 결합된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체육활동 역시 또래 관계, 배려, 협동심 함양에 효과적인 만큼 교육 현장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체육활동 모델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51개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에 양주시 51개 경로당이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사업으로 도내 경로당의 일상생활, 여가, 헬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여가 및 헬스 케어,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사업 등 3개로 구분되며 이번 지원 대상은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분야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역 내 경로당의 수요를 반영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총 51개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도어록, 스마트TV,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냉·난방, 가전, 안전시설 등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필요성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사업 선정 역시 이러한 꾸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제2의 거실’과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사회적 교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과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더 많은 경로당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가좌동·송포동 축산 악취 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8월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좌동과 송포동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친환경축산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가축분뇨 악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지역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가좌동과 송포동은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특성과 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예산 지원 확대와 주민·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해 장기적인 악취 저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악취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 후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논의를 통해 가좌동·송포동 내 민원 발생이 많은 축산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냄새 저감 제품·시설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는 대책은 이제 그만두고 문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과 농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며 “관계 부서와 함께 조속히 현장 방문과 회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서구 지역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명재성 경기도의원, “일산테크노밸리, 경기북부 미래 성장판을 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8월 12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공사 ㈜대보건설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약 87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과 4차 산업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약 30%이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방송·영상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기업 유치 설명회와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 중이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남북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홍보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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