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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인천시 공무원 휴식권 강화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업무 여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가 소멸되는 문제와 공직사회 내 일상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에서 민경배 의원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by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녹지농생명국 및 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도시 녹지 공간은 시민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필수 공간임을 강조하고 녹지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와 노루벌 국가정원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침수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3대 하천 준설과 관련해 단순 퇴적물 제거를 넘어 풀뿌리까지 굴착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인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어서 간이공공하수처리 민자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경제 상생을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고성능 산불진화차가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훈련을 통한 응급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산불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음성 안내 시스템 등 전용 안전시설을 산림 휴양시설과 주요 공원에 우선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이어서 산림 휴양시설 관리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인력 보강을 통한 관리 효율화를 역설했다.아울러 무료 급식소 등 공익 목적의 농산물 활용 기관들이 물품 보관 및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내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갑천 습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특히 습지 보존의 가치만큼 시민 안전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연결 녹지 마운딩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역 농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대전 지역 쌀과 농산물이 학교 급식 등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조명탑 설치와 같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즉각 해결하는 기동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또한 대전의 환경 및 녹지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해외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정책의 질적 가치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by제29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와 후생복지 확대와 관련해 단기적 확대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피복비 인상과 개인별 선택 구매 방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시립미술관 사례 등을 계기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담당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대전·세종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입주 기업 지원 성과와 정보 관리의 내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홈페이지 현행화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기업 지원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시민 반응을 언급하며 가격과 접근성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광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의 펌프차 구조대 시범 운영과 관련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와 체계적인 교육·장비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취약 분야 보완과 함께 청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에서는 꿈씨 패밀리 IP 공동 브랜딩 사업이 개별 상품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 스토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브랜드 설계를 제안했다.이중호 의원은 작년에 발생한 동구 판암동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립미술관 대형 전시와 관련한 굿즈 판매 등 부가 수익 구조를 점검하며 향후 전시에서는 수익 배분과 운영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전시 흥행 성과가 시 재정과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안경자 의원은 와상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실태 파악과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검토와 향후 실행 계획 보고를 요청했다.감사위원회 소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의 반복 방지를 위해 관리 책임 강화를 당부했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입증된 축제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4건의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by제29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마지막 회의인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아울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김영삼 의원은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를 언급하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양호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분양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분양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덕 평촌지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철도 건널목 인허가 문제로 기업 불편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아울러 다가온 신탄진 청년주택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어 "공사 과정과 향후 조성될 모습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한다면 시민들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과 관련해 교통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민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주관 실무협의 TF를 통해 LH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혼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이어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전례가 있어 재신청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와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명품 디자인 트램 정거장 추진과 관련해 정거장 예정지에 사전 안내 표지를 설치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재 설치된 안내 표지는 시민이 쉽게 인지하기에는 다소 눈에 띄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어 "정거장 발주와 착공이 본격화되면 현장 문의와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표지의 크기와 색상, 문구, 설치 위치 등을 보완해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을착공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원안 가결됐으며 이번 제2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해당 안건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학교 교육과정 내 체계적 안전교육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이금선 의원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년 확대와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교 중심 돌봄 체계로의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및 학원차량 집중 시간대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 대책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용산2초의 2027년 개교 준비 상황과 모듈러 교실 활용·철거 계획을 점검하고 교복 지원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급식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파업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다각적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새학기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또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일부 학교의 소극적 운영을 지적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당부했고 동·서부 교육지원청 간 학교수와 학생 수, 예산규모에 비해 지원인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조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고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해외 연수나 영재교육원 등 주요 교육 프로그램에서 형식적 비율이 아닌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동부 지역 학생에 대한 안배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민경배 의원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하며 평가 기준과 청렴·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 제보가 접수된 학교 사안에 대해 감사 착수 기준과 학생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을 요청했다.아울러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과 관련해 통합·거점형 운영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보안관 시범운영 추진 상황과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거듭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 관련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인력배치와 정책 지원에 힘써달라고 했으며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고층 돌봄교실의 저층 재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절실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by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도로사업 현장점검 통해 차로 계획 재검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29일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도로 노선과 차로 계획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현장에서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갈현~축현, 축현~내포 구간 도로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구간별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고준호 의원은 "탄현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도로인 만큼, 단기적인 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2차로로 계획된 데 대해 제기된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북부도로과는 갈현~축현 구간은 전 구간 4차로로 축현~내포 구간 일부는 3차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500~600m 정도의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기존 도로 분산을 고려한 설계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실제 교통 흐름은 대부분 신도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병목과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아직 설계 단계인 지금 차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참석자들 역시 해당 의견의 타당성에 공감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던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해소해 온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앞서 고준호 의원은 2023년 12월, 지지부진했던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상화를 위해 추진현황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고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당시 고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한계를 넘어 국회를 직접 방문해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농지전용 협의가 진전되며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가능해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이 멈춰 있을 때 원인을 정확히 짚고 풀릴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탄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설계·보상·공사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일정 지연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장, 북부도로과장, 지방도건설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탄현면 주민들이 함께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만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평가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특히 공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발판으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용창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인천을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y장한별- 금곡동 공공도서관 지역의 문화중심 공간 기대 사진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신축부지에서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 건립의 첫걸음을 축하했다.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일반·청소년열람실 및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한별 도의원은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간인 만큼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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