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 주관 정담회로 “경기도 공동주택 정책 새 길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 감사, 관리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이어졌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24년 4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가 개정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설립 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근수 의정부지회 부지회장은 “관리소장이 시군에 문의하면 도에 물어보라 하고 도에 물어보면 국토부에, 국토부는 다시 시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한다”며 이른바 ‘돌려막기식 행정’을 개탄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산업개발 안병규 대표이사는 “동탄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동일한 질의를 인근 5개 시군에 보냈더니, 답변이 제각각 4가지로 돌아왔다”며 “담당 주무관마다 답이 다르고 마지막에는 항상 ‘단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창희 경기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민원이 결국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경기도의 개선 의지는 알지만 현장의 갈등요소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허준태 용인지회장은 “공동주택의 3대 문제는 흡연, 층간소음, 주차문제인데 흡연과 주차는 제도적 해결책이 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한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관리위원들이 1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진성원 제1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감사에서 ‘경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건의사항이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부터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형기 경기지부장은 “작년 한 해만 과태료 감사 관련 이의 신청으로 법원에 7차례 갔고 모두 승소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문화의 큰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전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진흥주택관리 정성균 대표이사는 “AI 시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 도입을 TF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홍영일 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은 TF 논의와 유사하다”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을 뿐 아니라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관리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태료 위주 감사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감사 담당 시군 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TF가 결성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어진 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 [국회의정저널]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과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활동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채드윅국제학교 송도캠퍼스 김지안·변규리 양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및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승분 의원은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성 강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그동안 인천지역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5~6월 등 총 10차례에 걸쳐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교육에 사용됐던 자료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으며 키오스크 주문 방법,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튜브 시청, 카카오맵 길 찾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사용, 해외 유심 이용 등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육은 1대1 실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업 후 노인들의 피드백을 받아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김지안 양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특히 유승분 의원께서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TF까지 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느껴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같은 청소년이 어르신들에게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앱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면서 세대 간 이해도 넓히고 보람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분 의원은 “배움은 앎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그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활동과 제도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 이주희 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자료로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 지원과 연계된다면 노인 디지털 교육의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진흥원 김명랑 실장도 “앞으로 학교와 의회, 지역 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에 진흥원도 함께 참여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예산 부담·과태료 사전 차단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학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예산 부담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개선 수요 조사를 8월 11일까지 완료했으며 2001년 3월 28일 이전 개교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설치된 설비 중 등급 미확인 또는 노후화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 교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추가 신청 접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8월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노왕섭 교육시설과장, 조녹연 기계설비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2022년 2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화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절수 관리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전에 협력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학교가 예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거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양주시 내 모든 학교가 개선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오는 25일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경연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20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시나리오 서면 심사를 통해 도내 초등부 4개 팀, 중·고등부 4개 팀 총 8개교 56명의 본선진출 학교가 확정됐다. 본선 참가팀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본 대회 당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경연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전달력, 호소력, 진행능력, 발언태도, 시간 준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양 기관은 우수팀을 비롯한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의장상과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로 의회를 더욱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물류창고 정책이 도민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됐다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 26일 현장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 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by 편집국이채영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현충탑 참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채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이 함께 자리했다. 의원들은 현충탑 입구에서 정렬 후 입장해 묵념과 헌화를 올리고 위패실을 찾아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광복의 뜻을 되새겼다. 이채영 의원은 참배 후“광복 80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을 살피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광복의 정신은 오늘의 정치와 정책 속에서 되살려야 할 가치”고 강조하며 “경제·노동 분야 현안부터 취약계층 지원 정책까지,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광복의 정신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과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연구·지원시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기술보급국장,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추진 성과와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경기사이버식물병원 △스마트팜 개발시설 △경기도곤충자원화센터 △농업과학교육관을 순차적으로 시찰했다. 특히 경기사이버식물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채명 의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과 맞춤형 처방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작물 병해 문제를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팜과 곤충자원화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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