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세종시 초등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4차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서 수요 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로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수요 조사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지원 정책 개발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의 기대 효과 등을 포함시켜 세종시의 초등돌봄 공백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적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공적 돌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마을돌봄 모델로 제시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형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국회의정저널]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심규순 의원,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란 슬로건에 맞춰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확대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기획세션 인삿말에서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학술·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협력 과정에서 경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DMZ 포럼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을 비롯해 정희시 의원, 토론자로 참여하는 김달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학술, 공연, 전시·체험,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로 2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체험 행사 ‘DMZ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1~22일 ‘DMZ 포럼’, 22일 ‘DMZ 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개회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1일 동구 신하동 일원에서 열린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 및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는 마라톤 정신으로 슬기롭게 코로나 19극복해 마스크 없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마음껏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개최한다.
by 편집국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해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 대전중앙고 총동문회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이 20일 11시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중앙고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린‘대전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서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성호 중앙고등학교장, 최봉화 장학재단 이사장, 서정복 정곡기념재단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도 회장이 이임하고 문성원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문성원 회장은 제7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대전중앙고 총동문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문성원 회장은“그동안 동문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김상도 회장님과 임원 및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동문여러분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총동문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현재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이 부동산 관련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 식재 및 건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상설 조직의 기대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득응·김명숙·양금봉·윤철상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입 전 실험과 검증과정이 필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지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성수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세 번째 주민간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8동 재개발 지역인 상록지구를 방문해 조합원들과 민생현장 강화사업 세 번째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상록지구는 면적 69,949.5m² 로 조합원 수는 716 세대에 이른다. 지난 2004년 경 ‘안양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 측과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중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9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의 내용 및 의의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상가 소유주 측과 일부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원상 조합장은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로 인해 주민 분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나 심의절차를 완화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부탁했다. 김성수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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