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외부전입 교직원 주거 개선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보령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외부 전입 교직원의 거주 여건 안정을 위한 재산관리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외부에서 전입한 교직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매입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령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중인 약 1만 평 규모 동대동 일대 토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반영해 재산관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추경 심사…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예방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2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억 2,737만 3천원 증액한 1,590억 2,074만 4천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취약지역 등에 대한 초기 진압환경 구축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24일에는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352억 1,498만 4천원 증액한 9,560억 1,334만 4천원을 편성했다. 계수 조정 결과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60억 5,922만 8천원 증액된 2,275억 7,670만 9천원 규모의 적립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산울유치원·산울초등학교·산울중학교·캠퍼스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세세하지 않은 사업설명서로 인해 더욱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했다”며 해당 사업들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지원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원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대전’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2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연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대표, 최효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윤영순 경기도 유치원연합회 이사, 정남용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팀장, 김윤숙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여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육, 돌봄에 대해 법률상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정미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외국국적의 아동은 보육, 교육, 돌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령 필수예방접종, 무상 보육, 의무 교육 등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연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주민자녀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의 문화 감수성 교육과 어린이 인권교육 이수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글교육, 이중언어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연순 대표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외국인 이주아동에 비해 영유아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교육 기회는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각각 특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미래사회를 예측해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효숙 회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수정과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가 시작한 영유아대상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이사는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아지는 유치원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고충을 떠안게 되어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호소했으며 “외국인 아동이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부담을 덜고 사회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개선마련에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정남용 팀장은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정책홍보 다양화, 정책토론회, 자치단체 협조 등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지원 중단 등의 재정부담 가중 등 여건을 고려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에서의 누리과정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동일한 지역에서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동시 지급을 통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 현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윤숙 팀장은 “외국인 아동의 지속적 증가와 보육료 상승으로 인해 市 재정 부담이 증가했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미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시 국내아동 역차별 유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경기도 특수시책 지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성중기 서울시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다음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행복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군포의왕교육’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 위원장은 군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으며 대응지원비 47억 5천만원, 소규모 환경비 9억 9천만원, 수시 소규모환경 사업의 일부로 군포중 자율동아리실 방음 및 환경개선에 1천8백만원을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당동중 체육관 약 34억6천5백만원, 오금초 체육관 30억7천9백만원, 군포화산초 28억5천1백만원, 수리초 27억4백만원을 확보해 군포·의왕지역의 학교 체육관 건립에 약 121억원을 확보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추진한 ‘정윤경 위원장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교육현장 정담회’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금정초 체육관 스프링클러 설치 1억5천만원, 정기승압 공사 1억6천만원 추가 확보 등 지역 교육 관련 현안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정 위원장은 “미래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계기,녹색미래주간 개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1)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29.) 개막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했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며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할 시기” 며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개회사에 이어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모두의 다짐‘ 행사로 개막식이 마무리됐다. ‘모두의 다짐’ 행사는 ‘개막 영상’에서 전달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으며 기업·시민사회·미래세대 관계자 및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0여명이 다짐 문구 등을 통해 기후행동을 약속했다.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이후에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개막식을 포함한 녹색미래주간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장 및 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77.0%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63.7%가 응답했으며 ‘낯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55.5%가 응답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가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60.9%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52.7%가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한 수도 60.0%에 이르렀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이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를 인용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