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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차성호 위원은 “의회사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고 “화상회의 구축과 같이 코로나19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채용 예정된 정책지원관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 발안이 의회를 통해 가능해진 만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읍면동 지역 순회 설명 시 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주민참여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의회사무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5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수원시 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봉철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by장현국 의장, 25일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제49차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 및 임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와 같은 전문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안경을 맞추고 시력을 관리하는 일이 수월하다”며 “안경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더 밝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25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초학력 보장·향상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 학습결손의 증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기초학력 관련 실태조사 심리·학습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관련해 가족상담, 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 교원연수,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 및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학생과 가족, 교사들을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무사항”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지속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종명 대전시의원,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해맑은지역아동센터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돌봄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해맑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25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시설을 둘러본 뒤 윤종명의원은 “가정의 빈곤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의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한다”며 “대전시의회가 솔선수범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도호 시의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고 마을버스업계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시 보고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조례 상 의무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해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며 “이번 서울시의 직접지원으로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by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32사단 세종시경비단 군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 및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향토방위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으로 헌신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병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11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샤리프조다 유스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와 면담한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92년 수교를 맺은 이후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면담은 한-타지키스탄 우호관계를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해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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