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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영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와 ‘삶의 현장에서 청년을 외치다’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선대본부는 지난 3일 ‘삶의 현장에서 청년을 외치다’ 연속 간담회 세 번째 행사로 ‘청년 고립 문제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고립 문제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는 이승미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자리로 김미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병준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정호 선임연구원, 윤동자 상담사, 유승규 청년고립경험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청중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 운영본부 임원들이 참관했다. 행사 주관을 맡은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현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미경 교수는 “고립문제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고립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청년정책의 현실이다”며 청년고립문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고병준 대표는 “청년 고립 문제 현실과 개선안”에 대한 주제로 청년자살과 고립의 동기와 고립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서 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호 선임연구원은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나’를 회복하고 일정 수준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동자 상담사는 고립청년의 연령대, 지역, 고립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고립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고립경험이 있었던 유승규 청년은 고립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세분화 해야 하고 기성세대의 정신과에 대한 시선 때문에 청년들이 정신과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한기영 상임본부장은 “과거에는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최근의 청년고립 문제나 급작스러운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특정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보람 상임본부장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청년고독사문제는 지인과의 교류, 취미, 연애, 결혼, 취업 등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고독생’의 삶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과 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청년선대본부에서는 지금의 고립청년지원정책과 고립청년들의 현실적 고충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by‘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주시 찾아 본격 강원 민심 공략’ [국회의정저널] 강원도 방문 이틀째인 송영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원주시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원주 문화의거리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원창묵 전 원주시장 및 시·도의원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 현장에 도착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원주 중앙시장을 들러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그는 유세차량에 올라 “오늘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전화해 130조에 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겪고 계신 그 짐을 민주당과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덜어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송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부유한 신도시와 기존 구도심 간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며 원주의 균등한 발전을 실현해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임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정책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강원도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며 “원주시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원주을 선대위는 송 상임선대위원장과의 합동 거리유세를 마치고 시·도의원 및 선거운동원으로 꾸려진 ‘골목유세단’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일대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한편 19일에는 오후 3시 ‘더불어 줍깅’ 원주천 환경 정화를 시작으로 ‘우리동네 민생동행’ 일정을 마친 후 오후 5시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11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강원·원주본부 출범 및 임명상 수여식’이 원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고민정 국회의원, 김성호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 보도없는 지방도에 대한 보도의 신설, 이미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형식적인 보도설치가 아닌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y경기도의회, 4년 연속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으로 총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역대로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창의적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열린 배움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 경기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대상 수상을 비롯해 최다수상을 하게 되어 경기도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수상을 통해 빛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어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 함.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김정태 위원장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성공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시민 주거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재웅 시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by김소영 시의원, “ 진종오 선수,‘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이 지난 2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종오 선수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발언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체육회에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소영의원은 “진종오 선수의 개인적 정치 견해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할 시민은 없다”고 주장하며 “선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제1항인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자체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개인이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마저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제1항과 2항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징계한다면 선수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대회 등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박덕동 도의원, 곤지암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오늘 학생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 측에서는 “박덕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곤지암고등학교의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스마트 환경·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 모델이 구축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주신 감사패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고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약 120억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교들은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24년 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by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확산으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지침을 준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추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한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했으며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해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시설의 주사용자인 학생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까지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다가온 만큼 법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수행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활동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 학교시설물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보고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 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교육복지사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4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인 교육복지사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12월 교육복지협의회 시 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신설에 맞춰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정담회 필요성을 제시해 추진됐다. 경기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 과장은 “교육복지기획과 신설에 발맞춰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피드백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사업과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늘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며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현장의 담당자들은 전보, 교류에 따른 인사 고충 급여 현실화 및 고용 안정 등 인력 운용의 합리성과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했고 업무의 적정화 및 체계화 요청 교육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협업 담당교사 배치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쏟아냈다. 정윤경 의원은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과 교육복지우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 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이 주최한 이번 정담회는 장학사, 주무관, 교육복지조정자 등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학교의 교육복지사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참석 대상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 줌 회의로 2번에 나눠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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