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코로나19 대응부서 직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응 업무에 매진하는 충남도 감염병관리과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피해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을 설명했고 즉각분리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기용 前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은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강화보다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우은정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후 구축할 인프라를 소개해,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주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파주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업무적 한계를 토로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속한 지정 등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지혜 의원은 “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더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해양영토 독도 수호 활성화’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독도해양탐험대 박주용 선장, 평화돛단배 민승준 선장과 ‘포기할 수 없는 해양영토 독도 활성화 및 대중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박주용 선장은 초보 요트항해사들과 함께 대양항해에 도전한 바가 있으며 이외에도 독도 홍보를 위해 무동력 세일링 요트로 탐사를 떠나던 중, 해양 쓰레기 로프에 걸려 좌초된 적이 있다. 민승준 선장은 박 선장과 함께 한강하구 중립수역 앞 임진강을 항해하며 화재가 된 바가 있다. 독도탐험대 박주용 선장은 지역 내 전국유일 3·1운동 선상 만세운동지인 경기도 고양시 행주나루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 행주나루에서 독도를 탐험하는 주제를 통해 희망자를 선발해 경기도 지역 내 해양영토 독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독도 탐험환경이 경기도 내에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경선 도의원은 “행주나루 독도 탐험대 같은 역사적인 해양활동들을 활용하면 바다를 향한 도전과 해양영토 독도 등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해양영토 독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by 편집국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 추진과 약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다리를 다 끊어 놓거나 더 높게 만들고 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며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며 “결국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론 가상화폐가 아직은 완벽한 가치투자가 아니지만 투자한 청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이며 “정부가 주택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된다. 세금 매겨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해줄지 고민해야지 세금만이 이 정부의 열정을 불태우는 유일한 정책이 되는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면서 “국민의힘이 혁신은 혁신대로 성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한다는 계층을 살피는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 중 ‘三人行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걸아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서도 배움을 얻어 가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던,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해서 당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상시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됐다. 당시 마차보다 증기기관차가 빨리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은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 등 여러 구성 요소가 단단히 엮여서 지어지는 만큼 우리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를 비롯해 기초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마포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향후 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밝힐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일 국제회견장에서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 복지 증진에 헌신한 보육교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효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명선 의장은 장기 근속한 도내 보육교사 10명과 의회사무처 박미애 정책연구원 등 모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며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돌보시는 보육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과 효행으로 귀감이 된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린다”며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과 소음방지 외벽에 투명한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로 교체 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류가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5⨉10 규칙’을 활용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사항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류 보호를 위해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자,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그리고 입법기관 등의 필수적 협력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세종시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장현국 의장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노력 지속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2021 DMZ 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경생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 DMZ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생명, 소ᅟᅩᆼ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바란다”며 “굳어있는 남북관계를 풀어 줄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힘껏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심규순·김달수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연천군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이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1인 시위를 열었다. 유상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연천군은 70여 년 동안 군사보호법, 수도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다”며 “하지만 희생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인구 반토막과 수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유치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
by 편집국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체의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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