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광섭 도의원 “태안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조속히 설치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은 지난 14일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을 방문해,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안방파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지역은 과거 태풍 ‘곤파스’, ‘링링’, ‘힌남노’ 등 강력한 태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채석포항과 같은 취약 어항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충남도 해양수산국 전상욱 국장·이창희 어항개발팀장, 태안군 해양산업과 이지도 과장, 채석포어촌계 박만승 어촌계장 등과 함께 채석포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청취했다. 채석포항은 지역 어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어선이 정박하고 수산물 처리와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태안 지역의 대표 어항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에 정박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파손과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 “태풍만 불면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배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는 한 어촌계원의 호소에 정 부의장은 “이안방파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채계순의원, 대전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의원은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 서한나 비혼여성커뮤니티‘비혼후갬’운영자, 이옥분 대전경찰청 성평등정책 행정관, 전숙희 전 여성인권 티움 대표 및 연령별 1인가구 대표 등이 참석해 1인가구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립과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그 속에서 세대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으로 경제활동, 주거, 건강, 여가 등 생활전반에 대한 세부항목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시의 기본정책과 이에 발맞추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청년 1인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뛰어넘어 생활,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생활커뮤니티 형성지원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4050 중장년 1인가구의 지원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협업을 통한 1인가구 생활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정책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중에 있어 앞으로 1인가구대상 지원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 위한 적극 행보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구 보문산 행복숲길을 방문했다. 행복숲길은 산책 등 여가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트래킹 코스로 이용하는 보문산 임도이다. 홍종원 위원장은 임도 구간이 약 15㎞에 달하는데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다며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안전 시설물 등이 함께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보문산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고충 사항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대책안 마련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충남형 뉴딜, 양극화 해소에 방점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도 역점사업인 ‘충남형뉴딜’ 관련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형 뉴딜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심지어 충남 안에서도 지역 간 발전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낙후지역, 중소기업 등 소외된 곳까지 포용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 할 스마트공장도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일자리 수에 피해를 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건의는 물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뉴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목적이어야지 성장의 도구처럼 삼았던 ‘녹색성장’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충남형 뉴딜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김중식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3일 9시 30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노동·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필근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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