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道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道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위원회의 이진연·송치용·신정현·김미리·백현종·장태환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박희정 대표, 최경희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道 김동욱 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노크 박희정 대표는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액되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및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평생교육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각 학교의 교육신청 수요가 감소해 이를 반영했다”고 답변했으나, 노크 측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교육 수요가 증가한 곳도 많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도지사 부재로 권한대행체제로 관리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추경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다만,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된다면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동석한 의원들도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11명을 비롯해,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에서 유성애 회장, 이향랑 고문, 신일심 감사, 김미경 감사, 강원진 서기’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박재철 보육지원팀장’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 강원진 서기는 “취약계층의 양육을 돕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접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안, 취약계층 부모의 육아 멘토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인력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60만원으로 동결된 경기도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의 경우 “월령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의 2시간 이내 배식원칙”에 따라 조리원 근무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구원 보육정책 과장은 “0세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출생신고 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0세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정착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현실화 문제는 개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박창순 위원장은 “금일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이미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설문조사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특정 이념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by김윤덕 국회의원, 청년과 함께하는‘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전북 청년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의 청년들은 주거문제와 취업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동현 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어지는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제다”며 “지역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청년에게 있어서 주거가 최소한의 정주여건 복지에 해당하고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며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상철 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과 같이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정책 남발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따져보는 보다 많은 TV토론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청년 문제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TV 토론 검증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등을 활용한 검증에도 언제든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해년마다 6천여명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청년 주택 권역별 건설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추 의원은 “올해 89대 증차 확정에 따른 세부적인 메뉴얼 달라”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특히 광주.하남 택시 증차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가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현황이나,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와 하남 간의 인구증가로 인한 택시 증차 문제는 전년도 국회 토론회와 추민규 의원 주최의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 확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적게 확정됐는지 의문점도 제기했다. 특히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 제기함으로써 추후 하남시 전체의 이슈로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교통국장의 별도 설명을 듣겠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으며 납득되지 않는 개수라면 추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반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권락용 도의원, CES·MWC 벤치마킹으로 글로벌 경기 MICE 구축 목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7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포럼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중장기 MICE 계획 수립 및 민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도의원과 시·군이 실제 MICE 컨텐츠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노하우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최갑철 의원은 “4개월 간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 MICE 발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규순 의원은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이 수반된 MICE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할 내용들이 잘 정리됐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경기도 MICE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MICE 산업이 확대·발전되기를 기원한다”며 “CES, MWC에 필적하는 우리만의 컨텐츠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에 착수해 4개월 간의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 MICE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by천영미 경기도의원, 시군 특례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7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다는 것은 큰 성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시군 특례 지정을 통한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안산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해 ‘상호문화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안산은 교육과 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가 필요한 만큼 안산만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군 특례 확대로 광역자치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군 특례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이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로 시작되어 31개 시군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와 국가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12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by김윤덕 국회의원,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적극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은 의원 사무실에서 전주시 우슈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개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열리는 시장배 생활체육우슈대회와 2023년 열리는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우슈협회 김정환 회장은 “전북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열악한 선수 연봉문제로 타시도에 선수들을 뺏기고 변변한 실업팀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며 “우슈의 저변 확대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우슈인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전주를 우슈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장배 생활체육우슈대회와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우슈인들이 전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2023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장소 및 대회 준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모두온교실)구축 추진 및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지원 계획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외 2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인호 팀장과 함께 2022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모두온교실) 구축 추진 및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립대안학교인 이천 새울학교나 추진 중인 신나는학교와 같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춘 공립대안학교 건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주시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신 특수학교 안심알리미로 장애학생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밖 활동과 교출 상황 발생 시 장애학생의 위치 파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안심알리미는 보호자와 자녀들의 등·하교 현황을 공유해 신속한 사안 처리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하며 추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만들도록 했다.
by김성원 국회의원,‘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공조 시스템 점검’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How’s 카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공조시스템 점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며 금세 해결될 것 같았던 한반도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이어지며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정부는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종전선언만을 고집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북한의 핵은 변함이 없는데 남북 경협,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고 허울뿐인 종전선언에 매몰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할 임무마저 망각한 듯 보인다”며 “국가 안보는 인기영합, 지지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사안이 아니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틈 없는 대북 압박 공조만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명수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상임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 그리고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종전선언의 허구성을 밝히고 한미동맹 강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