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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 ’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이 밖에도 △ 대유위니아 163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 및 전 회장 위증 사실 폭로 △ 외국계 기업 니토덴코 한국옵티칼의 고용 승계 거부와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 발전공기업 통합 및 구조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등 노동·기후·에너지·환경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는 단순한 질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며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당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씰성금 전달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홍성현 의장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광교 신청사에서 소관 업무보고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남종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첫 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둘째 날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감사운영,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돌봄 대책, 교육도서관 공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교육도서관 정책 변화의 필요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및 일선 교육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 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 편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육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 은 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서화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장,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및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순환도시 대전 기획단 소속의 토론자들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순환도시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특성 기반의 사회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다양한 대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채계순 의원은 “대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조성되길 희망하며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억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주택도시공사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했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해 2018년도부터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기덕 시의원이 2019년 3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기덕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김승원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에 “문화도시 수원 조성에 큰 기여” 감사 인사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에게 수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김준혁 출판기념회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에 참석해 유튜브 김준혁 TV와의 인터뷰에서 “김준혁 혁신위원은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이론적, 역사적인 기초를 다져준 아주 소중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김준혁 혁신위원이 수원화성 축조과정 등을 기록한 ‘정리의 궤’가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 찾아가 복제본을 받아 전시한 것, 화성성역의궤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앞장선 것, 수원화성 복원에 힘쓰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김준혁 혁신위원이 수원 문화의 저력을 믿으며 상당한 이론적 기반, 역사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가 그려갈 수원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많이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혁신위원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편안한 동네 형이고 문화적으로 열정이 많은 형님이고 김준혁 혁신위원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혁신위원이 출간한 책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에 대해서는 “책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효심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효자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좋은 활동가, 대중인, 더 나아가서는 뜻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저력을 강조하며 “향후 미래는 도시의 인구 같은 규모면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지가 잘사는 도시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작년에 수원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법정문화도시 뿐 아니라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미디어 도시 등 4개 부분이 다 선정됐을 정도로 문화콘텐츠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 심재덕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고 심재덕 시장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강조했고 ‘해우재’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된 바 있는데 이제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애민정신이 단연 세계적인 브랜드로 으뜸이며 우뚝 설 것이고 이를 강조하는 김준혁 교수가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혁신위원은 자타공인 정조 전문가, 수원 전문가로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 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 임신화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소통과지원연구소 김성남 소장 교육청 특수교육팀 전서경 장학관 대전광역시 최현숙 재활지원팀장 장애인당사자 부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돌봄지원정책이 생애주기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고자 마련됐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에게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 진행됐다. 구본환 의원은 “성인기에 진입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성남 터널구축사업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성남 간의 터널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지난 행감에서 하남의 터널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동시에 개발이익환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의원은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건설국과 협력해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2월 말까지 검토와 초안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절차와 마무리 예산확보를 위한 건설국의 발 빠른 예산확보도 건의했다. 더 나아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망월천 수질오염 문제에 관해, 건설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행정을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 이성훈 국장은 “현재 건설본부와 하남·성남 간의 터널구축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초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협력해 하남시 터널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합심해 하남시 터널사업과 망월천 수질 오염 문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며 강하게 언급했다.
by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유공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및 송지용 전라북도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와 공로패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방 의원의 정책능력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는 한 목소리로 지방의원 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필요성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by김동철 도의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위한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목표, 현황·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의 발굴 및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끼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김윤덕 국회의원, 지방 대학,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국립대학 총장 주관으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대학 총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 지역대학 살리기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도권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며 지역인재, 나아가 지역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제가 추진 중인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 50% 확대 등 지역거점 연구 중심대학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비를 늘리는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50% 확대,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거점 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 신설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