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달수 의원, ‘2021 DMZ 포럼’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Let’s DMZ 평화예술제 행사 중 ‘DMZ 포럼’ 기획세션 V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모색 논의를 위해 열린 자리로 경기도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과 DMZ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달수 의원은 이 날 포럼에서 “DMZ는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고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러한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아이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세계 지식인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상시적 평화활동기구인 거버넌스형 ‘DMZ국제평화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또한 “생태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한강 하구의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한강하구를 접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행정협력 및 지역발전, 납북협력과 경제교류를 위한 공동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며 접경지역의 한계극복과 균형발전 담론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하영 김포시 시장,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서고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by 편집국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하고 UN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참배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당 대표 후보 출마 후 바로 현충원을 찾았던 김 후보는 부산에서도 UN기념공원을 찾아 이국 만리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했던 분들을 위한 넋을 기렸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자긍심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슬로건인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강조하며“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며 “우리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은 우리당이 못 할때에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부산은 우리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곳, 부산경남의 민심은 우리당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당의 이정표”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부산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과 함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구를 활용한 도시자생능력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한 추진 북항 재개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시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를 비롯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된 ‘경부선 지하화’사업 조속 추진 지지부진한 북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달성 및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 김은혜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주신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된다면, 아버지와 같은 곳인 부산의 민심을 우리당의 이정표로 삼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황대호 의원,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1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황대호 의원을 비롯해,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은 서두에서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는 “군 항공기 운항시간 및 항로 조정, 사전 예고를 통한 소음 발생원으로부터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음피해지역의 효과적인 건축물 배치, 방음벽, 방음터널 등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선생님들의 교수권 피해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처우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행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소음피해학교의 교수권과 학습권 및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은“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공간이 많아, 이들 공간,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은“수원 군 공항 인근의 도시 팽창으로 항공기가 아파트와 학교 바로 위를 운행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입는 학습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 상황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은“군 소음으로 인해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관계기관인 지자체, 군부대 등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 및 예방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제정 목적에 맞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의견 조율과 협력,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 공항 소음에 의한 학생 학습권 피해를 보상할 최선의 방법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제도의 도입이라고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원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은“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우선지원 등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발대식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이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연구단체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세부적인 적용과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교육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대표의원은 21일 오후2시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회원들과 경기연구원 고재경박사의 기후위기 대응 특강을 듣고 활동사항 보고 및 세부 연구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고문을 비롯한 김진일 안기권, 지석환 경기도의원, 조정식, 한정미, 오지훈, 전자영, 이준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 기초 지차에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교육 모니터링, 교육강사 양성 방안 등 개선해 나갈 사안들을 찾고 타 시도 현장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의원인 최만식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대응을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후위기대응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성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종성 국회의원은 연구단체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연구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은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밝힌바 있으며 특히 경기도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by 편집국박성훈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성훈 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서 중점 추진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시절 ‘경기도 아동 안심 통학로 만들기 선포식’을 주관해 아동들이 희망하는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 도내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며 경기도 주거지원대상에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했다. 교육행정위원으로 상임위를 옮겨서는 경기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가 기획한 안산 송호고 친환경교실 연구 동아리의 교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상임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공무원들과 공유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박성훈 의원은 “165만 경기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밀접한 주거, 통학로 교실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아동, 빈곤 등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공감을 강화해 지역현안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해 원격 교육환경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 공청회는 개별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범 교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선일 교수, 경기도 이동중학교 서광석 선생님, 경기도 신장고등학교 김종석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스마트체육교육에 대한 필요성, 경기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본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개회…35일간 회기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제6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채평석·이순열·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행정 연설과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21일과 24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인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한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가 5월 18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물론,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고루 참석해 이해당사자간 균형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안혜영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참석해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감염 위험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사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오신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3월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4월말 상위법 제정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해외사례를 짚었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동권·사회권 보호 방안, 재난 상황시 지원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센터장은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 등 건강 현황을 살펴보고 필수노동 분야별 노동현황 및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수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산재예방사업 확대, 직고용 방식의 인력 운영,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필수노동종사자 보호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비정형 고용구조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3권의 보장, 민간위탁 방식 등 공공관리 확대를 통한 고용정상화, 전방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경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장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및 정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 특고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네 번째 토론자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노동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광화문 광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5월 18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을 방문해 발굴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희걸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광화문광장’ 을 방문해 광화문광장추진단장으로부터 광화문광장 공정현황 및 조성계획,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구를 통해 발견된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들을 직접 둘러보았다.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재 발굴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대상지 약 10,100㎡, 총 9단계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대상지 10,100㎡ 중 약 40%에서 조선시대 유구가 나왔으며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청 터를 비롯해 민가 터와 담장, 우물 터, 수로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5월 21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발굴된 유구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시 발굴된 육조거리 흔적 등 주요 문화재 발굴은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되살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화문광장이 문화재 보전과 월대 복원 등을 통해, 문화가 숨쉬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