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은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고은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정책 발굴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이용우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열 국립암센터 혁신기획실장과 안은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열 국립암센터 혁신기획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국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소개로 서두를 열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이 결합된 개방형 연구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장기적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새로운 의료산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은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경기도 바이오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집중투자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심민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과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고 제도의 보안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좌섭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어있다며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거래소가 필요하고 바이오헬스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성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원장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고양시의 클러스터화 의료 환경을 소개했다. 또한, 지리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구조화된 정책이 이루어질 때 바이오산업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토론을 마쳤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서용 경기도청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가 빅데이터와 AI 관련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확대와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본궤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시범 운영한 충남도의회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지난 한 해 시범 평가를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평가지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입법평가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이날 회의 개최 전 5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동행하는 자치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신규위원 위촉식에서 “꼼꼼한 입법평가는 효율적인 자치입법 제정으로 연결돼 조례의 품질개선은 물론 도민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입법 자정 장치를 통해 한층 더 세련된 지방자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화성 남양고등학교 모듈러 교실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0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화성 남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한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경기도 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첫 사례인 남양고등학교의 운영 상황을 확인·점검해 향후 설치 예정인 해솔초를 비롯한 학교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최근 경기도 일부 신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 안산 해솔초등학교가 있다. 안산 해솔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발생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물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증축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어 증축 기간 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임시교사로 임대형 모듈러 교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송한준 의원, 김종찬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과 해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안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자,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듈러 교실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과 설치 작업만 거쳐 완성하는 형태의 가설물로 이를 임시 교사로 활용할 경우 학교 리모델링이나 증축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 임시 배치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과 직결된 교육 공간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하며 경기도내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임시교사인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송한준 의원도 “모듈러 교실의 설치 기간이 짧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남양고 운영 사례와 같이 안산 해솔초도 임대형 이동식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임대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유리한 다양한 계약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양고등학교는 동관동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아 건물 사용이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최근 지상 2층, 1,116.48㎡ 규모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임시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읍면 지역 주민 한 명 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민 소유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도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읍면 지역 주차난 심화는 물론 거주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세종시 모두에게 유리한 1석 3조의 사업인 나눔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채 의원은 “주차장 이용자는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눔주차장 설치를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채 의원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과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등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눔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면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공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식음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면공지 개선방안 시범사업 실시 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상인과 주민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체계 마련 등이 언급됐다. 손 의원은 “신도심 전면공지가 보행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가로경관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적 변화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현안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기계공고 교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평택기계공고의 교명 변경, 학과 재구조화 추진 관련 등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광회 학교장은 “개교 당시의 평택과 현재의 평택은 많은 사회·경제·문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하며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고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체들의 입주 등으로 반도체 중심의 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어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및 전자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지역 경제의 중심 축이 되는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교명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평택기계공고는 평택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많은 기술 인력을 양성해 국가기반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학교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교명 변경에 아쉬움이 남지만 변화에 대응하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특성화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교명 변경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명 변경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줄 것과, 소규모개선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피어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최경자 도의원 “고양외국어고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계획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자를 만나 학내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대표자는 “발로 뛰는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전문가인 최경자 도의원님께 사업계획안 설명과 의견 제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표했다. 바로 “현 고양외국어고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 이후 학교 전체 건물 관리비용 절감 예상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는 사업인 만큼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내 시설이용에 불편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장실 노후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시 지역구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예산지원에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찬술 위원장, 노은시장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은 21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은시장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사안들은 수산부류와 관련된 저울눈속임 행태, 원산지 및 단위가격 미표시 등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영업 병폐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수산부류 상인들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저울눈속임, 원산지 및 단위가격 미표시 등의 병폐로 인해 노은도매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며 “우리 노은도매시장이 다시금 시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등도 논의했다. 소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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