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준모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첫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출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기법 등 실무 기술부터 누리소통망 활용법,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같은 기본소양·인문학 강의까지 분야의 폭을 넓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의정 아카데미에선 중부대학교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로 유명한 심용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는 연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직무교육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곧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권익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초석이 될 자치경찰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오늘 연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혁신의 선두가 되는 의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새 자치분권 안착 준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충남 4대 행정기관 업무협약식이 오는 3월 3일 열린다.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의회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제도 정비, 교육자치 권한 등을 유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오는 4~6월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 독립을 위한 실무단도 꾸린다. 도의회 주도로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참여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오는 7월 8일 기념행사를 열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 시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30년 의회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제작과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적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상시 운영한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새 자치분권에 걸맞는 의회 역량 강화를 꾀할 복안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제도개혁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37개 안건을 발굴, 개선 작업을 벌였다.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예산분석, 홍보 등 분야별로 사무처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by 편집국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봉균 도의원, 우수조례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2019년 12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융성한 실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실학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 조례다. 이를 근거로 도는 작년부터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 확립을 위해 다산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연구, 기본계획 수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에 이로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꼭 필요한 생활 속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중식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김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창업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및 기술기반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기술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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