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업무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담당부서와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설명은 2021년 2월 22일 경기도 도비보조금 잔액교부를 하남시에서 요청했고 경기도에선 배정유보 금액은 교부잔액이 아니라는 통지와, 안심 자전거주차장 사업으로만 교부받은 금액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던 터라, 당초 사업예산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시청 도로관리과 안효철 자전거팀장은 “미사역의 자전거 이동레일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비의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고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품목과도 맞지 않은 이동레일 사업이다 보니,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논리적으로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빠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즉,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의 정상화는 모든 안양 시민들의 바람으로써 총선 이전부터 시민들의 주요 요청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by 고정화이탄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동막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6300만원, 청덕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5억82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동백1동 동막초등학교는 2006년 개교 당시 설치했던 화장실 노후화로 타일 바닥, 배관 및 손잡이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불편을 겪었다. 또 기흥구 청덕동 청덕초등학교는 기존 조명의 미세한 떨림 현상과 낮은 조도 등으로 인해 학생 눈 건강 우려가 있었다. 이번 LED 조명 교체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력 사용량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필요한 학교 예산 확보로 더 나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며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8,497건, 2018년 19,948건, 2019년 17,763건, 2020년 2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논의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와 국지도 82호선 벌음교차로 진행사항과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영만 의원은 “현재 세교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증가 등을 고려해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안인 입체교차로 이행 촉구를 건의한 오산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랜 기간 오산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통안전과 도로운행 상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면밀히 고려한 벌음교차로 및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지방도계획팀장은 “정남산단 조성사업 협의로 지방도314호선 선형 변경 및 차선을 확대해 4지 교차로 형성을 추진함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고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은 당초 입체교차로로 계획했으나 오산시와 LH간 상생협약 체결로 평면교차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이나 입체교차로의 설계 유지 민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심사 시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한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 준수와 소매영업행위 근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남궁 형 위원장에 따르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남촌동에 경매장, 직판장, 관리사무동 등 건물 7개 동으로 조성, 착공 2년 여 만인 지난해 2월 이전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아 원도심 전통시장의 생존 경쟁력 약화, 시민들의 행정신뢰도 추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 조례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3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잔품정리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소매영업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남동구 전통시장발전협의회 등 지역 상인들은 도매시장의 소매영업 중지와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시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도매시장 내 소매행위 금지와 영업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는 있지만, 구월동에서부터 지난 26년간 관행처럼 해온 소매행위가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도매인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 둔포 일반계고 설립 요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이 아산시 둔포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25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아산북부권, 동부권에 일반고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현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부의장과 함께 일반계고 전환을 건의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둔포면은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수도 대폭 증가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둔포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도교육청에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해 왔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교육감전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원치 않는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인구증가 추세에 발맞춰 일반계고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설립이 어려울 경우 현재 둔포중학교와 아산테크노중학교를 통합하고 둔포중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대안도 있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이 26일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여성인권 및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자문위는 호선에 의해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결과, 의회운영 투명성과 반부패 등을 위한 혁신적 대책 및 주요 과제 수립·발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각계각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평가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자문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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