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윤영 도의원, 오래 전 보상 끝난 소방도로 위 폐기물처리 문제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봉담주민 이제우씨와 지역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봉담읍 와우리 북촌길 177-25와 15-7번지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윤영 도의원은 “보상이 오래 전에 끝난 소방도로 위에 폐기물이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미관상,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화성시 관계담당자와 협의해 늦어진 폐기물처리 발주를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 정도 전에 공사마무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지역주민의 걱정을 해소시켰다고 전했다. 그간 박윤영 도의원은 지역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 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작은 민원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by 고정화 기자전승희 의원,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3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축사와,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전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귀호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2009년 혁신교육이 시작된 이후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교육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중간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을 얻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교육거버넌스는 광역, 기초지자체라는 구조적 측면과 조직협력, 정책협력, 재정협력의 과정적 측면이 맞물려서 작동해야 하므로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교육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라는 범주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는 생태 민주주의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귀호 경기도마을공동체협의회 대표는“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민·관·학 통합적 추진을 통한 교육거버넌스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관계 법률과 중간 지원조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은“오산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오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며 “오산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을 통해 오산시는 미래형 교육자치구 및 교육기반 도시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양평형마을교육공동체는 단월면 마을교육공동체 TFT 구성, 양평형 몽실학교,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동조합 상상공작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진일보한 교육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과 혁신교육센터의 민간 영역 보장 등을 통해 사업비를 민간으로 직접 배정하고 청소년의 주민자치 공공성을 인정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는“혁신교육지구 시즌3 운영에 있어 ‘학교’와 ‘마을’은 각자가 주도권과 자율성,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주체 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기관 간 벽을 허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걸음을 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는“학생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성원 간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혁신교육포럼 분과위원회를 워킹그룹화해 지역교육현안 실무주체들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학생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성장한 마을에서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민예총과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박영선 예술인권익지원팀장과 그리고 경기민예총 이덕균 이사장, 최승호 부이사장, 김성수 부이사장, 김태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예술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그간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해 추진된 상황과 지급대상 등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대담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리로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 및 지원정책과 관련해 연구용역 추진했고 도의회, 집행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왜 꼭 예술인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와 예술이 담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선순환 구조로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녹색어머니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 자격으로 녹색어머니회 관할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에서 최우선적으로 경기도 특조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신호등 음성인식 신호기 및 LED 바닥 신호등을 미사강변도시 중심으로 추진해, 학부모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추민규 의원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학생의 안전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고 무엇보다 학교 앞 신호등 체계의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예산 5억원도 얼마 전 확보해, 교육전문가답게 교육 현장의 학생들에게 안전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남시 녹색어머니회 김진아 회장은 “교육현장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추 의원의 모범적인 사례에 감사드리며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의 주차차단기 및 출차 주의 등 설치가 시급하고 또한 학교 내 보안관 제도가 안착되길 바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도교육청과 경기도, 하남시가 대응해 하남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진은 김진아 회장, 최수진, 최지순 부회장, 서유미 감사이며 하남시 녹색어머니회는 하남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의 봉사단체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단체다.
by 편집국유근식 도의원, 광명시 특성화고와 G밸리의 상생 도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G밸리 산업협회, 대학, 특성화고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근식 도의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다방면의 노력 끝에 각 분야 관계자들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회의에는 유근식 도의원을 비롯해 신명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숙희 광명교육청 장학사,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 황오성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장, 김학승 G밸리 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용순 경민대 교수, 권주형 광명경영회계고 부장교사, 강천구 경기항공고 부장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청과 G밸리 산업협회의 MOU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각계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채워졌다. 유근식 도의원은 “앞으로 디자인클러스터, 중앙대병원, 무역센터 등 핵심적 기업들이 광명에 유치되는 만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에 김학승 G밸리 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가 필요한 행정적 역량을 키워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학내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주 경기일자리재단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단 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면접수당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박윤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산업체현장교사 연수지원 등 업무관련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신명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내 산학맞춤반, 도제 프로그램을 분석해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주형 광명경영회계고 부장교사와 강천구 경기항공고 부장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MOU 협약 체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두 번째 주민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지난 25일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동안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두 번째 민생현장 강화사업 주민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는 “우리 수련관은 1990년 2월 개관해 2004년 청소년 유공 단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5, 2017, 2019년 청소년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권리증진, 지역연계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청소년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포텐’에 도서 3,000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안양시청소년재단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도서 3,000권 지원, 동안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 및 안양시청소년재단과 관련된 행사참석 및 시설예산확보 등 청소년을 위해 크게 기여한바 있다. 끝으로 조광희 의원은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안양시청소년재단과 적극적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1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는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정담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구도심 특히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사고로 번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지역 주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사실 구도심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해결방법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동안 김직란 의원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차공간의 무료개방 등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정담회가 열린 세류2동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차 문제가 심각한 구도심으로 2019년에는 세류중학교를 비롯한 3개소에 공유주차장을 확보했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구도심 전체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모두 다 해결해 줄 주 는 없다”며 “주민 여러분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행정기관에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원·학교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27개소 중 세류동 소재 한주어린이공원이 선정됐고 총 사업비 95억원 중 국비 20억원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에 ‘생활SOC 지원 사업’의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늦어도 올해 중에는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생활SOC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2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하2개 층 에 주차면수 120면을, 지상에 공원을 약 6개월의 공사를 거쳐 조성한 후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가 가능할 것인지 등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이만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오한아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이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을 위한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 콘텐츠의 내실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와 복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국악의 현대적 계승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이 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등 사회적 약자 등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라며 “지역 발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