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인묵 위원장,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국회의정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시기에만 실시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관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함.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을 추가해 시민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by송도호 시의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지원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해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며 “이번에 단말기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의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제3차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동북선 그리고 우이선설선 연장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KDI에서 ’21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는 해당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공적인 통과를 위해 ’21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했다. 동북선은 ’21년 7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 33개 작업장 중 32개 작업장에서 파일천공 및 흙막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우이신설선 연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 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작년 3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현재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위원들은 그간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그리고 동북선 건설공사 추진 등 동북권역 철도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원활한 추진과 공사중 불편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북횡단선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획한 노선안의 정거장별 거리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북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강북횡단선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선의 정거장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철도노선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거장 위치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 운영중인 경전철 노선의 잦은 장애로 인해 지연운행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연운행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선 특위위원장은 “서울시는 KDI에서 추진중인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하는 한편 “현재 공사진행 중인 동북선의 공사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주문했다.
by무분별한 학교주차장 설치, 확 바뀐다 [국회의정저널]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울특별시에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날로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의 교통안전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은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여건과 관행에 맞춰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서윤기 의원은 “학교 내부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학교를 아이들의 오롯한 교육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 [국회의정저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철학을 담은 저서를 펴냈다. 서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저서 ‘서거석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리는 이날 출판기념회는 오전 10시부터 저자의 사인회가 진행되고 오후 3시에는 북 콘서트 형식으로 저자와의 대화가 펼쳐진다. 이번에 출간한 저서는 서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교육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만났던 학생, 교사, 교원,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오롯이 담아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교육담론을 펼치며 이어진 여정의 결과물로 단순히 책을 쓰기 위한 작업이 아닌 교육 만인보적 성격의 행보가 담겨 있다”며 “이렇게 교육에 대한 사색과 고민, 체험으로 쓰인 글들은 대부분 언론에 발표됐고 그 글들이 주축이 돼 엮어진 ‘머리가 아닌 발로 쓴 책’”이라고 설명했다. 출간 동기인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로 시작하는 이 저서는 총 8장의 테마와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테마의 경우 교육 대담 학생, 교육의 중심에 두다 교육, 미래의 날개를 달다 상생, 지역과 함께 가다 참여, 참여자치 꽃피우다 교육현장, 발로 뛰다 공직자, 사람의 길을 묻다 교육,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이 저서를 통해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둬야 한다는 ‘학생중심’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냈고 교육계를 편 가르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고 공허한 이념을 털어내는 데서 비롯되는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 결속 및 지자체와의 협치 필요성을 녹여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그간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육가족과 학교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며 함께 해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출간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대전환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국립·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by 편집국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추격산업에서 선도산업으로 바꾸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면발표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부터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전 세계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을 혁신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대전환한다.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R&D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며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 개발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 확보와 원천기술 활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천기술을 포함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해 이를 통해 감염병 시대에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수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 제조 소부장,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규제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지난 10여 년간 시장진입 장벽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의료기술이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의 인허가 동향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을 보강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실용화 단계별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해 건강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표준화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하고 미래의학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정부 주도로 유관기관, 의료기관, 민간과 힘을 모아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데이터 프리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규모 시료 생산시설과 분석기관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생산, 임상시험, 인허가 분야 전문인력을 연간 1만명 양성하고 종사자 재교육과 특허·규제과학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에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바이오신약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했던 R&D 세제지원 범위를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을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파급력이 큰 신약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민간 연구개발의 창의와 혁신을 보장해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과 생산력 확보는 국가 핵심과제”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공약이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 BIG3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by 편집국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 발표 [국회의정저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생님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수업과 생활교육 밖의 업무는 전담 인력 지원, 담임교사 업무 과제카드 폐지, 교육지원청 교사 업무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의 돌봄 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 세부 공약에 담겼다. 또한 정보관리·시설관리·에듀버스 등의 업무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대규모 학교는 별도의 인력을 행정실에 충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등 종이서류 폐지, 학교폭력 화해 및 분쟁조정 전문가 지원 확대, 원거리 겸임교사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이 담겼다. 강 예비후보는 “좋은 교육의 전제 조건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적정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 때문에 교육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이번 ‘학교업무 대전환’을 시작으로 ‘강원교육3.0’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정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교육1.0’은 2010년 이전의 경쟁교육, ‘강원교육2.0’은 민병희 교육감의 평등교육, ‘강원교육3.0’은 모든 아이가 특별한 미래교육 시대를 의미한다.
by 편집국이만희 의원, 경북도‘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경북도로부터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 국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 반영을 달성했다. 경북 지역구 의원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이만희 의원이 선임되며 경북도는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국비 예산 확보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관련 3조 4,665억원, 사회간접자본 3조 3,337억원, 농림수산 관련 1조 3,498억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후 영천으로 연결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500억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등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유도에 앞장섰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으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 관련 감사패를 수상받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무엇보다 지난 한 해 경북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에 밤낮으로 노력해 온 경북도의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민생현안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내년도 영천, 청도를 비롯한 경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명 전망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은 3주만에 10만명을 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개학을 하면 20만명에서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6일과 어제인 21일까지 3회에 걸쳐 3월 등교와 방역지침을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가정과 학교 현장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들을 일시에 등교시키는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 맘카페와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1일 어제, 회의를 열어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변경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코를 찌르는 방식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 업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2주간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가의 스마트방역 조치와 지역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메세지를 통해, 교육당국에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