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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위원장, 경기교총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23일 교육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용환주 사무총장 등 경기교총 관계자와 면담하고 다양한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황대호 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부터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시작될 수 있었고 학교에 큰 부담이 되어 반발이 심했던 스쿨넷 사업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 학교를 대신해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하지만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사연구수당이나 복지포인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부분도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교육행정위원회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교육비가 타 시·도 학생에 비해 매우 열악해 교부금 배정 방식의 차별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 전체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외부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교총과 같은 단체가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교육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적극 개진해 달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장현국 의장, 23일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경영자총협회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취임회장, 조용히 이임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함께 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경기경총에 감사하다”며 “노사 간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발전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1991년 설립된 민간종합경제단체로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산업안전보건 재해 에방 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노사대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 중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해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김혜련 의원, 신사역 4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확충 촉구 [국회의정저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역사에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는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서초구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따른 대처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일상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이용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규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을 피해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서 지하철역들의 심도가 깊어졌고 이용자들의 총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974년 개통한 서울역의 최대심도가 13m인 반면, 2000년 개통한 7호선 숭실대역은 47m에 달하고 평균심도 또한 11.4m에서 21.3m로 약 10m 증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승강편의시설 국비매칭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단체는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연말부터 석 달째 출근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은 강남대로와 도산대로가 교차하는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신사동 사이에 위치하고 5월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환승역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신사역 출입구 8개소 중 2개소만이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4번 출입구에는 승강편의시설이 없다. 그렇다 보니 교통약자들이 강남구측 출입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왕복 8차선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수차례 횡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초구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며 “1985년 건립된 신사역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초구·서울교통공사·신분당선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왔고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승강편의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부담을 회피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김경영 서울시의원, “멀쩡한 시민참여사업 무 자르듯 단칼에 도려내는 것, 서울시의 예산폭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2월 21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날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지속된 ‘건강생태계 사업’에 대해 일방적 사업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히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태계 사업은 2015년부터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활동모임을 조직하고 건강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이다. - 김 의원은 지난 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김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약 90%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기는 건강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을 어떠한 현장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이처럼 계속사업을 행정예고도 없이 강제로 종료 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껏 쌓아온 정책 신뢰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와 같이 강제종료 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본회의 5분 발언을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과 오한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이달 21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순서인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 현시대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진정성 있는 내면을 갖추기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한아 의원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며 “이러한 과정 중 학업성취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내면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이상 조기 발견,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응급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간호사 의무배치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계약에 의한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8개월로 사업기간의 공백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고 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by황인구 시의원, 특성화고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저출생·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이외에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맞춤형 활동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화된 직업역량을 교육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금번 조례 통과로 만들어진 학습지원금으로 학생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해 학습함으로써 성취율을 높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교 교육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구상하고 나아가 인재 한 명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제18회 우수조례 대상‘특별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평가 대상’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이해‘특별상’을 신설해, 서울시의회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한 조례 중에서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해 출간함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입법 활동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시상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그룹 조례군 20선을 최종 선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할 것이며 시민을 향한 진정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경기정신장애인연합’고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정담회에서 정신장애인연금 지급, 31개 시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쉼터 제공, 정신장애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 정신장애인재활센터 설치, 정신장애인 30개 직업제한 철폐, 정신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정신장애인 개인소득 보장, 정신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 확대, 각 센터에 정신장애인가족지원 활동가 활동 보장,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활동보조비 지원, 정신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동료지원가 지원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의 제안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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