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 물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충남형 물관리 그린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과 동료 의원, 민관 전문가, 충남도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혜진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혜진 실장은 ‘전환적 혁신을 위한 물관리 그린뉴딜 방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 필요성을 소개하고 ‘물 중립’과 ‘넷제로워터’ 등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 한 실장은 “과거 100년 동안 홍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집중호우 일수도 근래 급격히 늘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으로 최근 10년간 비상급수 발생은 약 5배, 폭염일수는 평년 대비 5일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위기와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보건 건강성, 재정·운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며 “건물과 도시, 산업단지의 물 소비량과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순환과 대체 수자원 사용을 유도하는 등 전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지난 2015년 서부권 지역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최저수위로 떨어지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지난해엔 역대 최장 장마로 예산과 금산 등 곳곳에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며 “건물 물 이용 효율등급 인증과 총량제 도입 등 물 순환 전주기 과정을 통합 고려한 물관리 그린뉴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 정책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청년층 특히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곽은혜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공학계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여성, 이른바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실태를 소개하고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정책 당위성을 설명했다. 곽 박사는 “청년 여성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산업의 경우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성과가 명확한 분야다 보니 이공계열 출신 여성 30대 비취업자 대다수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등 곽 박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자연계열 출신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전문학사 65.6%, 석박사 79.9%에서 2018년 각각 62.9%와 68.1%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공학계열도 78.8%, 77.2%에서 68.3%, 67.1%로 감소했다. 특히 자연계열 중 전문학사는 만 나이 기준으로 30~34세, 석박사는 35~39세에 경력단절이 주로 이뤄졌고 공학계열은 두 학위 모두 35~39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곽 박사는 “기존 정책 집행 대부분이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돼 왔다”며 “기존 경력 복귀 정책 지원을 고용수요가 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취업 연계성 강화, 학습 육아휴직 연계 도입, 연구개발 대체인력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기 의원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충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며 “단 한 사람의 청년도 취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연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국·공공기관과 “생각이음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실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생각이음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각 부서 담당자, 그리고 소관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0년 결산심사 결과, 2021년도 소관부서 및 기관별 주요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정책공유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소관부서 및 기관별 역점사업 및 정책현안 릴레이 보고 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 위원장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올해의 사업 및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 문화체육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도의회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들이 합심해 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고 문화 편중화를 해소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획조정실과 사전 조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상임위, 문체국, 기조실간 3자 정담회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관부서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유사업무 중복에 대한 기능 조정과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수석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미 집행된 사업 및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소관부서 및 기관별로 백신예방접종을 마친 도민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김영택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수원시 도시개발과장·택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지상층을 광장과 보행브릿지로 지하층은 테마형 체험시설과 함께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과 ‘수원 컨벤션센터’를 잇는 지하연결보·차도를 설치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복합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광교지구 교통네트워크 효율화 용역’에 중심광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추가 과업으로 넣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7일 보도된 후,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중심광장 사업 조성은 준공단계로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자 논의 중인 것이며 중심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중심광장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 의구심이 해소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중심광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GH, 그리고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농업관련 정담회 참석 농민 애로사항 정취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발전 및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함께하는 농정정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협 안성시지부에서 개최된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 농협 관계자 및 경기도 농민단체가 참석해 농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현재 농정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3% 이내에 불과한데 이를 5%까지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순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로컬푸드를 검역하는 검역소가 바뀜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봉선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농촌현장에서 농자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수석부회장은 정부차원에서는 농업 관련 증여 시에는 혜택이 필요하며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소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여주나 화성의 경우 쌀과 관련해 로얄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타 지자체 쌀이 경기도에서 도정되어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관섭 미양농협조합장은 축산의 경우 악취 저감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증액,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우량 농지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에는 절대 농지에 태양광 허가가 나지 않자 버섯재배사 등으로 신청하고 이를 건축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농기계 폐타이어 등을 처리하는데 20만원씩 들어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예산의 경우 이번에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고 농민기본소득 등 농정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호 도의원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사업 중 지원사업을 연결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폐기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나 화성시의 쌀 관련 로얄티 제공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삼광 등 경기도가 개발한 품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축산관련 악취문제는 경기도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농업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원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농업현장에는 늘 공통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인 것 같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병욱의원, 특수임수전사자 추모하고 유가족 위로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오늘 성남시 금토동 위치한 충혼탑에서 진행된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군번도 계급도 인정받지 못한 특수임무전사자 및 유공자 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전사자는 6.25전쟁때부터 휴전선을 넘나들며 정보수집, 첩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로 지난 2002년 처음 유공자로 등록됐고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법’이 제정되어 국가보훈처의 공법 단체로 등록됐다. 공법단체 설립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 주최로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8,000여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합동위령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이남우차관, 김남태 육군정보화사령부 여단장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수임무를 진행하시다 전사하신 전사자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하고 “특히 올해는 켈로부대와 북한지역에서 유격대 활동을 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제공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현장의 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7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 대표자 정담회에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시 9개 권역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교육 및 군포·의왕교육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회 대표자들과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군포·의왕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군포 지역 교육 현안 문제와 이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정책 건의 및 군포 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학부모님들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이만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의원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해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조광희 의원, 박태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한은정 사무처장, 정일교 부장이 참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은 수원시와 용인시뿐이다”고 지적하며 “금일 정담회를 통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센터 광역화 운영은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군의 참여 의지를 더 저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대신 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시·군의 설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태희 도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업무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각 시·군별 2-3명의 인원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 센터를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체계자체가 달라,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현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어 각 시·군과의 사전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광희 도의원은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하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교통약자 관련단체, 경기도,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금일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의 31개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예고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원인 4,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원에서 298억원 증가해 약 12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