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시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발생한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앞 사거리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근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락동 우미린아파트 입주민대표자, 삼현초 학부모, 경기도 도로안전과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입주민대표자와 학부모들은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의정부 코스트코 → 우미린더스카이 방향 과속방지턱 개선 우미린더스카이 사거리 노란신호등·미끄럼방지포장·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옐로카펫 설치 우미린더스카이 정문 옆 횡단보도 그늘막 이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안에 대한 개선안으로 기존 시설의 교체와 재설치 및 이동을 빠른 시기내에 마치고 신규 시설 요구안에 대해서는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권재형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빠른 현장점검과 유관기관간의 협업으로 민원이 해결되 나가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시급하고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계부처 간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독서기반 미래교육 정책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발전방향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미숙 과장을 만나 독서기반의 미래교육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반적인 독서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발전방향을 주제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실태 및 독서교육 활성화 현황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해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경자 도의원은 “마을과 학교를 잇는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업과 누구나 경기교육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개방성 확대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진로교육 및 교육과 도서관이 연계해 미래교육 영역별 세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공론화하는 마스터 플랜의 교육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미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재해 예방·치유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원, 소방재난본부 및 분당서울대병원 전담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림 의원은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 분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힘들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복무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소방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소방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정례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6일 군포중학교에서 열린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군포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체육관 위치선정,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실내체육의 수요와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군포중학교는 군포·의왕 지역 74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아직 실내체육 시설이 없어 실내체육관 설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이날 회의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학생·학부모·학교관계자·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교류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체육관 부지 선정 및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다. 정윤경 의원은 “실내체육관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체육 플랫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포출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동의원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군포시 관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로써 군포시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개막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드론을 이용한 오프닝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표창수여식, 대전천문대 합창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과학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된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청소년이 그리는 그린대한민국’을 주제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4개 부처 134개 청소년단체 및 기관이 함께 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소통 의정 실현의 첨병 역할을 할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가 새로 출범했다. 도의회는 27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의정모니터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기 의정모니터 요원은 지역과 연령, 전문분야 등을 안배해 총 51명을 선발했다. 요원들은 앞으로 2년간 입법·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건의, 도민 불편사항 제보와 의견 수렴 등 의정 발전과 도민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2기 운영 방향과 제보 방법, 질의응답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도민의 또다른 눈과 귀, 그리고 입”이라며 “도의회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 1부의장,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송주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국가·자치입법과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사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학술행사 또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입법정책 자료와 발간물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국회 입법정책 전문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은 중앙과 지방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물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현실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적정규모육성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예산 현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연천군 관내 학교소유 차량 9대 중 5대가 교체기준인 내용연수 10년이상, 운행거리 12㎞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 대상에 속한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천군은 “도심 대비 긴 버스 노선 운영으로 각급학교에서 중대형버스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예산 배정액으로 3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소요액은 5억8천5백만원으로 2억5백만원이 부족하다” 또한 “통학버스 교체비 및 임차차량 임대비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연천군은 지역 특수성상 통학거리가 멀어 통학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28일 교육감 면담을 통해 통학차량 지원 편성 단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원들 만나 조속한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공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마포구 하늘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어르신 여가생활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권 증진을 위해 서초구 관내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나무로 된 채로 나무나 플라스틱 공을 쳐서 홀에 넣는 생활체육의 일종으로 부상위험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파크골프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자치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 동호회원 90여명은 서초구 관내에 별도 파크골프 시설이 한 곳도 없어 타 자치구 파크골프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연이용객 10만명이 넘는 노을경기장은 불과 2분 만에 한 달 예약이 완료되고 여의도 한강경기장은 새벽부터 줄서기를 해야 선착순 70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인터넷예약의 어려움과 줄서기의 체력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의 공공 파크골프장 10개소 중 노을경기장, 잠실경기장, 여의도한강골프장등 3개소는 전체 파크골프 동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7개 시설은 해당 자치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자치구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더부살이 서러움, 장시간 줄서기, 예약품귀 등의 다중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구 파크골프장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파크골프를 자칫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단순장비를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활동으로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 말하며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파크골프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생활체육”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서초구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초구에도 파크골프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