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공유재산·물품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4조 8212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단순 문서대장 형태로 관리돼 온 점과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비율이 평균 48.6%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도 집행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방식을 제안하는 등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듬해 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524억원 규모의 누락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충남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진보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데이터정책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개방하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신은호 의장과 이병래·박인동 시의원 등에게 각각 고문 위촉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에 이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기본현황 및 사업현안 등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당면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9년 창립돼 현재 산하 10개 지회가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4월 1일부터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는 대면과 비대면 의회교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 4회와 대면 21회로 프로그램 운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구성도 보다 다양해진다. 참여 학생들이 모의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단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 연말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12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찾아 지역 체육시설 현안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역의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보문산 행복숲길을 찾았던 홍종원 위원장은 지난 2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을 방문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축구장이 대기실·샤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에 따른 경기장 및 부대시설 부재를 우려하며 축구협회에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추진 시 향후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에 차질 없는 시설이 되도록 관련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관계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께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이종호 의원,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 필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진행은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 의원 공동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대환 대전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유인봉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이 참석했으며‘대전시 공공형택시 도입 연구’라는 주제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형 택시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의원은 “최근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권의 확보를 위한 개선요구가 늘어나면서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형 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두 의원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김성원 국회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서초구 ㄱ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취소사태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와 향후 대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가 혁신학교의 홍보영상 문구인데,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혁신학교 자체가 이념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 의원은 “혁신학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서도 혁신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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