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띄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9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경기도의 대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조례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은 “1991년의 청소년들과 2021년의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1991년의 청소년들의 정책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정책을 강요한다”며 “그렇기에 조례에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내가 시민으로써 존중받고 대단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뤄내고 있음 깨닫게 해주는 자리로서 벅찬 감동의 마음으로 평생 기억될 순간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결국 현재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지도 말라고 강요받는 것인데, 오늘은 청소년인 나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인정받는 자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게 ‘청소년 기본 조례’를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문가들과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1991년 청소년기본권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정책의 근간으로 청소년들의 달라진 삶을 반영하는 정책 재수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청소년 정치참여’로 국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법령의 개정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시대전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청소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에 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민경 연구위원은 약 30여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밝혀냈으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19.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추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의 모집을 통해 7.17.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기본권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하다”며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재수립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기회가 많지 않아, 이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바다환경보호에 적극 동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은 물론 전국의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 및 김성수·유세움 의원은 31일 중구 마시안 해변에서 진행된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했다. 또 이날 인천시의회 안병배·조광휘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맹성규·배진교 국회의원,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정원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회장,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도 대거 참여해 바다환경보호에 다함께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헤럴드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한 이날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선포식’은 김성수 의원의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가 지난 인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그 조례의 의미를 담아 ‘제26회 바다의 날’을 시작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전국 캠페인의 물꼬를 텄다. ‘바다를 살리는 즐거움 줄·줍·즐 Go, Go, Enjoy’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캠페인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참가인원 100명 이내 제한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선언문 및 실천 강령 발표, 바다지킴이 바르게 추진 위원장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전국을 돌며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민간단체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때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면서 해양쓰레기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는데, 뜻깊은 캠페인을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인천을 필두로 여러 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기반이 형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학교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데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민주시민이 되나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2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최됐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각 시·군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들로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단,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 자치회 임원 등 2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학생 참석자들은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다수의 유익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재홍 학생는 학생의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배서연 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자치 활동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 도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기도 했고 학생 모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선배들에 대한 의존성 줄이기, 학생자치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안을 성안한 이후, 10월 초 ‘경기도 초·중·고 대상 학생자치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9일에는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10여 차례 가졌고 이후 학생자치 담당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의미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 조기개통 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 열려 [국회의정저널] 지난 28일 11:00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도로공사 조기개통 방안강구를 위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 진행으로 간담회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안민석·송옥주·홍기원 국회의원과 오진택·김인순·송영만·양경석 도의원 등 7명이다. 간담회에서 교통서비스수준 F등급인 도로를 확장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해 2019. 4월 착공 2026.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를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부족예산 편성의 시급함을 논의했다. 특히 공사시행을 위한 부족보상비 확보가 시급함을 말하며 보상비 확보를 위해 도 가용재원의 부족을 고려 지방채 등 다른 재원을 통한 보상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간담회 참석의원들 모두 6월 중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의 시급성 인식과 보상비 적기지원을 건의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최승원 경기도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논의와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소영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김동욱 위원은 청년 이행기에 대해 고양시 청년정책의 실질적 운영에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정책 발전 과제로 청년정책의 개념 정립, 참여 강화, 전달 체계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년의 상황과 고양시 청년정책,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청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모경종 경기도 청년비서관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며 먼저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참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니트족·은둔형 외톨이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있어 복지사각지대 청년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고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사람 중심의 청년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정민 前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청년 당사자로서 느낀 실질적 문제를 호소했다. 그 대안으로 청년 당사자의 날것이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행정적 언어로 해석해 정책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고 밝히며 “청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여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금정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7일 금정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금정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군포시체육회 서정영 회장, 금정동 행정복지센터장 손경주 및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등 15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정윤경 의원이 금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마련한 자리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해 금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4억과 함께 급식실 리모델링 9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 뿐 만아니라 실내체육관 방송시설 설치 및 전기 승압 3억, 1층 필로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1억 5천 등 실내체육관 운영의 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금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2021년 1월 완공 됐다. 금정초 주변은 군포지역 내에서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그동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윤경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금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마을과 공유해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항상 지역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마을과 소통하는 민원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뉴칼라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유광혁, 김동철 의원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김동철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 외 관계자 2명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편의시설센터는 장애인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해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시설 등 이용과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어수로 소재에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은 “동두천시에 위치해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의 환경개선 필요함과 특조금을 지원받아 경기북부센터에 시범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상담소도 입구가 장애인출입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출입손잡이 및 문턱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시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센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유광혁 도의원은 “장애인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모니터링으로 장애인을 도움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예산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이 강화됐다”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기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이 몰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착 지원 제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귀농과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교육을 제공하는 센터 설립·운영 조항을 담았다.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지원, 예산 지원과 지도 감독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어업인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기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철상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1일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윤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통주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하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홍보활동에 우수 전통주를 선정토록 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전통주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충남의 ‘명품’ 전통주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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