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평 농업 현안 및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김경호 부위원장은 28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평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정담회에는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강민숙 운영위원장, 최기호 의원과 농업인단체협의회 김세경 회장을 포함 가평농민단체 7명이 참석해 가평 농업 현안 확인 및 발전방안 모색 등 농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가평농업 지원방향 2021년 경기도 농업 지원사업 등 농업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다. 농민단체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가평 농업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벌여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인영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목적이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같은 정책발굴이 소멸 위기의 농업을 유지·발전하는 데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부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농업국가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평군은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들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 모두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주기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심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강화사업 세번째 주민민원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안양시철도사업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세 번째 민생현장 강화사업 주민민원 관련 정담회’ 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방대혁 철도팀장, 최제현 주무관, 이성호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인천 2호선 안양연장선은 지난 22일 국토부 주관·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나왔으며 초안)노선과 함께 인천대공원역을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안양 연장선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고 6월에 최종확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 철도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관계로 이날 추가검토 사업 관련에 대한 추진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등 안양을 기반으로 하는 철도 사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조광희 의원은 “안양 연장이 확정되면 경인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환경이 크게 향상되는 등 경기남부권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안양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지역경제 소통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26일 도의회에서 민생소통 정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청취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29일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논의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분야 소위원회 주최로 실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원미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며 경기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위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많은 책임을 느끼며 그간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담회가 한 번의 소통자리가 아닌 민생 해결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해 위원은 경기도 추진사업들의 문제를 적극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고 최종현 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실제 현장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로에 있고 코로나19로 가정이 해체 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지원범위 확대 요청과, 네이버 스토어 입점방법 등에 온라인 마케팅교육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번 추경에 대출 지원액을 확대 추진한 사례를 설명하며 참석 위원들에게 “건의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150만 소상공인 재개를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28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 참석해 보육 교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참여와 비대면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성금기탁식,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 보육 교직원 화합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일선 현장에서 영유아를 돌보며 경기도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여건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고충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차액보육료 현실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교직원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연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100억원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임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구리시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수도권 교통 접경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유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강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이커머스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더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이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리시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결정을 내려주신 이재명 지사께 감사드리며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윤호중 국회의원 및 구리 시민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조속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호남동행 활동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영·호남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영·호남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센터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의원단이 꾸준히 호남동행 활동을 이어왔으며 18차례에 걸쳐 5·18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운천 위원장과 성일종 위원이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5월 초안양시 동안구 상인회 소규모 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 27일간담회는 지난 개별 간담회의 후속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국회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주제발표에는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과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이 참여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은 6월 29일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상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촌역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등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도 동참했다.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장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약 1,000개 상점들 중에서 800개 상점의 가입을 받아야하고 임대료 상생협약서 50%를 받아야하는데, 상가들이 지원받기에 너무 높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임진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80% 기준은 코로나 이전 모델이고 자부담 10% 지원사업들도 코로나 이전의 지원 기준이다”며 “지금은 모두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양일모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각 시장마다 필요한게 있는데, 모든 시장에 똑같은 걸 지원해서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조현과 평촌1번가 상인회장은 “상생협약서를 임대인이 주도해서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장은 계속 받고 못받는 시장은 계속 못받고 있다”고 시장별 지원 차별도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상인은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상인이 구분되어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건 매우 어렵다”며 “각 상인과 영업 영역에 맞게 지원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장은 “상인이 어려우면, 도매시장 상인들은 더 어렵다”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적된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공론의 자리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 서울, 인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하나가 됐다 [국회의정저널] 수도권 현안문제 공동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됐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조상호 대표의원, 김종인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 40여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등도 함께 했으며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해 이날 협약식을 더욱 뜻깊게 했다. 박근철, 조상호, 김종인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 및 교류협력 기타 수도권 공동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또한 수도권 현안문제 대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GTX-D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평화지대 조성 지원 기타 수도권 3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의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한다” 면서 “수도권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교류의 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수도권 현안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 및 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by 편집국이혜원 도의원 “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국회의정저널]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장애사랑 맘 및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들이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퇴소 이후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점과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하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장애사랑 맘 관계자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계기관의 부족으로 경기도 차원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시급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토론회를 마련하고 현안 파악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공론화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고교 졸업 후 20살이 되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최대 8년 이용 후 퇴소함에 따라 30여 살이 되면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서비스이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활동을 위해선 정부가 인정하는 중계기관에서 일정 계약에 의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중계기관의 계약인원수 제한에 따라 자격이 있어도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열쇠, 전통시장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6월 2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우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토론회에는 이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일환 보령 중앙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인들과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한동인 위원, 충남도 소상공인기업과장과 보령시청 지역경제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불황과 비대면으로 인한 고객감소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다”며 “대다수 시장 상인은 업종전환이나 사업축소 등을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큰 뿌리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의 봄은 전통시장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생계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과 가족들을 위해 생업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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