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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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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8, 2021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신청에 은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조영진 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소 편의를 위해 연천상담소 대신 은대초등학교에서 조영진 교장에게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조영진 교장은 “현재 은대초는 다목적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1층은 급식실, 2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체육관이 실내체육을 하기 에는 너무 작고 졸업식, 학예회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22억이 필요하나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지원 15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은대초는 포 마당이 옆에 있는 상황으로 봄이면 황사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 드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불량 국선변호사” 퇴출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판에도 안 나올때가 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건 부지기수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하지만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송기헌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렸다.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성중기 서울시의원, 선플재단에서 감사패 수여
성중기 서울시의원, 선플재단에서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귀빈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 참석해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성중기 의원이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곳곳에 선플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9대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성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서울시의원은 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앞장서서 바른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서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선언문에 서명한 10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명단이 새겨진 ‘선플선언문 동판’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by 고정화 -
Mar. 08, 2021
보훈정책 효과 제고 및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구성된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말하며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약 13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역사강좌, 장례지원사업, 재난구조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는 단체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가 시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by 고정화 -
Mar. 08, 2021
박기재 시의원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외국인주민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Mar. 08, 2021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처우 돌아봐야”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처우 돌아봐야” [국회의정저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현 시대 대한민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돌아보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만 5천 여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한 열악한 공장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궐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1977년 UN이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최 대변인은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지만, 여전히 임금 수준이나 노동자 수 등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에서는 여성들의 삶이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0만원이지만 여성 임금금로자의 평균소득은 236만원으로 약 1.53배 차이가 났다. 2021년도 1월, 여성 구직단념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증가 폭 또한 남성 구직단념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5.5%나 급증했다. 남성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 여성 실업자 증가 폭도 남성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실업자는 78만 1천 여명으로 1년 전보다 48.4% 증가했다. 지난달 남성 실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25.9%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나오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좁혀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성 인식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심한 제도 또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여성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Mar. 08, 2021
김형동, “연금제도 개선해 여성 노후 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54만8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 -
Mar. 05, 2021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김용성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과 남양주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모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경기도의 계획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서 “남양주시 주민들도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여건이 충분하므로 남양주의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환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발전의 전기가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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