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7천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이 매끼 6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년 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 2019년 3억 2500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남부 84억원, 북부 1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현재 물가수준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충분히 현행화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8일 급식비를 7천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천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만2천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지원용 카드도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교체해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모바일앱 상에서 실시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도민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개선을 위한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0만 4000명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합계출산율 1.395에 비해 2020년 1.03으로 수치상 약 26.5%가량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따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의 불확실성과 교육비 부담은 청년 부부의 자녀계획에도 상당한 걱정과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저출산·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가 인구 데드크로스로 현실화 됐다”며 “충남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선도적인 경험이 있다 자녀와 청년부부 모두가 행복한 충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대응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2019년 6만명에서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1.6%에서 0.9%로 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도 2019년 대비 3215명에서 1552명으로 약 0.8%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 결과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유독 사이버폭력 유형은 지난해 대비 3.4%p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대부분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무분별한 확대와 재생산, 공유에 대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은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는 비중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대비해 정책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충남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000여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 톤, 약 15% 늘어난 규모다. 감염병 사태로 택배와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탓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소비활동을 경험한 인구는 74.4%,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는 꾸준히 확산되는 만큼 부득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전담반’이 가동됐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저감방안이 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발맞춰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면서도 식당 등 배달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회용기와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사용 등 일회용품 저감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의 역외수출액은 연간 약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비대면 추세에 맞게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온라인 판매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특히 국내 141조 원, 해외 1경 8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공공조달 분야의 경우 진입이 어려운 만큼 도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 경제생태계 뿌리 역할을 하는 작은 소부장 기업들도 도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소부장 중소기업이 도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정부가 연간 20개사를 선정해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의 경우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장사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상장사는 89개사로 이는 전국의 3.9%에 불과하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꽃은 기업공개이자 상장”이라며 “상장은 중소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튼튼한 체력을 상징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200개사 이상 전략적으로 배출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엔젤 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 적극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경영 지원은 물론 최근 부각되는 ESG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로 지역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의회와 도는 확실한 방향 설계와 정책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충남도의 금강 해수유통 정책을 비판하며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와 감조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감조하천을 조성하다 보니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금강 지역 간 대응 규모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현대건설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부남호에 대해 도는 해양수산국 내 전담부서를 꾸리고 총 429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역간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억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반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의 경우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정책기획관실 소속 주무관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이자 바다로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도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남호와 비교해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에는 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긍감해수유통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으며 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개발·보전·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윈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안심 충남플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안전안심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도와 도의회 구성원 모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예산, 생활 속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인프라와 시스템 점검이 동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지역안전등급이 항상 경고등이 켜져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2019년 지역안전등급 결과 충남은 2016년~2019년까지 교통·생활안전·자살은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특히 자살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 상태”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충남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 산업과 사회, 시설, 교통, 생활분야에서 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적극적 행정 의지를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산시처럼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도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거나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토록 행정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6만 4546명이며 만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91명으로 집계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이 200만여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보육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내·외국인 아동 모두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내 외국인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육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는 마을 위를 지나는 15만 4000볼트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지목된다. 실제로 홍원마을의 송전선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 네덜란드 권고기준보다 5배, 스웨덴 권고기준에 비해선 10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가량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토지수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 측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전자파 노출 측정값이 국내 기준인 833mG에 충족하고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 청양,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창업생태계 활성화 펀드’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충남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과 현안 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경위에서 지난해부터 마련한 소통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충남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도 경제실 관계자들과 1% 이내 초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1750억원 운용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자영업희망드림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재기 컨설팅, 마케팅 등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제진흥원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전 신축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방식 개선을 논의했다. 기경위 의원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엔젤클럽을 유입하고 민관 협업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로그온 챌린지’를 추진해 민간주도형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활성화하고 유망기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 창업벤처 투자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올해도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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