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대전광역시의회 제4차 혁신자문위원회 [국회의정저널]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이 오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이 ‘대전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이었기 때문이다.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조원휘 의장과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대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등 대전시의회 구성원들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청렴의 중요성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청렴은 시의원의 덕목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문을 열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대전시의회가 이전 연도 보다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달성했지만,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의원의 기본 덕목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회의에 앞서 조 의장은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대전시의회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는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등급을 향해 더 노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23일로 예정된 올해 발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청렴은 의장인 본인은 물론이고 시민의 부름을 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무를 지닌 시의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라며 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했다.이어진 본격적인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전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의원의 청렴도는 곧 의회의 청렴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이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청렴 교육과 의원 연찬을 실시할 것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과 관련한 겸직 허용 범위를 명백히 세우고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 △ 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시민 행복을 확장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 △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검토의견 등을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것 △ 인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시민에게 더 겸손할 것 △ 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예방과 감시를 자주 시행할 것 △ 공무 국외 출장 후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러한 자문의견에 대해 조의장은 “혁신자문위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경기정신장애인연합’고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정담회에서 정신장애인연금 지급, 31개 시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쉼터 제공, 정신장애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 정신장애인재활센터 설치, 정신장애인 30개 직업제한 철폐, 정신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정신장애인 개인소득 보장, 정신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 확대, 각 센터에 정신장애인가족지원 활동가 활동 보장,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활동보조비 지원, 정신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동료지원가 지원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의 제안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by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택시업계 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받게 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택시쉼터 건립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박근철 대표의원은 “택시 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사자 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30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에서 택시 업계 종사자 분들과 더욱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by돌봄교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줄이겠다 [국회의정저널] 박혜자 예비후보가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제공을 통해 광주에 제대로 된 돌봄교실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과 방학 중 운영되는 오후 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해 제대로 된 돌봄교실을 선보이겠다”며 “돌봄교육은 우리 교육계가 안아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된만큼 일하는 엄마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방학 기간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박혜자 광주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다. 또 365 돌봄교육공동체 ‘잇다플랫폼’을 구축해 학부모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게획이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자녀들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종목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도의회는 22일 ‘충남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방한일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주제로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 여성농민회 김지숙 사무국장과 김도혜 충남 4H 여성부회장, 충남도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태희원 책임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내 직업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로 응답했으며 14.4%만 농촌사회가 성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농업인의 낮은 지위 해소, 열악한 삶의 질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 여성농업인에게 친화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부여군 여성농민회 김지숙 사무국장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여성 농업인에게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을 홍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혜 충남 4H 여성부회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미래이고 농촌의 희망”이라며 “자부심 있는 농업 CEO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훈 과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4대 목표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문화복지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화합과 미래세대 육성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식 및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 종합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전기안전시설 화재예방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근 시설하우스, 축사, 주택 등에서 전기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재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은 “최근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건수는 감소하나 인명과 재산피해는 증가하는 상태”며 “전기시설 및 공법 개선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은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전에 따른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며 “전기 감전에 대한 안전 인식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에서도 꼼꼼한 전기시설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전기안전 전문가인 ‘티피티글로벌 안춘훈’ 대표는 “최근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상용화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기술에 대한 민관의 신속한 협력으로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 등에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신기술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사업 추진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민주당 원주갑·을선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자회견” [국회의정저널] 원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원주 풍물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헌·이광재 국회의원이 유세차량에 올라 국회가 지난 21일 저녁 처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민생 추경 취지와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원주 갑·을 선대위 일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당초 우리가 요청했던 규모보다 아쉬운 금액”이라며 “부족하더라도 당장의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부족한 재정 지원을 채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절박함과 경제적 고충을 더욱 소상히 살펴 민생을 회복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장관이 원주 풍물시장을 찾아 혁신·기업도시, 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언급하며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세에 앞서 박 전 장관은 모두공간 2층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원주지역 문화·예술 미디어콘텐츠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by 편집국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농업인단체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이영휘 회장, 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홍응유 회장,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송준의 회장 등이 참석해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농번기 농업인력 안정적 수급 지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농업재해 대책 추진 등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백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므로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소형 농기계 지원 등 각종 사업 예산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농촌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수확기때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 인력들의 처우 개선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근철 대표의원은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단체에서 적극적인 요구와 소통이 필요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정책제안을 통해 시범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농업인 단체가 절실함·간절함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 같은 정담회 자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들이다”며 “오늘 정담회가 서로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석 위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이 소상공인에게는 집중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22일 道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수원 소재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김진섭 이사장과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우수 조합원 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플랫폼 산업 확대로 인한 독점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힘든 여건을 딛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 희망을 그리며 더 큰 발전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2월 22일 설립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현재 2만7,5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주요 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업권 보호 및 복리증진’, ‘교육 홍보, 조사 통계 및 연구’, ‘정책건의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교통정책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등이다.
by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 주관 ‘제36회 경기약사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경기도약사회장 취임식에서 경기약사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36회째를 맞는 경기약사대상은 경기도약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이애형 의원은 약사 권익 신장 및 위상 강화, 약업계 발전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의원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본부장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난임극복 지원 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약사 경력 30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펼쳐 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채인묵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고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과 임기를 정하는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지정유효기간과 지정조건 설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공익적 비용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억 4천 6백만원에서 2020년 57억 7천 8백만원으로 증가했으나, 공익적 비용인 기부금 지출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6.3%, 2019년 5.9%, 2020년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현행 조례에서 부재해 특정위원의 계속 연임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활동을 확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며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채인묵 의원은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법인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과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