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길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성북구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위14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함에도 서울시 측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단언했다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기피시설을 강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장위14구역 심의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역구 시의원인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청소년 시설 등 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이미 도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와 관련 없는 기피시설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며 비협조적인 시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위14구역 관련 심의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by 고정화 기자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형 의원의 사회와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 정숙희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강화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과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지원센터의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노동자 지원센터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 권역, 기초 노동자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을 나눈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은 광역-권역-자치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율할 것을 강조하며 “협력, 연대, 지원, 자율”의 키워드를 강조하는 제언을 내비쳤다. 광역-권역-자치구 간 유기적인 활동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광역과 기초의 자율적인 노동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노동자지원센터의 주된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을 꼽으면서 시립과 구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통일되는 등, 업무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강화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실을 이야기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이동노동자에 대한 간이 쉼터에 대한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동상담 전담 인력의 충원과 무료로 지원되는 노동자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역할과 서울시 노동정책 선도모델로서의 성과들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동지원정책과 서울시 노동정책의 유기적인 사업체계, 정책과 현장조직이 협치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지원 조직 운영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키워드에 맞춘 노동자 지원조직들의 역할과 변화 속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영민 과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한 광역, 권역, 자치구 센터들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관계구축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지원기관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장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각 기관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온 가운데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병도 의원은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지속적 논의를 비롯한 후속활동을 바란다는 말씀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환경과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나온 의견들과 주신 말씀들 잘 갈무리해 앞으로도 서울시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평을 남겼다.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서울시 노동자 지원기관 발전과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고정화 기자“공동체 안전,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지역사회 안전의 문제는 공동체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해결해나가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7일 동두천소방서를 방문,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 안전문화 조성 정담회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문제를 단순히 배달 라이더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며 “배달문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배달업체 대표, 라이더 등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문화조성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특급이 단순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도 경기도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두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시 관계자와 배달특급 도입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방안 정담회에 이어 5월 25일 동두천시 부시장과 관련 사항 협의를 가지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GH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 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27일 수원 광교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GH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에 참가했다. 이번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는 GH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하고 기본주택, 물류혁신 건설원가 공정입찰, 공정상가, 공유도시 등 도시혁신 구상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GH가 계속해서 추진해 온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정상가, 공유도시 등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요한 가치이며 매우 혁신적인 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가시적 성과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GH 모든 직원의 노력이 원동력” 이라며 그동안 GH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순수하기 위해 토론자와 비전과제 담당자 등 1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다양한 도민 의견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채널 GH 굿홈TV에 6가지 혁신비전 영상을 사전에 공개하고 영상 댓글을 활용했다.
by 편집국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국회의정저널]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 10년 만에 청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 고유중 총 2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됐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by 고정화 기자정운천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가 5월 27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가 추진하는 두 번째 회의로 경기도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 및 집행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의 ‘디지털 SOC 구축 및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비대면 원격수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최경자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플랫폼 중개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지역을 조속히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노후된 학습공간 개선 및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박덕동 도의원,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27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석무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서인원 수석교사, 조병로 명예교수, 김종두 수석연구위원, 조성운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덕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성교육의 최고 덕목으로 제시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올바른 자녀교육의 방향을 찾는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석무 이사장은 다산의 자녀교육 내용을 ‘목민심서’의 흥학조항에 나타난 예악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26편의 편지와 9편의 가계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자녀교육을 효제, 독서 용기, 근검, 나눔, 겸양 등 소주제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산의 교육사상을 언급하며 다산교육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인원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하는 국가단위 교육과정 편성위원이 주로 현직교수와 교사들로 구성되므로 사회과, 윤리과 교수와 교사들에게 다산 정약용의 교육철학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병로 교수님은 “다산연구소에 다산서당을 설립해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품성함양을 위한 가치교육 추진, 청소년 실학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실학캠프 등 체험적 실천학습을 체계화 하고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밖 생활윤리 교육, 방과후 다산캠프 운영을 개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두 연구위원님은 다산의 자녀교육 방식을 서번트리더십, 원칙중심리더십, 가치중심리더십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학문과 인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시대는 ‘다산의 자녀교육’ 내용과 방식을 기초로 부모와 교사들의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할 때”고 강조했다. 조성운 회장님은 역사교육에 실학교육 반영에 대해서 교과통합수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학교육 관련 학습자료를 편찬, 제공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 제공과 프로그램을 웹이나 앱 제작으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실학을 접하게 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과 경기도민 자녀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강식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제안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강식 의원은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80%가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 지시 사례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열악하며 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평균근속 년수가 1년2개월정도이다. 관리소장의 고용 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말하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봉 의원,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자로는 박병태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 의원,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